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2월16일(월) 16:00(행사 종료)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행사종료 후 현장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보도참고자료 추가 배포 예정
담당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이찬민, 사무관 홍순미 (02- 6050- 3371, 3372)

□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12월 16일(월) 오후 「제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제주지역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전재경·윤소라 규제개혁위원,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고상호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 등

ㅇ 이날 현장간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현장에서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부터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14번째 지역 간담회입니다.

* ‘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

** 강원(’18.7), 부산(‘18.8), 전북(’18.10), 전남(‘18.11), 경남(’18.12), 충북(’19.2), 대구(‘19.5), 충남(‘19.9), 경북(‘19.10), 대전(‘19.11), 인천(’19.11), 서울(’19.12), 울산(’19.12)

- 1 -

□ 특히 이날 간담회는 ‘탄소 제로’의 청정 제주를 꿈꾸는 한 중소기업의 현장속 규제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ㅇ 이 중소기업은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육상 양식장의 배출수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 규제가 완화될 경우,

-  중소업체의 안전관리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 양식 어가의 소득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탄소 제로(ZERO) 제주’ 의 꿈을 앞당기며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날 참석한 제주지역 기업인과 주민들이 건의한 주요 현장애로 및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小)수력발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제도개선 검토
		-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육상 양식장의 배출수를 이용,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수력발전설비를 개발하여 2016년에 특허를 받고 설비 구축사업을 추진 중인 한 중소기업은 현행 규정상 전기사업용
		발전설비(20㎾초과)를 1개소 설치 시 1명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인건비의 과다 지출로 설비 보급 확산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회전기기 등을 사용하는 수력발전의 특성, IoT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과 안전관리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2 -

③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완화
		-  현재 제조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간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는 창업기업이 손익분기점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창업기업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력기금 부담금의 면제기간 확대를 「중소기업창업법」제39조의3에 따른 다른 15개 부담금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3 -

④			국내체류 외국인의 동반가족 관리체계 개선
		-  그동안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가족이 국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도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발급받기가 어려워 이동통신 할인 등 가족혜택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부터『외국인 동반가족 관리지침』을 제정·운영하며 동반비자(F- 3)를 비롯하여 비자발급 시 가족관계가 확인된 27개 체류자격에 대하여 동반가족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가족으로 기재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반가족 기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정부의 유권해석 등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었지만 제대로 홍보되고 있지 않아 관련 업계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제도에 대해 적극적 홍보와 계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ㅇ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골프장 전환 요건과 관련해서, 소관부처는 입회금이 반환되거나 입회금 반환이 공탁 등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약속된 경우 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이나 손해를 비교 형량하여 지자체에서 대중골프장업 전환의 가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유권해석에 따라 경기 부진과 동남아시아 등과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또한 그 동안 당구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에서는 관련법상 ‘회원’과 ‘일반이용자’ 범위에 대해 혼동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4 -

-  이에 많은 소규모 체육시설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할인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관부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홍보와 안내를 더욱 강화하고 회원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기업활동·국민생활 현장의 생생한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신속하게 애로를 개선하여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통해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 애로 사항들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붙임) 「제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행사개요

※ 현장간담회 결과는 행사종료 후 보도 참고자료로 별도 배포 예정

- 5 -

□ 목    적

ㅇ 기업 등 현장의 규제애로 청취 및 소통 노력을 강화하여 지역 규제현안 발굴 및 개선을 통한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 일시/장소 : ‘19.12.16(월) 14:00(120분) / 제주도청 대강당(4층)

□ 참석대상 : 50여명

ㅇ (정 부) 규제개혁위원장, 규제개선과제 관련 부처 및 추진단 관계자

ㅇ (제 주) 행정부지사 , 기획조정실장 및 과제 관련 담당자 등 

ㅇ (민 간) 지역 중소기업인,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관계자 

□ 내 용 : 제주지역 현안 규제, 기업인 현장애로 청취 및 개선방안 토의

□ 진행순서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