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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배포) 2020.3.24.(화)
즉시 사용
담 당	코로나19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 200- 2293, 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		과장 이스란, 사무관 윤민수 (044- 202- 3803, 3898)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팀		과장 양동교, 사무관 김성겸 (044- 202- 3730, 3735)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민생활지원팀		과장 정순길, 사무관 정진아 (044- 202- 3288, 3182)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마스크 수급 동향 등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동 3층 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동안, 방역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수입대체 및 공급확대 등으로 추가 확보될 마스크 필터가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공급되어,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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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세균 본부장은 유럽발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라며, 유럽발 입국자 전수검사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 공항에서의 장시간 대기로 입국자들이 겪는 불편과 감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 유럽·미국 등 입국자들에 대해 우리 방역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대전, 세종, 충북, 충남)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 방안, 종교시설·실내체육·유흥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한다.

○ 3월 23일(월)에는 현장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콜센터 29개소, 종교시설 1,456개소 등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위반행위 등이 심각한 45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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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발(發)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진행 상황

□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첫날인 3월 22일(일)에는 총 1,44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오늘 9시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 확진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외 음성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 어제는 1,203명이 입국하였으며, 유증상자는 101명, 무증상자는 1,102명으로 분류되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유럽발 입국자는 현재 약 90% 내외가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한편, 정부는 내외국인에 대해 차별 없이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이는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숨지 않고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여 감염 확산을 막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이를 통해 해외유입으로 인한 국민의 2차, 3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되므로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 더불어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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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시에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의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 다만, 정부는 유럽에서의 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 일반적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에 처 해지는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 이 경우의 자가격리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연적 접촉에 의한 비자발적인 자가격리로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생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반면에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이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럽 외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검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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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급 동향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소속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 215- 2710, 2712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044- 215- 2770, 277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 203- 4390, 439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 724- 7210, 726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 719- 1711,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 2640- 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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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회의 결과라는 내용 관련 >
	▴기획재정부와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관련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모바일 메신저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 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 사장단과 회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 ※ 참고로 치료가 되어도 폐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미국 하원의원의 한국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 발언 관련 >
	▴美 하원의원 ‘한국은 단일 면역글로블린항체만 검사, 미국은 복수 항체를 검사’ 발언 관련 - 해당 발언을 인용, 한국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기사 발생 및 온라인 확산 ☞ 美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법(RT- PCR)과 무관 ☞ 방역체계 기본인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실확인 필요
<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잘못된 방역 행동 >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 (3.17, 중대본 브리핑 중)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나는 ***), 3번째 사진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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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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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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