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소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정욱 민간위원장, 이하 녹색위)는 11.23(월) 오후 3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 : 지방정부, 대한민국을 바꾸다｣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김정욱 녹색위원장, 조명래 환경부장관, 이유진 녹색위원,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등 참석

ㅇ 이번 토론회는 스스로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지자체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첫 번째 기조발제에서 이유진 녹색위원은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등 6대 우선 과제^*를 제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평가체계,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해상풍력 입지선정 전담조직 도입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①기후위기 대응 최우선 원칙(조직‧정책주류화), ^②2050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 ^③에너지전환 가속화, ^④온실가스 배출 비용의 가격 반영, ^⑤녹색금융 추진, ^⑥소외계층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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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두 번째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판 그린뉴딜의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원활한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전력망 보강과 실시간 전력거래 시장 개설 등 한국판 그린뉴딜의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였습니다.

* ^①장기적 비전, ^②전력망 고도화 및 시장제도 개선, ^③규제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④지역주민 참여 강화, ^⑤에너지다소비업종 감축 지원, ^⑥융‧복합형 사업 추진

□ 지자체 발표에서는, 먼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성공적인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을 기반으로 향후 10년 제주도의 ‘그린뉴딜 프런티어 제주’를 위한 전력거래 자유화, 그린수소 활용 확대, 내연차량 등록 금지, COP28^* 유치 등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 ’23년 예정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인천시,제주도,고양시,여수시 유치 희망)

ㅇ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남들보다 5년 앞선 ‘2045 에너지자립 도시’로 전환을 위해 ’광주형 인공지능(AI)-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녹색산업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114개 단체 참여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20.8),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 상설화(’20.12)

ㅇ 마지막으로 김홍장 당진시장은 기초지자체 최초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당진 에코파워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 그간의 노력 소개와 당진형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RE100^** 산업단지‧융복합단지 조성 등 시민과 함께하는 2050 에너지전환 특별시 당진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 석탄화력 → 태양광 발전으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7.12)

** Renewable Energy 100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적 캠페인 

□ 이후,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달성과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 이명주 녹색위원(좌장), 지자체장(3명), 녹색위원(문승일, 김정인), 전문가(KEI 이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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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 대규모 중앙집중형에서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단계적인 전력거래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 (광주) ESS 발전사업 분산형 전력거래 제도 실증(’20.11 규제자유특구 지정), (당진) RE100 산단 內 규제자유특구, (제주) 제주도 지역 전력거래자유화 특구 추진 등

ㅇ 특히 기초지자체 중심의 그린뉴딜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을 고려한 ‘포괄 예산제 도입’ 등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으며,

ㅇ 기존 석탄 중심의 발전‧산업에서 지역의 녹색전환을 위해 청정대기‧공기산업 클러스터(광주), 그린수소 생산기지(제주), RE 100산단(당진)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녹색산업 육성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이 강조되었고,

ㅇ 이 밖에도 장기과제인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정책 강화 필요성과 지역주민이 직접 정책 설계‧집행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주도의 녹색 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가 다른 지자체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고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사회로 나아가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녹색위도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KTV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되었으며 실시간으로 온라인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유튜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사회’ 검색 또는 URL 입력(https://youtu.be/WM7VuXPHiek’)

ㅇ 기조 발제, 지자체장 발표자료 등은 녹색성장위원회 누리집(www.greengrowth.go.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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