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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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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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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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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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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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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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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즉시 보도 |
총 2쪽 / 사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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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금융정책과 |
과장 최치연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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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다자경제협력팀 |
팀장 황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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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경제협정규범과 |
과장 현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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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국제법무과 |
과장 한창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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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은행과 |
과장 박민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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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 |
담당관 최인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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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은 2020. 3. 6.(금) 오전 6:00경 론스타 ISDS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영국‧男)가 사임하였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지하였습니다. ❍ 2012. 11. 21. 개시된 론스타 ISDS 사건은 2013. 5. 9. 구성된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대한민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프랑스·女),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미국·男),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 향후 예상 일정 ❍ 론스타 ISDS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됩니다. ❍ 중재판정부 결원은 중재규칙 제11조에 따라 해당 중재인이 선정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충됩니다. * 본 사건에서는 남은 중재인 2인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당사자들의 선호에 따라 의장중재인 선정 ❍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 선고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 진행 경과 ❍ 론스타 ISDS 사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정부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정 및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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