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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배포) 2020. 3. 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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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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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
과장 최태용, 사무관 김도완 (044- 200- 2221, 2223) |
정 총리, 대구 서남신시장 방문 -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감사의 뜻 전달 - |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3일(금) 오후, 대구 전통시장인 ‘서남신시장’(달서구)을 방문했습니다.
ㅇ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ㅇ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3.11 기준으로 전국 255개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1,800여명의 임대인이 18,200여개의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고 있으며,
- 이 날 정 총리가 방문한 서남신시장은 9명의 임대인이 23개 점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 총리는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시장 현황 등을 보고받고, “대구의 어려움을 정부도 함께 하는 노력을 할테니, 소상공인들께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며,
- “특히 임대료를 인하해 주신 임대인분들에게 매우 감사하고, 정부도 임대료 인하 부담을 함께 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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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정 총리는 서남신시장의 착한 임대인들과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ㅇ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서남신시장 임대인분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했으며, 이를 더욱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ㅇ 차담회를 마친 정 총리는 전통시장 내 상인들을 만나 경영부담 완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 한편, 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임대료를 낮춘 민간 임대인에게는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공제하고, 공공장소에 대한 임대료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은 화재안전시설개선 등의 사업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붙임) 1. 서남신시장 개요.
2. 코로나19 조기 극복 위한 임대인·소상공인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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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서남신시장 현황 |
□ 일반현황
ㅇ 위치‧면적 : 대구 달서구 감삼동 62- 4, 9,714m², 서남시장과 연결
ㅇ 개설일 : 1987년(인정시장 2006년 1월)
ㅇ 상인회장 : 현호종(010- 3506- 3429, 053- 562- 1222)
* 현호종 상인회장은 시장 활성화 유공자로 ‘11년 산업포장 수상
ㅇ 취급품목 : 농·축·수산물, 건어물, 과일, 정육, 공산품 등
ㅇ 상권특성 : 소생활권중심, 서민주택가 밀집 지역
* 주변 경쟁점포 : 홈플러스(1km), E마트(1km), 홈프러스익스프레스(1km)
ㅇ 점포 현황
점 포 수(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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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
임차 |
빈점포 |
기타 |
총점포 |
노점 |
합계 |
15 |
123 |
0 |
0 |
138 |
30 |
168 |
□ 정부 지원현황
◦ 시설현대화 지원 : 92.5억원(국비 54.4억/지방비 33.5억/자부담 4.6억)
* 아케이드(‘07) 고객지원센터('11), 주차장(’12), LED조명('13), 분무냉방장치(‘15) 등
◦ 경영현대화 지원 : 9.8억원(국비 4.9억/지방비 4.9억)
* 골목형시장(‘15), 문화관광형시장(‘17년 선정) 등
□‘착한 임대인 운동’참여현황
◦ 9개 건물주(23개 점포) 임대료 인하운동 참여
* 점포별 인하기간(1개월~1년) 및 인하율(5%~50%)은 다양함
[ 시장 외부 ] |
[ 시장 내부 ] |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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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코로나19 조기 극복 위한 임대인·소상공인 지원방안 |
지원내용 |
세부내용 |
민간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시 지원 |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소득공제(‘20년 한시) |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수가 다수인 전통시장에 화재안전패키지 지원(20개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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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확대 및 보증료 감면 |
· 기은 : 1.2→ 3.2조원 (+2.0조원) · 신‧기보 등 : 약 0.8 → 0.5% |
소진공 경영안전자금 대폭 확대 및 금리 인하 |
· 융자 : 0.02→1.4조원 (+1.4조원) · 대출금리 : 2.3→1.5% (△0.8%p) |
지역신보 특례보증 10배 이상 확대 |
· 특례보증 : 0.1→1.0조원 (+0.9조원) · 보증요율 : 20% 인하 (1.0→0.8%) |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21년) |
· 대상 :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업자 *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할인율 상향 |
· 발행규모 : 3→6조원 (+3조원) · 할인율 : 5→10% 한시 상향(4~7월간) |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
· 1인 구매한도 : 月 70→100만원 · 발행규모 : 2.5→3.0조원(+0.5조원) |
1개 정부·공공기관–1개 전통시장간 1:1 자매결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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