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2.28(금)
즉시 사용
담 당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 200- 2293, 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		과장 손영래, 사무관 윤민수 (044- 202- 3803, 3804)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		과장 송준헌, 사무관 장태영 (044- 202- 3210, 3726)
	중앙사고수습본부 물자관리팀		과장 이주현, 사무관 김효리 (044- 202- 3740, 3742)
	중앙사고수습본부 선별진료팀		과장 오창현, 사무관 변성미 (044- 202- 3485, 3486)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		과장 고형우, 사무관 이관형 (044- 202- 3232, 324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홍정익, 사무관 방은옥 (044- 202- 2860, 2874)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과장 이종수, 사무관 장영철 (044- 205- 5110, 5116)

□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현지 의료인력 지원방안 및 지자체 모범사례 소개 ▲신천지 전체 신도 조사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 회의에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지시했다. 

-  첫째, 주말에도 마스크 공적 물량 생산과 유통에 차질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주말 당번 약국 지정을 확대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취할 것과

-  둘째, 마스크 전체 생산 물량의 40%에 해당하는 민간 생산과 유통 과정에 대해서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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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타 지역에서 대구 경북의 환자를 거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배제하는 등 불미스러운 차별과 배제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 이에 더하여 정부는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재난관련 기금^*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인력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다.

○ 먼저 의료인력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  △2주 파견근무 후 인력교체^*와 △자가격리를 위한 2주 공가 또는 유급휴가를 보장할 계획이며,

* 단, 민간 의료인력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후 교체

-  지자체 관리팀을 통해 안전한 숙소 목록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체온측정 등)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보호장비가 필요 현장에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현재 보건소를 통한 의료기관 배송을 향후 의료기관 직접배송으로 변경하여, 

-  의료인력이 충분한 보호장비를 가지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에 더하여 공보의/군인 등에게 위험에 대한 보상수당^* 등을 지급하며, 민간인력에 대해 메르스 인건비에 준해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여,

* (군인·공보의·공공기관) 특별지원활동수당 의사 12만원, 간호사 7만원 등 

** (민간인력) 의사: 45만원∼ 55만원(일당) / 간호사 : 30만원(일당)

-  어려운 여건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오신 의료인력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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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지역에서 이동형 음압기 등 음압시설, 의료진 보호장비, 치료제 등 약품 지원 요청을 받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도 밝혔다.

○ 이동형 음압기는 2월 27일까지 포항의료원(17개)과 김천 의료원(11개)에 28개 지원하였고, 중증환자 현황과 지자체 협의 통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 전신보호구 등 의료진 보호장비는 전신보호구 약 55,650개, 방역용마스크(N95) 91,300개 등을 이미 지원하였으며, 

-  앞으로도 추가 수요에 대해서는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치료제 등의 약품은 김천의료원에 환아 치료용 칼레트라액(에이즈치료제) 3병을 지원하였고, 

-  경북지역 의료기관의 원활한 치료제 확보를 위해 관련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경상북도·대구시 연계^** 등도 완료하였다.

* 칼레트라(에이즈 치료제), 인터페론(면역증강제), 히드록시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 등

** 대구광역시청 보건건강과, 경상북도청 보건정책과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에서 건의한 교정시설 선별진료소 설치에 대하여는, 부속의원^*도 보건소에 신고하면 선별진료소가 설치 가능하며,

*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특례)에 근거한 의료기관

○ 필요시 법무부에서 주요 교정시설 부속의원에 1∼2개 이동검체채취팀을 설치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한 교정시설에 파견하도록 하였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종시,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를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 (정의)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 안에서 창문으로 문진·발열체크·검체채취 시행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 (장점) 음압텐트 등의 장비가 없어도 되며, 소독·환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검체채취가 가능

※ 시간당 검체채취 규모 : (일반 선별진료소) 2건 VS. (자동차 이동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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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운영모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신천지 예수교회 본부로부터 입수한 전체 국내신도 중 194,781명^*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이 증상 유무를 조사 중이다.

* 입수된 총 212,324명 중 미성년자(16,680명), 주소지 불명(863명) 제외

○ 27일 24시까지 취합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14,068명(53.7%)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었으며, 그 중 유증상자 1,638명(1.4%)은 즉시 자가격리 조치되었고, 코로나19 진단 검사 중에 있다.

○ 무증상자는 능동감시 중이며, 특히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직업군에 근무하는 신도는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머물도록 신천지 예수교회 본부에 요청^*하였다. 

* 협조가 미진할 경우 조치 계획임

□ 교육생 65,127명의 명단도 입수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달하였다.

□ 현재까지 입수한 총 310,732명의 전체 명단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출입국 기록 등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 정부는 대남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확진환자 60명에 대하여 당초 의료인력 51명^*과 장비^** 등을 투입하여 대남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진(정신과 3명, 간호인력 18명) 21명, 국립부곡병원 간호인력 22명, 내과 공보의 3명, 응급의 1명, 국립마산병원 간호사 2명, 민간자원 간호사 2명(2. 27. 기준)

** 바이러스 치료제, 산소농도측정기 10대, 이동형 X- ray 1대, 인공호흡기 3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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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6일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문가 현장평가에서 음압시설 부재, 전문인력·전문치료장비 부족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옴에 따라 모든 환자를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중증환자 4명에 대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경증환자 25명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2. 26. 12명, 2. 27. 13명) 하였다.

□ 그 결과 대남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102명(2. 19. 최초사망 1명 포함) 중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27명(사망 6명 제외),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된 인원은 25명이고,

* 국립중앙의료원(9명), 충남대병원(3명), 서울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총 16개소

○ 현재 대남병원에 남아 있는 43명은 의료장비 등이 구비된 2층 병동에서 진료하기 위해 5층에서 2층으로 이동^*한 상황이다.

* 2층에 있던 일반 입원환자 12명을 국립부곡병원으로 이송하고, 5층 정신과병동 환자를 모두 2층으로 이동 (2. 24.)

□ 정부는 43명을 모두 단계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할 계획이며, 위급환자 발생 시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병행 이송 또한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하기 위한 격리병실과 의료진^* 추가 확보, 이송에 필요한 구급차와 버스, 구급대원, 경찰 호송차 준비 등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 감염내과 전문의, 호흡기내과 전문의, 감염관리 간호사 등

○ 위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지정격리병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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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감염에 취약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 병동의 감염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 정신병원 폐쇄병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점검결과 환자 관리나 외부인 면회 제한 등은 잘 지켜지고 있었으며,

○ 입원환자 중 원인불명의 폐렴환자 54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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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4일(월)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 우선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등^*을 모집하고 있다.

* 임시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행정인력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나 개별 지원도 가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8일(금) 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총 853명(의사 58명, 간호사 257명, 간호조무사 201명, 임상병리사 110명, 행정직 등 227명)이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 아울러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의료기관 운영중단에 따른 손실,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

○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등은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내면 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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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대응에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기금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금 재원 확보 방안을 통보하였다.

○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 부족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기금운용계획 변경 안내 통보(2.27.)

○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중 법령상 의무예치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적극 사용하도록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 의무예치금 : 매년도 기금 확보기준액의 15% 이상 의무적립

**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확대 및 적극 활용(1.30., 2.27.), 재해구호기금 적극 활용 안내(2.20., 2.27.)

○ 또한, 지자체에서 요청한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지원 등에도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 지자체가 코로나19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을 해석할 시, 보다 능동적이고 광의적으로 해석하도록 권고하였다.

□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관련 기금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금 조기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 붙임 > 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행동수칙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수칙 홍보자료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5.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6.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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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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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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