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 2. 3(월)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서영석, 서기관 이상준 (044- 200- 2048, 2049)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3일(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취임 후 두 번째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ㅇ 이번 회동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방안과 함께, 2～3월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그리고 설 연휴 기간 중 6명의 사망자를 낸 동해 펜션 사고 후속조치 등 국민안전 현안을 주로 논의하였습니다.

□ 먼저,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 현 상황과 함께 △국내유입 차단 △지역사회로의 확산 방지 △경제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번 신종 바이러스가 △높은 감염력 △무증상 전파 가능성 △치료제 부재 등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역시스템 전반을 현 상황에 맞게 재평가하여 전방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대체로 방역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확진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모아 추가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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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자리에서는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정부 가용자원을 결집하기 위해 당초 예정된 ‘국가안전대진단’(2.17~4.17)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ㅇ 또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 지난해 12월부터 처음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점차 국민생활 속에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남은 2~3월중 악화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대비해 배출저감, 차량운행 제한 등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한편, 오늘 주례회동에서는 ‘2020년 생활SOC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ㅇ 정 총리는 2019년에는 생활SOC 3개년 계획 수립 등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고, 복합화 방식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SOC 사업 추진의 토대를 구축하는 시기였다면, 

ㅇ 올해는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총 10.5조원의 예산으로 △복합화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도심 내 부지 확보가 용이한 학교 복합화를 중점 추진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책효과를 실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 (현행)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 등 10종 → (개선) 노인요양시설, 로컬푸드 매장 등 추가

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생활SOC는 △삶의 질 개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국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업인 만큼, 총리실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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