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지속 확대^* 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R&D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예산(조원) : (’11) 14.9 → (’13) 16.9 →  (’17) 19.4 → (’19) 20.5 → (’20) 24.2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19.5월∼11월)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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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간 소관 부처의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부정집행에 따른 연구비 환수액 규모는 뚜렷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액(억원) : (’15) 258 → (’16) 220 → (’17) 153 → (’18) 66

-  그동안 주기적인 합동점검,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 간 연계 등 모니터링 체계 개선과 제재기준 강화로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참조) 붙임2 : 연구개발비 합동점검 제도개선 주요내용

ㅇ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지난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연구원 허위 등록후 부정지급, 인건비 목적외 사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후 대금 되돌려 받기 등

□ 이번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16.1월∼’18.12월) 종료 사업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입니다.

ㅇ 특히, 개별 부처단위 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도 병행하였습니다.

□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기정보통신부 23건을 포함하여 총 267건(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원)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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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으며,

ㅇ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  물품구매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참조) 붙임3 :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건에 대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6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245건) 및 참여제한(3개 기관, 6명)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 중입니다.

ㅇ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부는 향후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첫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연구개발비의 중복·과다·허위집행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 정보를 부처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공유된 정보를 활용하여 집행 의심건을 통합 분석하고,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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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둘째, 다(多)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전문기관 간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를 통해 같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관된 연구비 집행내역(동일시기·동일거래처 집행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셋째,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부정사용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여부’ 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 등 수정사유 정보도 제공받아 허위 집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ㅇ 넷째, 연구비 상시 모니터링에 회계법인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를 공개하고, 회계법인이 연구기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며, 부정사용 발견 실적 등에 따라 익년도 정산업무를 추가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조치사항과 제도개선이 올해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향후에도 국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패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1. 국가 연구개발사업 개요

2. 연구개발비 합동점검 제도개선 주요내용

3.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4. 연구개발비 적법·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5. 연구개발(R&D)사업 점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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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ㅇ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 예산 추이

	‘11년	‘13년	‘15년	‘17년	‘19년	‘20년
금액(조원)	14.9	16.9	19.7	19.4	20.5	24.2

※ 합동 점검 7개부처 예산 규모(‘19년)

-  과기정통부(7.0조원), 산업부(3.2조원), 교육부(1.9조원), 중기부(1.1조원), 농진청(0.7조원), 해수부(0.6조원), 복지부(0.5조원) → 총 15.0조원, 전체 예산(20.5조원)의 73.3%

□ 추진 체계

□ 관련 법령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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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

(단위 : 억원)

□ 2020년 정부 연구개발 중점투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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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및 주요국 연구개발비 현황

ㅇ ’18년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85조 7,287억원(779억달러)으로 OECD 국가 중 세계 5위 수준(1위 미국, ’17년 기준 5,432억달러) 

-  국내 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4.81%로 세계 1위 수준^*(2위 이스라엘, ’17년 기준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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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 관련 예산 지원은 지속 증가 추세이고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그동안의 소관부처의 관리 강화, 제도적 장치 보완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의 부정수급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유용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 제보 등을 감안하여 종합 점검에 나서게 되었음

※ 2016년도에도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점검한 바 있음

□ 연구개발 사업은 규모가 크고 지원 범위도 방대하여 일정 기간에 전수 점검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 지원규모가 크고(예 : 예산 100억원 이상 사업)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비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현장점검 실시

□ 부패예방감시단은 전자세금계산서 허위·중복 청구 등 부정집행 의심건을 별도로 추출하여 각 부처 사업내용과 비교(소관부처 자체점검 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부정사례를 다수 적발, 국세청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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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비해서 적발 건수·규모가 다소 줄었으나 전자세금계산서 중복 청구 등 새로운 양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부정수급 사례도 발견하였음

→ 보다 시스템적으로 연구비 집행이 처리되고, 유관 부처 및 실제로 연구비 집행을 관장하는 전문기관간 정보교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연구개발비 증빙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소관부처가 다른 과제에 이중 청구하여 연구비를 부정 수급한 사례 23건 46백만원을 적발 

○ 물품구매 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기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미환입한 사례 89건 256백만원을 적발하였음

→ 처음 시도한 점검방법이어서 관련 기관간 확인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의미있는 접근 방식이었고, 연구비 집행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면 여러 경로를 통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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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장비·재료비(26건, 51.4억원), 인건비(21건, 36.4억원), 연구활동비(49건, 4.8억원)가 대부분을 차지(회의비 등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은 대부분 소액)

→ 연구장비·재료비나 인건비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휴·폐업정보(국세청), 수입장비 신고필증 정보(관세청), 건강보험자격 득실 정보(건보공단), 세금계산서 진위 여부(국세청) 등 연구비 부정 집행을 탐지할 수 있는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다부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전문기관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연관된 연구비 집행 내역을 공유·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임

□ 금번 점검결과를 연구개발 사업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연구개발 사업 운영시 적극 참조함으로써 부정수급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유의하도록 할 예정

○ 금번 조치 및 개선방안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향후에도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빈발하거나 특이사항 발견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테마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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