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 3. 13(금)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과장 최태용, 사무관 김도완 (044- 200- 2221, 2223)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3일(금) 오전, ’대구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를 방문했습니다.

ㅇ 이번 방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책자금 이용 개선방안 등을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접수 등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으로 전국 62개소(대구2, 경북4) 설치

□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은 매출하락에 따른 자금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필요지원정책(복수선택 가능) : ①경영안정자금 확대(55.7%) ②특례보증 확대(32.2%) ③피해보상금 지급(32.0%) (소상공인연합회, ‘20.2)

ㅇ 이에 따라 최근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이 급증하였으나, 기존 절차 방식으로는 평상시보다 대폭 늘어난 신청 건 수를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정 총리는 대구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대구남부센터)에 도착해 관계자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ㅇ 대구남부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직후 소상공인분들의 정책자금 신청이 크게 늘어 상담 및 접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으나, 지원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속한 집행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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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정 총리는 “목마를 때 물 한잔이 중요하다. 지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포함한 관련 모든 기관들은 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므로, 어렵더라도 힘을 모아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ㅇ 이어서 정 총리는 대구남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정부 지원대책의 개선과 애로사항 등을 살폈습니다.

□ 한편, 정부는 이미 시행 중인 온라인 자격발급시스템, 현장평가 생략 등의 간소화 조치에 더해, 

ㅇ ’대출절차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오늘 발표했습니다.

-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정책자금 취급은행에서 원스탑으로 보증·대출이 한번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  보증서 없이 간이심사로 대출하는 직접대출을 기존 25%에서 30%로 확대하며,

-  3천만원 이하 소액보증 ’신속심사팀‘ 별도 신설, 보증 심사인력 지속 확충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더욱 신속히 공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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