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 3. 9(월)

*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산업통상정책과

과장 윤현주, 사무관 조성래

(044- 200- 2211, 2212)


정세균 국무총리, 대구·경북 경제인 간담회

-  코로나 19로 인한 대구지역 경제 어려움 완화 및 민생경제 안정방안 논의 -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9일(월) 오전, 대구광역시청 별관(대구 북구 연암로 40)에서 대구·경북지역 경제인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극복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참석) ▴대구·경북경제인 :김영오 대구지회장(상인연합회), 김인남 회장(대구 경총), 김순덕 대구지회장(여성경제인), 김정욱 회장(대경중소기업회), 윤현 회장(대구관광협회), 최종수 대구지회장(한국외식업 중앙회), 노원조 이사장(대구경북침구류협동조합), 박한균 대구경북지회장(프랜차이즈협회), 윤금식 고문(상가연합회)
▴대구시: 최운백 경제국장 ▴부처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차영환 국무2차장, 김성수 총리비서실장, 최창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김영수 총리비서실 공보실장 등


ㅇ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대구지역 경제의 어려움 완화 및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구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다양한 대표분들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정 총리는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경제인 여러분께서 많은 겪고 계신다는 점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ㅇ “정부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경제 비상시국’이라고 판단하고 상황에 따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지난 2.29일에는 800여명까지 확진자 수가 확대되었으나 오늘 아침에는 248명이 나와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면서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방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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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사태가 다 끝나고 나서 경제 문제를 챙기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기금, 예비비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해왔으며,


ㅇ 지난 5일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ㅇ 지금은 전시와 마찬가지이며 대구·경북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대구·경북에 대한 별도의 추경예산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더불어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 경제인들은 소상공인 지원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의 만기연장·추가대출 지원, 세금·공과금 감면, 고용유지 지원절차 간소화, 중국 원부자재 조달지원, 전통시장 마케팅 및 소비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 정 총리는 “지금이 전례없는 위기상황으로, 대구·경북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고 최선을 다해 돕겠으며, 지자체와 지역사회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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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및 경기보강의 큰 틀


◇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그간의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전력투구


대책 및 규모

주요 내용

1단계

 旣 조치 :

약 4조원

√ 방역 대응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1,092억원) 


√ 지자체 예비비 등(1,622억원), 공항사용료 감면(300억원) 등


√ 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 공급(2조원), LCC 대상 운영자금 융자(0.3조원), 매출채권 인수 확대(0.2조원) 등 

* 재정 0.3, 금융 4.0

2단계

 행정부 :

약 7조원

√ 5대 소비쿠폰,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등 재정지원(2.8조원)


√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세수감 1.7조원)


√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P- CBO 발행 등(2.5조원)

* 재정 2.8, 세제 1.7, 금융 2.5

공공·금융기관 등 :

약 9조원

√ 금융중개지원대출(5조원, 한은) 


√ 공공기관 투자 확대(0.5조원),


√ 지신보 재원확충 통한 보증 확대(0.5조원)


√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 등(3.2조원)

* 한은 5.0, 공공기관 0.5, 금융 3.7

3단계

 추경 :

11.7조원

√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3조원)


√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2.4조원)


√ 민생‧고용안정 지원(3.0조원)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0.8조원)


√ 세입경정(3.2조원)

총 31.7 조원 규모

 


➊ (1단계) 선제방역‧특별방역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대책 마련‧추진


➋ (2단계)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행정부 및 유관기관 자체적으로 신속 가동할 수 있는 대책 추가 마련


➌ (3단계) 최근 지역사회 전파(확진자 급증)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➍ (추가대책) 사태 전개양상 및 경기흐름을 예의주시하며 4~5차 추가대책 지속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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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 각 추경사업 中 대구･경북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하여 특별지원



󰊱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의료인프라 구축 (60억원)


ㅇ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총사업비 409억원, ‘20년 설계비 23억원)

ㅇ 음압병상 확충 (15개) 등 방역체계보강 (+37억원)


󰊲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1.4조원 (재정보강 5,139억원)



ㅇ 긴급경영자금 융자(4,600억원), 특례보증(0.9조원) 및 매출채권보험(400억원) 확대

* (융자) 중소기업(경영안정 600억원, 시설투자, 0.1조원), 소상공인(경영안정 0.3조원)

* (보증･보험)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 매출채권보험 확대 등(539억원)


󰊳 지역경제 및 피해점포 회복지원 등 (1,010억원)


ㅇ (지역고용대응) 고용유지, 사업장 환경개선 등 특별고용안정 지원 (400억원) 

* 대구･경북지역 각 200억원 (VS 기타지역 50억)



ㅇ (지역특화산업)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R&D 지원 등 (318억원) 

*  ▲R&D(50개사, 96억), ▲바우처(340개사, 102억), ▲지역특화기업 육성(4개 프로젝트, 120억) 


ㅇ (피해점포정상화) 총 15,000개 중 대구･경북 5,400개 점포지원(120억원)

ㅇ (시장경영바우처) 총 531개 중 대구･경북지역 281개 시장지원(112억원)

ㅇ (온라인 판로지원) 총 15,000개 중 대구･경북 7,500개 점포지원(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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