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13일(금)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에 대해 보고받고,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의 3개 특구 신규 지정 및 기(旣) 지정된 특구에 1개 사업을 추가 승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전국에 총 24개의 규제자유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됩니다.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ㅇ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경남(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광주(그린에너지 ESS 발전),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3곳이며, 기존 세종(자율주행) 특구에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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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지정된 21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살펴보면 3,169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552억원의 벤처캐피탈(VC) 투자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109개사의 기업을 유치하고, 662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지역 혁신성장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이번 4차 특구는 한국판 뉴딜의 두가지 핵심 축인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되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 등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특히, 경남의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 계획은 그간의 상향식(Bottom- up) 방식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점을 보완하여, 하향식(Top- down) 방식^*으로 추진된 과제로서,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기획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 (기존) 지자체가 기획ㆍ신청하는 상향식(Bottom- up) 방식 → (개선) 중앙정부에서 전략분야를 제안하면 지자체가 이를 구체화하여 신청하는 하향식(Top- down) 방식 추가

**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 및 고도화 정책, (과기부) 5G 공급 확대 및 고도화 정책

□ 이번에 신규 지정 및 사업 추가된 특구의 특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그린 뉴딜형 특구로,

① 광주는 국내 최초의 태양광에너지 집적 및 전력직거래 모델로, 자급자족형 지역 전력 생태계를 만들고, 에너지자립도시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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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제도하에서 불가능하였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한 발전을 인정하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전력 공급자(개별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 및 수요자(전기차 충전사업자 등)와 직접 전력을 거래하도록 허용합니다.

* 현재 태양광은 개별 사업자만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ESS를 구축한 자도 발전사업자가 되어, 전기충전사업자 등과 직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ㅇ 개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모아 대용량 ESS에 저장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거래할 수 있게 되어, 한전 위주의 전력계통 구조를 다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역 내의 전력 수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조절하는 기술을 확보하여, 지역단위의 자급자족형 전력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이번 실증을 통해, 기존의 석탄을 활용한 탄소 중심의 전력생산 체계를 지역 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울산은 폐기물소각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깁니다.

ㅇ 그간 기술개발이 끝났어도, 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사업화가 중단됐던 이산화탄소 전환물(탄산칼슘)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특구 사업자는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탄산칼슘을 생성하고, 이를 건설소재(블록, 골재 등) 및 화학소재(제지, 고무 등)로 제품화할 수 있게 됩니다.

* 현재는 관련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폐기물 재활용업자’로 허가받은 자만 재활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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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찌꺼기인 철강슬래그를 원료로 활용하는 친환경적 공법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그간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탄산칼슘 소재^**를 상당 부분 국산화하여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계 최초로, 포집 이산화탄소와 포스코의 철강슬래그를 활용하여 탄산칼슘 제품을 사업화(기존 기술은 생석회를 원료로 하여, 생석회 생성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재배출되는 문제)

** 화학소재 제품화에 쓰이는 ‘고순도 경질탄산칼슘’의 경우 현재 일본수입이 약 60%

ㅇ 이번 실증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위한 새로운 플랜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철강·화학 등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산업까지 확산되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특히, 울산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대상기업이 다수 분포(SK에너지 등 67개사)하는 등 국내 탄소배출량 1위 도시로, 이번 실증을 발판삼아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형 특구로,

➀ 경남은 세계 최초로 비면허 대역의 5G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여,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선도합니다.

ㅇ 통신설비 구축비용 완화 등을 위해 공장 내의 전파출력 기준을 상향^*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특성을 가진 5G 통신기술을 스마트공장에 적용하여, 생산성 증가, 품질 개선 등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합니다.

* 현재는 출력제한(250mW)으로 과도한 초기 구축 비용이 소요되나, 기준 완화 시(1W) 데이터 도달거리 증가로 같은 면적에 필요한 송·수신기 설치 개수 감소(1/2 수준)

ㅇ 특히, 국내 최초로, 5G 관련 기술을 통신비 부담이 없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6GHz)에 적용(5G NR- U^*, Wi- Fi 6E^**)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저렴한 비용의 5G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새로운 중소 장비·통신 업체의 출현을 통한 신시장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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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NR- U(New Radio- Unlicensed) 기술 : 통신사가 사용하고  있는 5G 면허대역(5G NR)과 달리, 비면허 주파수 대역(6GHz)에 적용하여, 통신비용 절감

** Wi- Fi 6E 기술 : 기존 Wi- Fi 6의 주파수 대역을 6Ghz까지 확대하여, Wi- Fi 6 대비 빠른 속도를 가지며, 전파간섭이 적음

ㅇ 경남의 창원산업단지 내에는 스마트공장을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이 필요한 자동차 부품회사^*가 많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며, 조선업 등 여타 산업과 산단으로의 확산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에 400여개의 자동차 부품사 위치(‘18년 기준)

② 세종은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주고, 코로나 방역, 보안순찰을 하는 등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거듭납니다.

ㅇ 기존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셔틀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증하였다면, 이번에는 배달‧보안순찰‧방역 등 비대면 분야의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하여 자율주행 산업을 다변화하였습니다.

ㅇ 자율주행 실외로봇의 공원 출입을 허용하여, 다양한 환경(기후, 경사도 등)에서 실외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표준 및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부품의 국산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ㅇ 이번 실증은 개별 시범운행 중심으로 진행되는 타 부처 샌드박스 사업과 달리, 지역 내의 실증로봇 통합 관제 구축, 공통 충전·주행 체계 개발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기존 특구 사업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율주행 전용주행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차고·정비시설 등

ㅇ 특히, 자율주행 로봇의 영상데이터 수집·활용을 허용하여, 실증의 운영 성과와 관련 빅데이터를 중소·스타트업, 연구기관에 공유·개방하는 등 연관·응용산업(자율주행 부품, 로봇 제작 등)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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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특구기간 내(‘20~’24년) 매출 1,100억원, 신규고용 648명, 기업유치 및 창업 68개사 등이 예상되고, ‘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2조 1천억원, 신규고용 2,173명, 기업유치 및 창업 234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중기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3개 특구와 기존 1개 특구의 추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 R&D, 인프라, 사업화 지원(판로개척, 시제품 고도화 등) 등 예산 지원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특구 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펀드^*’ 운용사를 최근에 선정^**(10.6)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약 35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혁신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향후에는 특구 내 기업의 투자수요에 따라, 전용 투자비율 상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규제자유특구 펀드 : 총액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되, 이 중 30% 이상을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에 투자

** ①소풍벤처스/(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②경남벤처투자, ③블루포인트파트너스

□ 한편, 화재안전을 위한 사고예방대책 및 응급조치 매뉴얼 마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 원칙 준수 등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특구계획에 포함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 특구별 사업 안정성 확보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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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향후, 지정된 특구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별 안전성을 담보하고, 지방청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과제별 진도상황,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의 촉매제인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ㅇ “이번에 지정된 디지털, 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 신서비스 창출의 전진기지가 되어 지역균형 뉴딜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실현 및 확산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규제자유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ㅇ “금일 특구위원회에서 확정된 디지털·그린뉴딜 분야의 특구 사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의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을 앞으로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ㅇ 아울러, 투자유치, 기업이전, 일자리 증가 등 짧은 시간에 기존 특구를 통해 달성한 성과에 대해 언급하고, 지속적 성과 창출과 지역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기업이 사업중단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사업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기반으로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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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지정

No.	지역	사업명	사업내용
그린뉴딜형 (2)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개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곳에 집적된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전력 직거래를 실증 󰋯(주요 특례) 현재는 개별 태양광 사업자에게만 허용되었던 발전사업자(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 대상에 통합 ESS를 구축한 자를 포함하고, 전기충전사업자·전기사용자 등과의 직거래 허용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폐기물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으로 전환하고, 각각 건설소재(블록, 골재 등), 화학소재(제지, 고무 등)로 제품화하도록 실증 󰋯(주요 특례) 현행 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이산화탄소 전환물(탄산칼슘)을 규제특구 사업자도 재활용하도록 허용(현재는 ‘폐기물재활용업자’로 허가받은 자만 재활용 가능)
디지털 뉴딜형 (1)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 내에 비면허 5G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유연생산시스템, 디지털 트윈 시스템 등 실증 󰋯(주요 특례) 비면허 주파수대역(6GHz)에서 실내 전파출력 및 전력밀도 상향 (250mW → 1W, 2dBm/MHz → 8dBm/MHz) * 규제 완화 시, 통신 데이터 도달거리 증가로 인해 필요한 송·수신기 개수 감소(1/2 수준)

□ 실증사업 추가

No.	지역	사업명	사업내용
디지털뉴딜형 (1)	세종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중앙공원 등에서 음식배달로봇, 보안순찰로봇, 코로나 방역로봇의 자율주행을 실증하고, 로봇 H/W(주행모듈, 충전모듈) 표준화, 통합 관제·데이터 처리 등 관련한 통합 운영 플랫폼 구축 󰋯(주요 특례) 30kg 이상 자율주행 로봇도 공원에 출입할 수 있게 하고, 실외로봇 운행 중 영상정보 수집·활용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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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배경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8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특례등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 추진 및 보고

* (심의·의결) 신규 3건, 사업추가 1건, 면적 변경 1건 / (보고) 특구사업자 변경 등 2건

□ 개최 개요 

ㅇ (일시·장소) ’20.11.13(금), 15:00~16:00,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11층)

ㅇ (참석자) 위원장(총리님), 위원 및 관계자(30여명)

-  (당연직 위원) 관계 부처 장관 또는 장관급 공무원(16명)

-  (위촉 위원) 위원장이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14명)

ㅇ (안  건) 심의 5건, 보고 2건

* 신규 지정(3) : 광주(그린에너지 ESS 발전),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사업 추가(1) : 세종(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변경 안건(1) : 울산(10%이상 면적 변경)

보고 안건(2) : 특구사업자 변경 등,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 및 홍보계획

□ 심의·의결 사항 

ㅇ 규제자유특구계획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 세부계획(안)

* 세부일정은 변경 가능, 위원회 종료 후 중기부 장관 브리핑(서울정부청사,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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