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배포) 2020. 2. 6(목) |
||
|
즉시 사용 |
||||
|
담당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
과장 김준민, 사무관 이다은 (044- 200- 2432, 2429 |
||
|
정세균 국무총리, 국민과 기업을 위한 공직혁신 강조 |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6일(목) 12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 훌륭한 업무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을 세종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ㅇ 이번 행사는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격려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과 기업에 힘이 되는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 총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마련하였습니다.
□ 정 총리는 14년전 산업부 장관 취임사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접시를 닦다가 깨는 것은 보호해주겠지만,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ㅇ “국민들이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ㅇ 아울러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다가 잘못이 있으면 부정이나 비리가 아닌 한 직접 책임지겠다”며 총리가 나서서 국민을 위한 소신행정을 지켜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 1 -
□ 이 날 오찬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15명이 참석했으며,
ㅇ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혁신제품의 시장 출시가 3년간 지연*되었던 중소기업을 위해, 직접 다른 부처의 법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부처간 협의를 추진하여 3일만에 문제를 해결한 공무원,
* 휠체어 낙상방지 안전바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으나(‘15.2), 인증기준이 없어 출시지연 → 신기술 적용 휠체어에도 기존 인증기준을 적용하도록 소관부처를 설득하여 인증취득(’18.4)
ㅇ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택시운전 지원서비스(‘고요한 택시’, ‘19.1~)를 도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주민들의 우려를 설득을 통해 극복한 공무원,
ㅇ 감사 부담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새만금 방조제 건조 후 17년간 끊어져 있던 비안도의 뱃길을 다시 이은 공무원 등이 함께하였습니다.
□ 정 총리는 적극행정을 실천해 온 참석자들을 “업어주고 싶다”고 격려하며, 참석자들이 홀씨가 되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붙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주요 사례
- 2 -
|
붙임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주요 사례 |
|
타부처 소관임에도 부처 협의를 통해 기업애로 해소 (중기부) |
|
ㅇ 장애인ㆍ고령자를 위한 안전휠체어를 개발하고도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직접 타부처 소관의 관계법령 검토, 기관간 협의 추진 * 휠체어 낙상방지 안전바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으나(‘15.2), 인증기준이 없어 3년간 출시 지연 → 3년간 해결되지 않던 사안을 3일만에 해결, 해당 업체 中과 700억원 규모 수출계약 체결(’18.7) |
|
주민반대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경기 남양주시) |
|
ㅇ 청각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운송사업자, 어플 공급자와 업무협약을 통한 ‘고요한 택시’* 전국최초 도입(‘19.1) * 앱이 설치된 태블릿을 택시 앞·뒷자리에 각각 배치하여 승객과 기사 상호간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ㅇ 도입초기 일반인들의 청각장애인 택시운전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등에 대해 읍면동 반상회 등을 통한 설득과 청각장애인 대상 취업 박람회 개최 등 홍보를 통해 적극적 사업 추진 → 청각장애인의 직업선택 기회 확대, 장애인의 사회진출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 |
|
감사 부담에도 불구, 적극적 소통으로 갈등 해결 (권익위) |
|
ㅇ 새만금방조제 건조 후 끊어졌던 비안도의 뱃길을 잇기 위해 17년간 방치되던 민ㆍ민 갈등 문제를 적극 해결* * 관련 법령(15개)을 분석하고, 관계기관(10여개) 모두와 협의 진행 ㅇ 잦은 출장으로 감사지적이 있음에도 부안·군산 지역을 수차례 방문하여 개인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는 등 주민간 갈등 조정 노력으로 합의를 도출 → 장기화된 갈등과제를 해결하여 국민불편 해소 |
- 3 -
|
선제적 상황파악과 적극적 조치로 재난 피해 최소화 (소방청) |
|
ㅇ 고성 산불 발생시(‘19.4) 강원 동해안 지역의 기상상황을 분석하여 속초 시내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판단, 전국단위 소방력 응원 요청을 결정 ㅇ 당시 전국적 강풍경보 발령 등 타시도 소방력을 강원도로 동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국 소방본부에 직접 전화하여 지휘부를 설득 ㅇ 화재 이후에도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방어선 구축방법, 동원자원 관리방법 등 유사 재난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방법 모색 → 강원 산불 진화에 전국 소방력을 동원, 피해 최소화 |
|
사전컨설팅을 통해 전례가 없는 과징금 감액 추진 (공정위) |
|
ㅇ 과징금 부과로 재무사정이 악화된 경기도 이천시 소재 A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 회생방안 모색 * 해당 기업의 생산성이 뛰어나 회생가치가 있다고 판단 (파산시 직원 실직과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 우려) ㅇ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고,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전례가 없는 기업의 회생계획안을 통과시켜 과징금 감액 → 해당 기업의 파산방지, 이후 법원의 해당기업 과징금 납부 판결에 따라 국고수입도 확보 |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