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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19. 12. 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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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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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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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과장 이동훈, 서기관 이경수 (044- 200- 2056,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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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 200- 2293, 2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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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TF |
팀장 모두순, 사무관 남지원 (044- 202- 2963, 2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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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 |
국무조정실 농림정책과 |
과장 노영호, 사무관 김성만 (044- 201- 2231, 2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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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과장 최명철, 서기관 정재환 (044- 201- 2511, 2515) |
K- 뷰티 화장품산업 전주기 지원, 세계 3대 수출국가 도약 시동 < (K- 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맞춤형 화장품 제도 세계 최초 신설(‘20.3월)등 규제혁신 → 일자리 7.3만개 창출 ▸짝퉁화장품에 대한 대응 강화,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 브랜드 경쟁력 제고 ▸아세안 등 신흥유망국가 수출 다변화 지원 → 아세안 지역 수출비중 20%까지 확대 < 가축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야생멧돼지의 이동차단과 개체수 감축, 사육돼지 전파 방지 및 농가・지자체 지원 확대 ▸철새도래지 출입 차단, 백신 항체 검사 강화 등 AI와 구제역 예방 강화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5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가축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위 위원장, 기재부1‧국토부2차관, 식약처 처장, 경찰청‧통계청 청장, 특허청‧관세청 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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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복지부)
□ 정부는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로 도약하기 위해「(K- 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K- 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화장품 산업은 최근 5년간 수출이 연평균 34.9% 증가하는 등 세계 4대 수출국가로 성장했으며,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 (수출액) 19억 달러(‘14년) → 63억 달러(’18년, 세계 4위)/ 연평균 34.9%↑
ㅇ 그러나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현지 기업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 국가별 수출비중 : 중국 42.4% > 홍콩 21% > 미국 8.6% > 일본 4.8%
ㅇ 이에 정부는 10차례 이상 업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해,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기반으로 연구개발부터 수출지원까지 화장품산업 전주기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22년까지 △화장품산업 수출 확대와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브랜드로 경쟁하는 글로벌 리딩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 △맞춤형 화장품 시장 창출 등을 통한 신규 일자리 7.3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장품 산업 육성 목표 >
구 분 |
‘18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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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
수출액 |
63억 달러(세계4위) |
79억 달러(세계3위) |
아세안국가 수출비중 |
11%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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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
글로벌 100위 기업 |
4개사* |
7개사 |
매출 50억원 이상 기업 |
150개사 |
276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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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리 |
23.5만명 |
30.8만명 |
* 아모레퍼시픽(12위), 엘지생활건강(15위), 해브앤비(62위), 에이블씨앤씨(7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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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을 확대해 화장품 기술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기초소재 개발, 피부과학 응용연구(항노화 물질‧ 기술 개발 등), 새로운 제형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77억원을 편성하는 등 연구개발(R&D)지원을 확대합니다.
< 주요 연구개발 지원 예정 사례 >
기초소재 국산화 및 피부과학 응용연구 ▪(기초소재 국산화) 화장품 기초소재 국산화 및 자생 천연 생물자원 화장품 소재 국산화(‘20) ▪(항노화 기술) 피부노화 기전 연구를 통한 항노화 물질 개발 및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조절을 이용한 민감성 피부 예방‧개선 화장품 개발(‘20) ▪(환경오염 영향 연구) 미세먼지‧유해광선 등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지키기 위한 화장품 개발(‘20) 유전체 분석 맞춤형 기술개발 ▪(유전체 분석 맞춤형 기술)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와 연계한 유전자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개인의 피부특성을 반영한 화장품 개발(‘23) ▪(수출국 맞춤형 기술) 국가‧지역별 선호, 종교‧문화‧기후, 법률 등을 고려한 소재, 제형 개발(‘20) 글로벌 시장선도를 위한 신기술 개발 ▪(효능증진 기술개발) 피부층에 대한 전달력을 높이는 기술개발(‘20) ▪(감성 제형기술) 색상, 질감, 사용감 등 감성 차별화 기술 개발(‘20) |
ㅇ 이를 통해 세계 수준 대비 86.8%인 국내 화장품 기술수준을 ’22년까지 90%로 높이고, 현재 수입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자외선 차단소재 등 화장품 기초소재를 개발하겠습니다.
규제혁신으로 맞춤형 화장품시장을 창출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개인별 피부 진단을 통해 화장품을 제조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세계 최초로 신설‧시행(‘20.3월)하겠습니다
ㅇ 원료 혼합·소분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조제관리사 ’제도가 도입되어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맞춤형화장품 제조 과정>
유분, 탄력, 모공, 선호도 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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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진단 /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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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원료에 대한 피부 알러지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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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품 제작 (혼합,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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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부 측정/상담 |
2.데이터 분석 |
3.피부테스트 |
4.제품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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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혁신 기술을 보호하고 브랜드 중심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그간 업계의 요청이 높았던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제조자 표기의무는, 화장품 용기에 책임판매업자 외에 제조자까지 표기되어 해외기업에 제조자 정보가 공개되고 이로 인해 유사제품이 증가, 중소 브랜드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막고자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사안입니다.
ㅇ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화장품법이 개정되면, 제조자 표기의무가 자율화되어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출시장을 중화권 중심에서 아세안 등 신흥국가로 다변화합니다.
□ 아세안 등 신흥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입지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신흥 유망국가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팝업부스 설치, 홍보·판매장 설치 사업을 확대하고,
* ‘19년 : (팝업부스) 말레이시아·폴란드·러시아·UAE/ (판매장) 베트남·태국·싱가포르
ㅇ 현지 화장품 체험카페나 편집숍 등 오프라인- 온라인 유통망과 연계해서 홍보와 판촉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 신흥 유망국가 진출 강화 프로세스 >
1단계 (Pop- 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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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판매장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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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신흥 국가 대상 시장개척단 파견, 홍보 팝업부스(1개월 이내) 운영 |
수출 잠재력 확인된 국가 대상 홍보·판매장 운영 + 콜라보샵 운영(다수매장 동시 판매) |
ㅇ 특히,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화장품 유통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SNS,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국내 화장품을 한 장소에서 보고,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동·강남 등 중심상권에 ’K- 뷰티 홍보관‘이 설치됩니다.
* 한국방문 고려요인 1위 쇼핑 항목 중 향수/화장품이 1위(61.8%)(외래관광객 실태조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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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세계 4대 박람회에 버금가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화장품 박람회‘를 개최해 K- 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고,
* 현재 경기도 대한민국뷰티박람회, 오송 화장품뷰티산업 엑스포, 제주 천연화장품&뷰티박람회등 지자체 차원의 박람회 총 12개 운영 중
ㅇ K- POP과 연계한 글로벌 한류행사 및 한류 콘텐츠 채널 등 한류 플랫폼을 활용하여 K- 뷰티 홍보효과를 높이겠습니다.
* 신남방 K- 뷰티 사절단 파견(코트라 등), 러시아 KCON 신규 개최 등 (’20년 7회, 200여개 사 참여)
해외의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해외 한류편승기업, 소위 짝퉁 기업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 우려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향후, 국내에 법인(페이퍼컴퍼니)을 설립한 후 등록한 상표권과 도메인을 활용해 한국과 관련이 있음을 불법적으로 영업에 활용하는 한류편승기업에 대해, 법인 해산 명령, 도메인 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ㅇ 해외 한류편승기업의 현황과 영업행태에 대해 코트라의 해외무역관(IP- desk)을 활용하여 중국, 필리핀 등 국가별 연 2회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ㅇ 실태조사를 토대로 경고장 발송, 단속 요청 등 피해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고, 단속사실과 위법 실태에 대해 현지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K- 뷰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원체계를 강화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화장품 생산, 신기술 연구개발, 뷰티서비스를 포함한 전문교육, 중소기업 컨설팅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K- 뷰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K- 뷰티 산업육성을 위한 대표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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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위해, 우선 민·관(국가·지자체) 협의를 거쳐 화장품 특화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우선 참여 등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연구개발 및 종합컨설팅, 안전성 평가·인증 등을 전담하는 공인기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원스톱 화장품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 (유사사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중(‘19.1∼10월 기준 약 200건 상담)
□ K- 뷰티 글로벌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화장품산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연간 2,000여명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K- 뷰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해외 연수생을 대상으로 뷰티서비스(헤어·피부관리 등)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ㅇ 내국인 대상으로는 기업요구가 높은 생산·품질 및 마케팅·인허가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재직자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화장품산업 전시관을 통해 수출 유망국 해외바이어 및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산업 소개 및 홍보를 진행하고,
ㅇ 클러스터 내, 엄격한 품질 관리 및 공정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붙임)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비전과 전략
◈ 가축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Africa Swine Fever),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발생 현황을 진단하고 방역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과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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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발생현황
ㅇ ASF는 야생멧돼지에서 지속발생(12.5현재 37건*)하고 있고, 사육돼지에서는 10.9일 이후 57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민통선 이북 32건, 민통선 이남 5건 →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생
ㅇ AI와 구제역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철새에서 H5 항원이 지속 검출(12.5일 현재 16건, 지난해 같은기간 20건)되고, 돼지(비육돈)의 구제역 항체 형성율이 비교적 낮은 상황*입니다.
* 항체양성률(11.30일 기준) : 한육우 98.7%, 젖소 99.7%, 비육돈 69.7%, 번식돈93.3%
ASF 방역대책
ㅇ (멧돼지 관리) 광역울타리를 연장 설치하여 멧돼지의 동진 및 남하를 막고, 울타리 북쪽은 멧돼지 제로화를 목표로 포획을 강화하고 남쪽도 개체수 감축을 지속 추진합니다.
* 광역울타리 : 파주~철원(118km) 설치 완료 → 화천~고성(90km) 추가설치(12.15까지, 잠정)
ㅇ (사육 돼지) 발생지역인 경기・강원 북부지역은 야생멧돼지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돼지・분뇨・차량의 타지역 이동 통제를 계속하고, 농장단위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합니다.
- 발생지역은 위험도 평가 후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입식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보완을 위한 자금과 폐업 희망 농장의 폐업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당일시세‘에서 ’전월평균‘으로 개선하고,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매몰 비용도 ASF발생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을 소급하여 국가가 일부(50%) 부담합니다. 이를 위해 예비비 687억원(살처분보상금 394, 매몰비용 등 293)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 매몰지(105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지만, 매주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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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대책
ㅇ 위험지역 철새도래지(79개소) 인근(500m이내)에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오리 사육을 제한*(’19.11~‘20.2)할 계획입니다.
ㅇ 철새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 전통시장 닭‧오리 유통 금지 등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 * 사육가능농가 854호 중 207호(24.2%) / 사육가능수수 1,386만수 중 300만수(21.7%)
구제역 방역대책
ㅇ 항체형성 률이 낮은 비육돈은 도축장 검사를 2배로 확대(출하농가 전체 대상, 연1회→2회)하고, 불시 점검 등 농장에서의 항체 검사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백신접종 위반농가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하여 농가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겨울철에 발생이 빈번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에 협조해 주신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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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비전과 전략 |
비전 |
세계 3대 화장품 수출 국가 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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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 수출확대 및 수출국가 다변화 * 수출액 : (‘18) 4위 (63억 달러) → (’22) 3위 (79억 달러) * 신남방국가 수출비율 : (‘18) 11% → (’2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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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리딩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 * 글로벌 100위 기업 : (‘18) 4개사 → (’22) 7개사 * 매출 50억원 이상 기업 : (‘17) 150개사 → (’22) 276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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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일자리 7.3만개 창출 * 일자리 : (‘18) 23.5만명 → (’22) 30.8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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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전략 |
기능성 |
세계 최초 기능성 화장품 제도 도입(‘99) 이후 선도 지위 유지(고도화) *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여드름·탈모 등 10종(`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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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
피부 특성, 유전체 등을 고려한 ‘나만의 화장품’ 수요 확대에 맞추어 세계 최초 ‘맞춤형 화장품’ 정책 수립 및 시장 선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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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화 |
신기술 ‧ 신소재 개발 및 문화연계(K- POP)를 통한 브랜드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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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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