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위원회

-  2020. 11. 13,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 -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규제자유특구 계획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시･도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21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해왔습니다. 오늘 회의는 4차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수소에너지,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1년여라는 짧은 시간 동안 투자유치 3,169억원, 벤처캐피탈(VC) 투자 552억원, 특구 내 이전기업 109개사, 지역고용 증가 662명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에서는 코로나 19를 계기로 진단기기 수출이 28배 증가하는 등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6월 전남 영광의 e- 모빌리티 특구 실증현장을 찾아 6백억원대 신규투자협약을 축하하였습니다. 또, 10월에는 강원 삼척의 액화수소 특구를 방문하여 우리나라가‘수소경제 First Mover’로 도약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광주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발전, 울산의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의 5G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과 세종의 자율주행 실외로봇 사업에 대해 심의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20개가 넘는 특구를 지정하였으므로 이제는 규제자유특구의 내실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지정된 특구들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의 지역 신청 기반의 특구 선정방식 외에, 이번 경남 특구처럼 중앙정부의 정책들과 연계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사업들을 발굴하는 방식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균형 뉴딜과 규제자유특구를 연계하여 지역의 주력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특구가 한국판 뉴딜 완성을 위한 지역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그동안의 규제자유특구 성과와 현장애로에 대한 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규제자유특구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특구의 성과 가시화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가감없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