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 3. 13(금)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과장 최태용, 사무관 김도완

(044- 200- 2221, 2223)



정 총리, 대구 서남신시장 방문

-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감사의 뜻 전달 -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3일(금) 오후, 대구 전통시장인 ‘서남신시장’(달서구)을 방문했습니다.


ㅇ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전통시장 상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ㅇ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3.11 기준으로 전국 255개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1,800여명의 임대인이 18,200여개의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고 있으며,


-  이 날 정 총리가 방문한 서남신시장은 9명의 임대인 23개 점포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 총리는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시장 현황 등을 보고받고,대구의 어려움을 정부도 함께 하는 노력을 할테니, 소상공인들께서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며,


-  “특히 임대료를 인하해 주신 임대인분들에게 매우 감사하고, 정부도 임대료 인하 부담 함께 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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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정 총리는 서남신시장의 착한 임대인들과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ㅇ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서남신시장 임대인분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했으며, 이를 더욱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ㅇ 차담회를 마친 정 총리는 전통시장 내 상인들을 만나경영부담 완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 한편, 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임대료를 낮춘 민간 임대인에게는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공제하고, 공공장소에 대한 임대료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은 화재안전시설개선 등의 사업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붙임) 1. 서남신시장 개요.

2. 코로나19 조기 극복 위한 임대인·소상공인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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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서남신시장 현황


□ 일반현황


ㅇ 위치‧면적 : 대구 달서구 감삼동 62- 4, 9,714m², 서남시장과 연결


ㅇ 개설일 : 1987년(인정시장 2006년 1월)


ㅇ 상인회장 : 현호종(010- 3506- 3429, 053- 562- 1222)


* 현호종 상인회장은 시장 활성화 유공자로 ‘11년 산업포장 수상


ㅇ 취급품목 : 농·축·수산물, 건어물, 과일, 정육, 공산품 등


ㅇ 상권특성 : 소생활권중심, 서민주택가 밀집 지역


* 주변 경쟁점포 : 홈플러스(1km), E마트(1km), 홈프러스익스프레스(1km)


ㅇ 점포 현황

점 포 수(개)

자기

임차

빈점포

기타

총점포

노점

합계

15

123

0

0

138

30

168


□ 정부 지원현황


◦ 시설현대화 지원 : 92.5억원(국비 54.4억/지방비 33.5억/자부담 4.6억)


* 아케이드(‘07) 고객지원센터('11), 주차장(’12), LED조명('13), 분무냉방장치(‘15) 등


◦ 경영현대화 지원 : 9.8억원(국비 4.9억/지방비 4.9억)


* 골목형시장(‘15), 문화관광형시장(‘17년 선정) 등


□‘착한 임대인 운동’참여현황


◦ 9개 건물주(23개 점포) 임대료 인하운동 참여


* 점포별 인하기간(1개월~1년) 및 인하율(5%~50%)은 다양함 



[ 시장 외부 ]

[ 시장 내부 ]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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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코로나19 조기 극복 위한 임대인·소상공인 지원방안


지원내용

세부내용

민간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시 지원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소득공제(‘20년 한시)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수가 다수인 전통시장에 화재안전패키지 지원(20개 시장)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확대 및 보증료 감면 

· 기은 : 1.2→ 3.2조원 (+2.0조원)

· 신‧기보 등 : 약 0.8 → 0.5%

소진공 경영안전자금 대폭 확대 및 금리 인하

· 융자 : 0.02→1.4조원 (+1.4조원) 

· 대출금리 : 2.3→1.5% (△0.8%p)

지역신보 특례보증 10배 이상 확대

· 특례보증 : 0.1→1.0조원 (+0.9조원) 

· 보증요율 : 20% 인하 (1.0→0.8%)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21년)

· 대상 :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업자

*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 제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할인율 상향

· 발행규모 : 3→6조원 (+3조원)

· 할인율 : 5→10% 한시 상향(4~7월간)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 1인 구매한도 : 月 70→100만원

· 발행규모 : 2.5→3.0조원(+0.5조원)

1개 정부·공공기관–1개 전통시장간 1:1 자매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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