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13일(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ㅇ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또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논의 상황과 최근 논란이 된 배달앱 관련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정책과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 먼저,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국내·외 발생 상황과 함께 △‘안심밴드’ 도입 △자가격리자 투표 지원 △온라인 개학 상황 △3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성과와 과제 등을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이후 5일째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명 내외로 발생하고, 특히 오늘은 순수 국내 요인에 의한 환자가 한 자릿수로 줄었다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협조해 주신 국민과 일선 의료진 등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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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바이오·제약 업계와 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사상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온라인 개학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ㅇ 지난 4월 9일 고3과 중3부터 시작된 온라인 개학과 관련, 초반에는 통신장애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속한 대처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ㅇ 또한, 4월 16일과 20일로 예정된 추가 개학에 대비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강하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한편, 문 대통령은 디지털 성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효과적인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정 총리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에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가 등으로 플랫폼 경제가 확산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독과점 플랫폼 대응 △소상공인·배달노동자 권리보장 △스타트업 육성 등 ‘디지털 포용’ 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조속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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