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즉시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담당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이찬민, 사무관 홍순미

(02- 6050- 3371, 3372)


국무조정실, 제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  현안 과제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 마련 -    


□ 제주지역 규제혁신 간담회(12.16,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건의된 주요 규제애로사항에 대한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小)수력발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제도개선 검토


•

건의
  태양광 발전의 경우처럼 소(小)수력발전에 대해서도 전기안전 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 허용 
•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회전기기 등을 사용하는 수력발전의 특성, IoT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과 안전관리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 검토


󰊲 중소규모 의료기관의 MRI 도입기준 완화


•

건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 등 국민 건강을 위해 도서 지역 등에 특수의료장비 설치와 무관한 200병상 이상 확보 기준 폐지
•

부처
  ☞ (보건복지부) 현행특수의료장비 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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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완화


•

건의
  제조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는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다른 15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골프장 전환 요건 완화


•

건의
  전체 회원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 규정 마련 
•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입회금이 반환되거나 입회금 반환이 공탁 등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약속된 경우 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이나 손해를 비교 형량하여 지자체에서 대중골프장업 전환의 가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음. 현행 제도상으로도 전체 회원이 대중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도 전환 가능


󰊵 국내 체류 외국인 동반가족 관리체계 개선


•

건의
  외국인 동반가족 입증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편의 증진을 위해 개별 체류 자격자끼리도 동반가족 기재 허용
•

부처
  ☞ (법무부) 동반비자(F- 3)를 비자발급 단계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된 27개 체류자격에 대해서 동반가족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가족으로 기재하고 있음. 앞으로 대상 체류자격의 지속적인 점검과 가족단위 체류 외국인의 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 
 


󰊶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에 교습업종 신설 


•

건의
  체육교습업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체육시설 이외 농구, 축구장 등에서 체육교습을 받는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
•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하는 업종’을 신설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법 통과 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하는 업종이 운영하는 통학차량도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어 관리‧감독과 보호가 가능

- 2 -


󰊷 건강기능식품영업 양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승계의무 완화


•

건의
  건강기능식품영업 양도인이 행정처분 사실을 알리지 않아 승계를 받은 양수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의 승계를 받지 않는 예외 규정 마련 
•

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등 유사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강기능식품영업 인수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


󰊸 당구장 등 소규모 신고 체육시설의 회원모집 신고의무 폐지


•

건의
  당구장 등과 같은 서민형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신고 의무 폐지
•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할인된 가격을 적용한다고 하여 모두 회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당구장업에 대해서만 의미를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다만, 회원의 정의 및 회원의 적용범위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영업주의 부담완화 예정


□ 국무조정실은 오늘 논의된 규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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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과제별 부처 담당자) 


과제번호

해당부처/담당자

전화번호 

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주무관 강민구 

044- 203- 5277

2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권용진

044- 202- 2451

3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주무관 천경찬

044- 203- 5155

4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주무관 김경진

044- 203- 3150

5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김명훈

02­2110­4062

6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주무관 김경진

044- 203- 3150

7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주무관 최은진

043- 719- 2454

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주무관 김경진

044- 203- 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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