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가 12.6일 출범하여 1차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 검증결과 간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국토부와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지난 ’19.6.20일 국무총리실에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으며, 검증위원회는 안전,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4개 분야의 14개 쟁점을 검증하게 될 예정입니다.

□ 검증위원회는 각 분야별 학회, 연구기관, 대학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국토부의 제척^* 과정을 통해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 (제척기준) ①동남권신공항 관련 용역수행 ②매체활동을 통한 찬반입장 표시 ③관련 연구논문 활동 ④찬반단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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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과정은 분야별로 전문적인 인사를 확보하면서,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는 인사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결과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21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결과 김수삼 한양대 석좌교수가 선임됐습니다. 

□ 또한 검증위원회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검증에 임하기 위해, 검증기간 동안에는 위원들의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총리실은 검증과정 진행중에는 검증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표시 명단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 검증위원회는 중립성, 전문성, 객관성 원칙에 입각하여, 국토부의 기본계획안과 부산·울산·경남의 자체 검증결과 간 이견사항^*에 대해 과학적인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세부 쟁점) ① 안전(장애물 검토 등), ② 소음(소음영향 등), ③ 환경(조류 서식지 등), ④시설·운영·수요(수요 예측 등)

□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습니다. 

※ (붙임)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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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 2019. 12. 6. 정부서울청사

어려운 일을 맡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호선으로 중책을 맡으신 김수삼 위원장님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동참하신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그 출발에서 이미 임무가 정해졌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과정과 일정한 절차를 거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대해 부산‧울산‧경남은 검증단을 가동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사업을 진척시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부울경은 국무총리실에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부울경과 국토부 사이의 쟁점은 신공항 계획안의 안전, 소음, 환경, 시설, 운영, 수요에 관한 14개항의 문제입니다. 그런 쟁점의 검증을 통해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절한지를 총리실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르자고 부울경 시도지사와 국토부장관이 합의해 총리실에 전달했습니다.

검증위원회는 구성부터 많은 지혜를 요구했습니다. 총리실은 중립성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구성에 임했습니다. 

총리실은 국내 최고 권위의 학회, 연구기관, 대학 등에 의뢰해 위원후보를 추천받았습니다. 그 후보들을 놓고 부울경, 대구경북, 국토부가 각각 제척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쪽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위원장을 호선하셨습니다.

김수삼 위원장님은 국토교통 등 공학 분야에서의 오랜 연구와 대외활동을 통해 국내외 지식사회의 존경과 신임을 받으시는 과학계 원로이십니다. 위원회가 위원장님의 경륜과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회 검증결과는 국가대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총리실은 위원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 방향도, 시한도 미리 정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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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국가 중요정책의 불확실성은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그 결정에는 졸속도 없고, 늑장도 없어야 합니다. 

총리실은 위원회가 철저히 독립적으로 활동하시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과학적, 객관적 분석과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지역과 국토부는 검증에 최대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긴 시간을 보냅니다. 갈등은 토론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사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동남권 공항 문제는 오랜 세월을 끌어온 문제입니다. 이번 검증이 갈등 해결의 성공사례가 되고 국가와 사회의 미래에 기여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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