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0.15)시 지시사항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 (추진)

[복지부/사회복지]


ㅇ 복지부는 의료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관련(훈시)

[全 부처/규제총괄]


ㅇ 공직자들은 불합리한규제는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찾아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빈틈이 없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람.


󰊳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관련 (훈시)

[산업부/산업중기]


ㅇ 산업부는 국회 입법 등 향후 추진과정에서 정부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