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7.30)시 지시사항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 마련 (추진)

[문체부/교육문화]


ㅇ 문체부는 체육계에 인권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스포츠 인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람.


󰊲체육분야 공공기관 현장점검 결과 보고 (추진)

[여가부/교육문화]


ㅇ 여가부는 지난해 실시한 체육분야 공공기관 현장점검에 대한 조치결과와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보고하시기 바람.


󰊳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추진(훈시)

[문체부/교육문화]


ㅇ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KOC 분리 추진 시 국회, 체육계 등과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학교체육 정상화 과제 추진 철저(훈시)

[교육부/교육문화]


ㅇ 교육부는 학교체육 정상화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 철저(훈시)

[환경부, 행안부/안전환경]


ㅇ 중앙정부는 지자체에서 보다 책임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에따라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대책은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