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12. 18(수) 08:00
12월 18일(수) 11:00 (행사종료) 이후 사용
비 고	# 공동배포 : 국방부
담 당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과장 이용석, 중령 이영신 (044- 200- 2123, 2126)

□ 정부는 12월 18일(수) 10시,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6‧25 전사자 630구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습니다.

ㅇ 이날 봉안식은 이 총리를 비롯해 국방부 장관, 보훈단체대표 등 350여명이 참석하여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와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봉송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 (참석)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병구 보훈차장, 서 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원인철 공군참모총장, 민갑룡 경찰청장, 양 섭 서울현충원장, 박희모 6.25 참전 유공자회 회장 등

□ 이번에 봉안되는 630구의 국군전사자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및 해병대 31개 사‧여단급 부대가 지난 3월부터 11월말까지 강원도 양구‧인제‧철원, 경기도 파주, 경상북도 칠곡 등 6·25전쟁 격전지 47개 지역에서 발굴한 유해입니다.

ㅇ 특히,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한 260여구의 유해는 남북이 ‘9·19군사합의’를 통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측 지역에서 수습했습니다.

ㅇ 이날, 합동봉안식 이후, 630구의 국군전사자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유해보존실)에 모실 예정입니다. 

□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지난 2000년 4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처음 시작됐으며, 올해 수습된 630구를 포함해 현재까지 발굴한 국군전사자 유해는 모두 1만여 구입니다.

*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무한책임의 의지 실현을 위해 지난 2000년 4월부터 사업 시작

□ 한편, 올해 신원이 확인된 호국영웅은 강원도 철원의 DMZ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한 故 남궁 선 이등중사^*를 포함해 여덟 분이며, 지금까지 총 138분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 ‘19년 신원 확인된 호국용사 현황

ㅇ 그러나 현재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6‧25 전사자 유가족분들의 유전자 확보는 5만여 개로, 미수습 전사자 12만여 명 대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6‧25 전사자의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ㅇ 아울러,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참가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4.2) 이전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등 유가족 유전자를 조기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포상금 제도는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4.2. 공포)’을 통해 시행되어 133번째 신원확인 되신 유가족부터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개정 이전 132분에 대한 소급이 불가하여 추가 법 개정 추진 중

□ 또한, 내년이 6.25전쟁 70주년임을 고려, 유해발굴 사업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미수습 6.25 전사자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국가 무한책임’의 소명을 지속적으로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합동봉안식 관련 자료

□ ‘19년 발굴현황 

(’19. 12.17 기준)

* ’19년 발굴현황은 ‘임시감식’에 따른 현황이며, ‘정밀감식’ 이후 변경될 수 있음. 

 따라서, 발굴유해는 정밀감식 후 최종 피아판정시까지 1%의 아군 가능성이 

 있으므로 봉안식은 630구로 진행

□ 전사자 신원확인 현황 : 138명

(’19. 12. 17 기준)

□ 유가족 유전자시료 채취 현황 : 52,866개

(’19. 12. 17 기준)

□ 합동봉안식 : 연간 발굴된 유해중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국군 전사자를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의식행사 

ㅇ 일시 / 장소 : ’19. 12. 18.(수), 10:00 ~ 11:00 /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ㅇ 임석 / 주관 : 국무총리 / 서울현충원장

ㅇ 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