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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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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금) 14:00(행사 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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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
과장 최용선, 사무관 박유리 (044- 200- 2396, 2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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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2021년 규제혁신, 포스트코로나 경제반등 열쇠”... 규개위 적극적 역할 당부 |
□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1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2년)을 수여했습니다.
<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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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이세영 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 (연임) ‣ 이지혜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임) ‣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최병환 한국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위원은 가나다 順 |
□ 신임 민간위원은 재정, 법제, 과학기술, 노사, 복지, 소비자, 지방자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날, 정 총리는 “다가오는 2021년은 코로나 19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경제회복과 반등을 이뤄내야 하는 해로서 어느때보다 규제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임 민간위원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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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98.4)됐습니다.
ㅇ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설ㆍ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있습니다.
※ (붙임) 1.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2.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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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가나다 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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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사 진 |
주 요 약 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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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58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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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원광대 법학과, 명예 박사 ㆍ대법관, 신고리원전5‧6호기공론위원회 위원장 ㆍ現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
민간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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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71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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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대 법학과, 법학 박사 ㆍ공정위 경제민주화 도입법안 평가TF 자문위원 ㆍ現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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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65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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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英 런던대 경제학과, 美 하버드대 정책학 박사 ㆍ前 국회 예산정책처 처장 ㆍ現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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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 (67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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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화여대 신방과, 한국외대 언론홍보학 석사 ㆍ서울신문 정치부장 및 편집부국장 ㆍ現 서울신문 논설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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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라 (60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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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세대 의과대학, 생리학 박사 ㆍ現 인하대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교수 ㆍ現 재생의료전략연구소 센터장 |
행정·사회분과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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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65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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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세대 행정학과, 美 미시간대학교 행정학 박사 ㆍ現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소장 ㆍ現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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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은 (66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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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려대학교 산림경제학 석사 ㆍ美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자원경제학 박사, 연구교수 ㆍ現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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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송 (61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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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과학기술대 공학박사 ㆍ삼성전기 안전환경그룹장 ㆍ現 한국기술교육대 안전환경공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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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63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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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대 독어독문학과 ㆍ現 한국감정원 비상임이사 ㆍ現 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 |
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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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우 (63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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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대 법학과, 獨 함부르크대 법학 박사 ㆍ행정자치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ㆍ現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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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61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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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앙대 농업경제학과, 美 오클라호마주립대 응용경제학 박사 ㆍ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ㆍ現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경제분과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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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77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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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KAIST 기계공학과, 기계공학 박사 ㆍ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ㆍ現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
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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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58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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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대 법학과, 법학 박사 ㆍ한국노동법학회 회장 ㆍ現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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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64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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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박사 ㆍ現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ㆍ現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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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미 (58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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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려대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ㆍ국과심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 ㆍ現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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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70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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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ㆍ現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심의위 위원 ㆍ現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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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환 (63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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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대 법학과, 美 위스콘신 메디슨대 법학 석사 ㆍ前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ㆍ現 KDI 자문위원 |
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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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
□ 설 치 :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법 제25조)
ㅇ 당연직(8) :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행안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ㅇ 위촉직(17)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김지형 위원장)
□ 기 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면 (법 제25조, 제27조)
ㅇ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위촉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ㅇ 해촉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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