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20. 6. 30.(화)
2020. 7. 1.(수) 14:00(행사 종료) 이후 사용
비고	# 공동배포 :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환경부 * 모두말씀 별도배포
담당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과장 권현철, 서기관 박주현  (044- 200- 2216, 2218)
	안건별 담당	①호 산업부 신에너지산업과		과장 최연우, 사무관 오재열 (044- 203- 5390, 5396)
		②호 과기부 기후환경대응팀		팀장 한우진, 사무관 손효진 (044- 202- 4511, 4543)
		③호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과장 박륜민, 사무관 송태곤 (044- 201- 6880, 6889)
		④호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		과장 김남균, 사무관 송규상 (044- 201- 3730, 3733)
		⑤호 산업부 신에너지산업과		과장 최연우, 사무관 오재열 (044- 203- 5390, 5396)
		⑥호 산업부 신에너지산업과		과장 최연우, 사무관 오재열 (044- 203- 5390, 5396)

□ 정부는 7월 1일(수) 정오,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일산 킨텍스에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 ▴정부 : 산업부·기재부·과기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등 
▴민간 : 정의선, 이치윤, 채희봉, 문일, 김승완, 이용훈, 이중희, 강상규, 이미경, 김종남, 임기상(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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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 산업부(간사), 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ㅇ「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 제정)(이하 ’수소경제법‘)」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됩니다.

□ 이날 위원회 개최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정의선 Hydrogen Council 의장(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문일 연세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11명의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총 6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년까지 500개, ‘40년까지 1,000개의 수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ㅇ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에 ’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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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소분야 우수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지자체·공공기관이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ㅇ 또한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 등을 통해 신규 기업의 수소시장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수소 생태계에 활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지역별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ㅇ 4대 권역별(경남, 호남, 중부, 강원)로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고, ‘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개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소공급 인프라를 마련하고, 

ㅇ 수소클러스터(수소기업·연구기관이 혁신 지속창출), 규제특구(수소 신기술, 신사업 실증), 수소도시(생활형 수소인프라 보급)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조성할 것입니다. 

ㅇ 또한 지자체별로 수소경제 의지·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수소경제위원회에 보고·확정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정부사업 지원확대 등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그린수소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ㅇ 제주도 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다양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30년 100MW급 그린수소 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ㅇ 수소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인증제, 재생에너지와 별도의 수소 의무사용제도(RPS) 도입 등도 중장기 검토·추진할 것입니다.

ㅇ 또한, 지난 6.23일 출범한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통해 해외 그린수소 도입을 위한 민관합동 실증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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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그간의 R&D 추진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선진국 대비 기술역량이 취약한 수소 공급분야(생산 -  저장‧운송 -  충전) 기술개발에 관계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ㅇ 지난해 정부는 수소경제 정책목표 구현을 R&D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40년 수소 가격 3,000원/kg 등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R&D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ㅇ 특히 수소 활용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경제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소공급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각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사업을 연계하여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구체적으로 ^➊국내 수소 생산ㆍ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➋해외 수소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➌수소도시 인프라 기반의 중장기 통합 실ㆍ검증 등 ’3대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ㅇ 국내 기술의 경쟁력 향상 및 운영실적 확보 등을 통해 외산 기술도입을 대체하고, 수소 이용가격 절감 및 국민 수용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범부처 사업은 오는 7월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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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9.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확충을 추진해, ’19년에 이어 ‘20년 1분기^* 전세계 연간 보급대수 1위를 차지하고, ’19년 한해 세계 최다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국가별 수소차 보급수
‘19년 : 한국 4,194대(55.3%), 미국 2,089대, 일본 644대
’20.1분기 : 한국 1,230대(64%), 미국 362대, 일본 146대

** 충전소구축(’18→‘19) : (韓) 14→34, (日) 102→112, (獨) 66→84, (美) 74→70 

ㅇ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수소차 차종, 충전소구축 지연, 환경성·경제성 부족 등이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성능 맞춤형 수소차 보급, 신속하고 안전한 수소충전소 구축,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ㅇ 먼저,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 등 수소차만의 강점을 살려 대형화물차, 중장거리 버스 등 보급차종을 확대하고, 구매 보조금 등 재정지원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여 수소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충전소 관련, 설치부지 미리 확보 등을 통해 구축 지연을 해소할 것입니다. 또한, 충전소 구축 전 안전평가제 도입 및 구축 후 모니터링·진단 강화를 통해 국민눈높이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충전소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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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지막으로 수소 생산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블루·그린^* 수소충전소 비중을 확대하고, 핵심부품 국산화와 검사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충전소 구축·운영의 경제성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블루 수소충전소 : 추출식 충전소에서 CO2 포집
그린 수소충전소 :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 등 활용하여 온실가스 미발생

□ 도시 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수소인프라 확대를 위해 

 ㅇ 지금까지 선정(‘19.12)된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 시범도시에 타 부처 사업 연계 등 관련 인프라를 확대 설치하고 안전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할 것입니다. 추가로 3기 신도시 5곳 중 2개 내외를 수소도시로 조성하여 공동주택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새만금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그린산단‘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마지막으로 화물차 등 대형 수소차량 보급을 위한 연료 보조금 제도를 ’21년부터 도입하고 ‘23년부터 교통거점 내 대형 복합충전시설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는 수소경제법 시행(‘21.2월)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회장 : 문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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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

③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김종범 부사장 직무대행)를 지정했습니다. 

□ 3개 전담기관은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등 수소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의 가격안정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를 확립하며,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수소경제위원회 및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정 총리는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회의 종료 후,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수소모빌리티+쇼를 참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업체들을 격려했습니다. 

※(붙임) 1.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개요
2.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11명)
3.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안건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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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 배경

□ “수소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범정부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 조기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20.2월 제정)｣ 시행(’21.2월) 전 위원회 구성 및 법시행 준비 추진

ㅇ 특히 코로나 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 필요를 감안,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형 뉴딜정책 수립계기에 맞추어 조기출범 추진

2.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7.1(수) 12:00~14:00, 일산 KINTEX 제1전시장

□ 참석자 : 위원장(국무총리), 8개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11명 등 20명

ㅇ 정부위원(9) : 국무총리, 산업부(간사)·기재부·과기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 행안부 장관 불참

ㅇ 민간위원(11) : 산업계(3), 학계(5), 시민단체 등(3)으로 구성 

※ 민간위원 명단 별첨

□ 행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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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생산·운송·활용 등 분야별로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수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마련 

ㅇ 수소 소·부·장 R&D 및 혁신조달 등을 통해 수소 전문기업 ‘30년 500개, ‘40년 1,000개 육성

ㅇ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요창출형·기술혁신형 스마트 규제 정책 추진

ㅇ 창업과 他산업 기업의 업종 전환 및 다각화 지원 및 340억 규모의 수소경제 펀드 등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 (지역) 지역별 안정적인 수소 공급 계획을 제시하고, 정부·지자체·지역혁신기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 생태계 조성

ㅇ 4대 권역(경남, 호남, 중부, 강원)별 중규모 수소 생산기지 설치 및 소규모 생산기지(~‘25) 40개 구축을 통해 안정적 수소공급

ㅇ 수소클러스터(수소기업·연구기관의 혁신), 규제특구(수소 신기술, 신사업 실증), 수소도시(생활형 수소인프라 보급)의 유기적 연계 통해 지역생태계 창출

ㅇ 지자체별 수소경제 의지 및 역량의 정기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정부 사업 지원 확대 등 재정적 지원 강화

□ (해외) 해외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을 통해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 추진

* 프로젝트 예시 : 해외 생산된 재생에너지 활용 수전해 기반 대용량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및 운송방식 최적화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추진 (유럽, 브루나이, 호주 등)

ㅇ 해외 프로젝트별로 중점기술을 선별하고, 선도국가, 글로벌기업과 공동 R&D 및 실증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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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기술개발 로드맵(’19.1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행현황

*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수송수단), 활용(발전・산업), 안전・환경・인프라 등 전주기 기술개발 전략

ㅇ 수소차 등 수송수단의 비약적 확대와 발맞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기반 기술(안전‧인증‧충전소 등) 등은 소관 부처가 우선 추진(‘20~)

※ 수소차 충전소(산업부, ‘20~), 수소버스 안전・인증(국토부, ‘20~), 수소선박 안전(해수부, ’20~) 등

ㅇ 수소활용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를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및 실증에 부처 역량 결집
(⇒ 범부처 기술개발 사업(예타) 기획 중 : ’22~’30(9년간), 약2조원 규모)

-  국내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해외 수소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  수소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제고 및 국내 기술의 운용실적 확보를 위해 수소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장기 통합 실‧검증 추진

□ 향후 계획

ㅇ ^①범부처 예타 제출(’20.8), ^②‘범부처 수소R&D 협의체’ 중심 수소R&D 모니터링, ^③「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주기적(매5년)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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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성과

□ (수소차) ‘20.5월 기준 7,331대 보급(승용차 7,314대, 버스 17대)

ㅇ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된 ´19년부터 美, 日을 제치고 全 세계 연간 보급 대수 1위 달성(´20.1분기 세계 보급량의 64% 차지)

□ (충전소) ‘20.6월 기준 40기 구축(常用 32기, 硏究用 8기)

ㅇ ´19년 한해 세계 最多 충전소 구축(한국 20, 독일 18, 일본 10 등)

ㅇ ´20.7월 세종‧대구‧강원에 충전소 신설로 제주를 제외한 전체 시‧도에 구축

2. 한계

□ (차종 제한) 시판 중인 수소승용차는 1종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좁아 미래차의 잠재적 수요자는 전기차를 상대적으로 선호

□ (충전소 구축지연) 부지확보 곤란, 주민 반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충전소 구축이 지연, 이에 따른 수소차 이용자 불편 발생

□ (환경성‧경제성 부족) 수소 생산과정에 온실가스 발생, 높은 수소원가와 한정된 수소차 보급대수로 충전소 운영시 만성 적자 발생

3. 향후 계획

가. 성능 맞춤형 수소차 보급

□ (차량 보급 확대) 승용차를 '22년까지 6.5만대, ‘30년까지 81만대 보급

ㅇ 중‧장거리 버스(‘22~), 중‧대형 화물차(’21~), 지게차(‘23~) 등 수소가 강점을 갖는 분야(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등)로 차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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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연장‧강화) 연간 생산규모를 고려한 보조금 지급 연장, 상업용 자동차(버스, 화물 등) 연료보조금 지급, 개소세 등 세금혜택 일몰 연장

□ (이용자 편의성 제고) 충전소 운영정보 실시간 제공(‘20~), 차량 서비스센터 확충(‘20~), 수소차 이용자와 주기적 소통 실시(‘20.下~)

나. 신속하고 안전한 수소충전소 구축

□ (신속 구축기반) 설치부지 확보, 인허가 지연 해결 등 사업 관리 강화

ㅇ 충전소 설치가 용이한 공공부지 확보‧제공(‘20.下~), 인허가 관련 규제 개선 필요시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 관계부처와 신속한 해결(상시)

ㅇ 부처, 지자체, 사업자 등과 정책협의회를 구성 사업 全 과정 관리(‘20.下~)

□ (안전관리 강화) 설계⋅시공, 운영 全 과정 안전관리 강화

ㅇ 수소 누출 위험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20.下~)

ㅇ 충전소 상시 이중 모니터링하고, 안전진단, 자체점검 등 강화(‘20.下~)

□ (주민 신뢰 제고) 정책홍보 및 소통강화로 안전성에 대한 신뢰 제고

ㅇ 수소안전 체험관 구축(~‘22), 서포터즈 양성(’20.下~, 100명), 공모전(‘20.下~)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체험‧참여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다. 환경과 경제를 고려한 수소충전소 확충

□ (촘촘한 충전소 확충) ´20년 100기, ´22년 310기, ´30년 660기까지 확충

□ (Blue&Green 충전소)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충전소 확충

ㅇ 旣 설치된 On- site 수소충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활용(‘21~)  * 외부에서 수소를 공급받지 않고 충전소 내에서 수소를 생산

ㅇ 음식물‧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충전소,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충전소 구축(‘21~)

□ (경제성 확보 지원) 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20.下~), 기존충전소 증설지원(´21~), 수소 운반비용 지원, 검사 수수료 감면(´21~) 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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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ㅇ 안산, 울산, 전주·완주 등 3곳을 수소시범도시로, 삼척을 R&D특화도시로 선정(‘19.12월)하고 현재 세부계획 수립 중 

□ 확산전략

 ㅇ 수소시범도시 고도화(’21~)

-  (인프라 확대) 국가산단 및 캠퍼스 혁신파크, 행복주택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배관망 확충과 그린수소 실증사업 등

-  (제도기반 마련) 수소도시 확산을 위한 ｢수소도시 특별법(가칭)｣ 제정

 ㅇ 새만금 그린산단을 그린수소 실증지역으로 육성

-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그린산단(RE100) 조성

-  그린수소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기술 실증단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실증 등 추진 

 ㅇ 수소확산 시스템 구축

-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5개 중 2곳 내외를 수소도시로 조성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및 S- BRT를 수소버스로 공급 

-  (수소 드론) ‘드론 특화형 스마트 챌린지 사업(’21)’ 2곳 내외 추진 및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20.11)‘ 지정으로 수소드론 활성화 

 ㅇ 수소교통 유형다양화

-  화물차 시범운행(’21년 5대) 및 연료 보조금 도입(’21) 후 ‘23년부터 본격 보급하고 교통거점내 대형 복합충전소 구축(’22)

-  수소전지 철도차량 R&D를 완료(‘22)하고 수소트램 등 실증(’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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