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4일(화) 오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24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 위원장(국무총리, 소순열 전북대 교수) 포함 28명의 위원으로 구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민간위원(13명) : 농업‧환경‧해양‧도시‧문화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3명) : 기재부 등 10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ㅇ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통 축하와 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신 기술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포상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 ②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 ③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 ④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 등 4개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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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 (새만금개발청) >

□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새만금사업 1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그간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단계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새만금사업 공공주도 매립 전환 및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공항·철도사업 추진 확정, 항만 계획 변경, 디지털·그린 뉴딜정책 등

ㅇ 첫째, 새만금의 역할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개발 목표를 청정에너지 허브, 그린산업 거점, 경제특구, 생태관광중심지 및 명품 수변도시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ㅇ 둘째, 기본계획을 최소한의 개발방향만 제시한 청사진에서 2050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용지개발 로드맵을 제시하는 실행계획’으로 전환하고, 그린수소 복합단지, 항만경제특구, 신기술 실증단지 및 복합관광단지 등 향후 10년간의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ㅇ 마지막으로 ‘공공의 역할 강화 및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내부간선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시범사업 추진 등 특화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전문가, 관계기관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21년 2월중에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 (새만금개발청) >

□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업시행자) 새만금개발공사, (위치·면적) 국제협력용지 6.6㎢, (사업비) 1조3천억원

ㅇ 수변도시는 중‧저밀도의 인구 및 주택배분, 높은 공원‧녹지 비율(36%)을 반영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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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주거‧상업 기능 융합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혁신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도시 내 호소 주변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민간이 건축물 용도, 건폐‧용적율 등을 창의적으로 계획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지정

ㅇ 한편,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중심 녹색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자율주행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공공주도로 매립하는 첫 사업인만큼 향후 개발사업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 (환경부) >

□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11~‘20)’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지난 10년간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해수유통량 감소, 湖내 오염물질 축적 등으로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ㅇ 또한, 장래 새만금호 수질 예측 분석 결과, 담수화 또는 해수유통 조건 모두 새만금호의 용수 이용과 수변도시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수질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상류 수질개선을 지속 추진해야 함을 보고하였습니다.

* 농업용지 구간 Ⅳ등급, 도시용지 구간 Ⅲ등급

□ 환경부는 새만금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중 수질개선 효과가 큰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추가대책을 발굴하고 적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문기관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후속대책(안)을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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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체 9,430㏊ 중 금년까지 3,155㏊를 준공하고 ‘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ㅇ 향후 농생명용지(9,430㏊)는 첨단농생명산업, 친환경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농작물 R&D 및 농업생태관광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농산업 클러스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새만금호의 수질관리 등을 위해 시설점검, 안전시설 추가설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금년 12월중 배수갑문 운영시간을 1일 1회(주간)에서 1일 2회(주·야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한편,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대책 평가결과 및 농생명용지 조성일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농업용수 공급방안은 토지용도별 필요수량, 작물생육에 적합한 염분농도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방향 (제1호 안건)
2.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안 (제2호 안건)
3.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종합평가결과 (제3호 안건)
4.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농업용수 공급 추진방향 (제4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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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새만금사업 1단계가 ’20년에 완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최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2단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시점 도래

* 새만금사업 공공주도 매립 전환 및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공항·철도사업 추진 확정, 항만 계획 변경, 디지털·그린 뉴딜정책 등

□ 주요내용 

ㅇ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역할 재정립

-  4차 산업혁명 및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 경제ㆍ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K- 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전략과 비전^* 제시

* 現)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 ⇒ (변경)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

-  청정에너지- 그린산업 거점, 경제특구- 관광- 명품 수변도시 조성으로 목표 변경

ㅇ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

-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실현 가능한 단계적 용지개발 로드맵^* 마련

* 2단계(∼’30년) : 80%, 3단계(∼’40년) : 88%, 4단계(∼’50년) : 100% 개발

-  향후 10년간(2단계)의 개발계획 및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

* 그린수소의 생산·저장·유통 기능이 바탕이 되는 그린수소 복합단지 모델, 항만경제특구, 신기술 실증단지, 복합관광단지 조성 등

ㅇ ’공공의 역할 강화’ 및 ’민간투자 여건’ 개선

-  개별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해소를 위해 내부 간선도로(지역간 연결도로), 상수관로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용지조성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 불확실성 해소 

-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시범사업 추진 등 특화 인센티브 확대

□ 향후계획 

ㅇ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안) 새만금위원회 심의(‘2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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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국제협력용지 6.6㎢(200만평)에 ’24년까지 약 1조3천억원을 투입, 인구 2.5만명 규모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 조성(사업시행자 : 새만금공사)

󰊲 (개발방향) 도시 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고,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와 쾌적한 수변 정주공간이 함께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 (토지이용구상) 7개의 거점공간으로 구분, 공간별 공원‧녹지축으로 연결하고, 3개 호소 기능을 차별화하여 수공간 활용성 강화

󰊴 (향후계획) 통합개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20.12), 준공(‘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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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및 경과

ㅇ「새만금유역 제2단계(‘11~‘20) 수질개선 종합대책」수립(‘11.3)

* 2020년 기준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오염저감대책 45개 대책 수립(2조 9,502억원)

ㅇ 2단계 수질대책 종합평가 중간평가 및 추가 대책 3개^* 발굴(‘15.12)

* ①전주하수처리장 증설, ②가축분뇨 공공처리 확대, ③우분(牛糞)연료화 사업

ㅇ 2단계 수질대책 종합평가 추진(‘19.7~‘20.9) 

□ 새만금 유역 수질변화(2011~2020)

ㅇ (만경강·동진강)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이후 T- P 항목은 개선추세에 있으나, COD 항목은 등락을 반복

ㅇ (새만금湖) 농업용지 및 도시용지 구간 모두 등락을 반복하다 최근 오염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도시용지 구간이 급격한 증가 추세

□ 장래 새만금 유역 오염원 변화 및 호내 수질 예측

ㅇ (오염원) 새만금 유역 내 산업폐수 및 가축사육두수 등 오염원과 그로 인한 배출부하량은 지속 증가할 전망

ㅇ (새만금湖 수질) 담수화 조건에서는 대부분의 조건에서 목표수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수유통 조건에서도 도시용지 구간의 수질관리는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

□ 향후 계획

ㅇ 전문기관 용역,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후속대책(안) 마련·보고(’21.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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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ㅇ  새만금 기본계획(‘14)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체계(양수장‧용수로) 구축 및 농생명용지 조성 중(’20년까지 74%, ‘24년까지 조성완료 목표)

ㅇ 환경부 2단계 수질대책 평가결과 및 농생명용지 조성일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농업용수 공급방안 검토

□ 검토방향 및 추진절차

ㅇ (기본방향) 농업용수 공급대안은 ①수량, ②수질, ③염분, ④경제성, ⑤사회적 공감대, ⑥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적안 검토

-   수질·수량·염분농도 등을 감안한 항구적·안정적인 공급방안 검토

ㅇ  (추진절차) 구체적인 농업용수 공급대안은 전문기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마련(’21. 상반기)

-   농업용수 공급대안을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

* 후속 절차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KDI), 기본·실시설계 등은 대안 확정 후 추진

□ 배수갑문 운영

ㅇ  수질관리 등을 위해 배수갑문 개방시간 확대 검토

-   시설점검, 안전시설 추가설치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배수갑문 운영시간을 1일 1회(주간)에서 1일 2회(주·야간)로 확대(’20.12월)

□ 향후계획

ㅇ 배수갑문 개방시간 확대(’20.12월)

ㅇ 전문기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 농업용수 공급대안 보고(’21.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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