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 2.18(화)
2월 18일(화) 16:30(회의 종료) 이후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		과장 박효건, 사무관 우세윤 (044- 200- 2742, 2744)

□ 정부는 2월 18일(화) 15시,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45개)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ㅇ ‘금년도 공직복무관리업무의 활동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습니다.

* (안건) ｢2020년 공직복무관리 중점 추진사항｣, ｢소극행정 신고·처리 활성화 방안｣, ｢총선 대비 공직기강 확립 추진방안｣, ｢갑질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이행강화｣,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부터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때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ㅇ 먼저, 그동안 면책제도 도입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에 나설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므로 이제부터는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아울러, 법령위반, 국민권익 침해, 예산낭비 등을 초래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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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으로, 국민편익 관점에서 부처간, 부서간 협업을 강화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정책혼선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해이 차원에서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치중립 위반행위와 공직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공직복무관리 업무추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 정착을 통한 국정성과 창출’을 목표로 ^①국정성과 창출 지원, ^②구조적‧관행적 비위 점검 강화, ^③확고한 복무기강 확립, ^④공직자 정치중립 엄수, ^⑤우수 공직자 사기진작 등 5가지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① ‘국정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공직사회에 능동적인 업무처리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관별 적극행정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미흡기관은 컨설팅 등을 통해 개선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단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협업미흡, 정책혼선에 대해서는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점검하여 엄단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분야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큰 관급계약·인허가·예산 운영과정의 부당특혜·차별·대민갑질 등에 대해 지속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3대 주요 비위(공공기관 예산 집행 관련 비위, 민생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비위, 지자체 토착비리) 및 2대 비위 증가 분야(환경·에너지, 연구개발), 공직자 품위 훼손행위(갑질, 성비위, 부적절 언행 등)에 대해서는 점검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③ ‘확고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간(국조실- 각부처 등) 효과적인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하여 선제적 공직기강 확립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자체 토착비리, 연구개발관련 비위 등에 대해서는 총리실-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세종중심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지난해 부처 서울 사무소 정비를 완료하였으므로 부처 실국단위의 편법 사무실 운영 등을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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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선거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관리 유관기관(선관위- 행안부- 검·경)간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위반시 신속 대응)을 통해 공직자 선거중립 위반행위를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선거기간 중 자료 유출, 복무위반, 업무처리 해태 등 기강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점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⑤ 일선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포상·격려 등을 통해 우대하고, 부당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국정과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관들이 더욱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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