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4일(수) 오후, 전라북도청에서 제25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 위원장(국무총리, 소순열 전북대 교수) 포함 28명의 위원으로 구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민간위원(13명) : 농업‧환경‧해양‧도시‧문화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3명) : 기재부 등 10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

ㅇ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국민들께 ‘이번에는 제대로 개발된다’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실행력 있는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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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서는  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②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③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특히 이번 안건들은 지난 제24차 새만금위원회(’20.11월)에서 정 총리가 직접 지시한 바에 따라, ‘2단계 새만금개발 기본계획’ 추진일정을 10개월 앞당기고(당초 ’21.12월 시행 → 변경 ’21.2월 시행), 수질개선을 위한 배수갑문 확대 개방(일1회 → 일2회)의 효과를 점검하는 등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체감성과 창출에 집중하였습니다.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새만금개발청) >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새만금의 비전을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유지하면서 하위 비전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로 새롭게 설정하고, 5대 개발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①^{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②^{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③^{친환경 첨단농업육성 거점,}④^{특색 있는 관광·생태 중심도시,}⑤^{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

□ 기본계획을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하였습니다.

ㅇ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2단계(∼’30년) : 78%, 3단계(∼’40년) : 87%, 4단계(∼’50년) : 100% 개발

ㅇ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형 도시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ㅇ 2030년까지 새만금 신공항‧신항만을 건설하여, 이와 연계한 맞춤형 경제특구를 통해 새로운 투자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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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신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신기술 체험 등 민간의 창의적 수요를 반영한 민간주도형 관광레저도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새만금만의 특화된 인센티브로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ㅇ 민간자본으로 계획된 내부간선도로 중 약 18km에 달하는 주요 구간은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도 확대하여 투자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투자 유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각종 지원과 추가 인센티브 발굴‧제공 등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새만금을 개발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을 위해 에너지 자립, 물과 자원이 순환하는 녹색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ㅇ 대규모 방재림을 설치하고,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을 의무화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조정과 재활용 비율 상향조정 등 친환경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 새만금개발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만금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새만금호를 담수화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최근 새만금호의 수질상황과 농생명용지의 조성시기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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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새만금 인근 기존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금강 서포양수장 등의 여유수량을 활용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공급하는 방안 입니다.

□ 동 방안은 서포양수장, 옥구저수지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시설 보강과 수로 연결을 통해 사업비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한 방안으로, 

ㅇ 연구용역,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 조성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농업용수가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를 위해 세부설계를 조속히 착수하고 재정당국 및 관계기관 협의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환경부) >

□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후속수질관리대책안’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후속수질관리대책은 새만금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인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 새만금” 구현을 위해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되, 단기대책 종료 이후 종합평가를 통해 현행 목표수질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새만금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단기대책(‘23년까지)’과 ’중장기대책(‘24년이후)’을 구분하여 추진함으로써 단기간 성과 도출을 유도하는 한편, 새만금유역 상류와 새만금湖내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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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후속수질관리대책안에 따른 세부 수질관리 이행방안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ㅇ 매년 연차점검을 통해 새만금 유역 및 호내 수질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배수갑문 확대 운영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 관계기관은 단기대책 종료 이후 합의를 통해 수질개선 효과 및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 점검하여 수질 개선 효과 평가, 목표 수질 조정, 추가대책 발굴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연차점검 및 종합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해수유통의 규모·방법, 새만금호의 활용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1.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제1호 안건 요약)
2.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제2호 안건 요약)
3.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제3호 안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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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방향

□ 주요내용

①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역할 재정립

-  4차 산업혁명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ㆍ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K- 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전략과 비전^* 제시

② 기본계획을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

-  방대한 사업면적을 고려하여 새만금 지역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내에서 일- 삶- 여가가 완성되는, 자족성을 고려한 개발- 관리 추진

-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실현가능한 단계적 개발 로드맵^* 마련

* 2단계(∼’30년) : 78%, 3단계(∼’40년) : 87%, 4단계(∼’50년) : 100% 개발

-  내부개발 가속화를 위한 향후 10년간(2단계)의 개발계획 및 사업모델(사업주체, 개발방향, 추진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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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핵심사업 >

③ 공공의 역할 강화 및 투자 여건 개선

-  개별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해소 및 사업지구 간 연결성 제고를 위해 내부 간선도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 지역간 연결도로 3개 노선 및 순환링 도로구간 일부(‘11년기준 4,628억원)

-  새만금공사·수공 등 공공개발을 통해 내부개발을 견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권을 인센티브로 관광·신산업분야 민간투자 유치

* 한국수자원공사의 새만금 사업 참여 ⇒ 상수관로 先 조성 및 새만금개발공사와의 협업을 통한 용지개발(그린수소복합단지ㆍ항만경제특구) 추진

-  투자진흥지구 지정(인센티브, 부지제공 등), 국가시범사업 추진(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사업지구별 전략 분야에 맞는 특화 인센티브 확대

④ 그 밖에, 친환경적 개발, 탄력적 토지이용, 복합용도 개발 등을 확대하고 경관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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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환경부의 2단계 수질대책평가 결과, 별도의 농업용수 공급방안 마련 필요

-  농생명용지 9,430ha 조성 공사를 ’25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으로, 완료 시점에 맞추어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 필요

ㅇ 자체 발굴한 방안과 새만금 위원회 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방안 등에 대해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주요내용

ㅇ 새만금 인근(익산·군산·김제)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금강 서포양수장 등의 여유수량을 재배분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용수공급

-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농지가 전용되어 농업용수 공급 면적이 감소한 만큼 남는 여유수량활용

ㅇ 기존 시설(서포양수장, 옥구저수지 등)을 활용함에 따라 사업비 절감 및 공사^* 기간 단축 가능

* 옥구저수지 및 수로 보강, 연결수로(옥수저수지 → 새만금 농생명용지) 설치 등

-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기존시설 · 여유수량 활용 측면 고려 시 용수 재배분이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

□ 향후계획

ㅇ 세부설계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농생명용지 조성 완료 시기에 맞춰 농업용수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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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11∼‘20)’이 종료됨에 따라, 새만금유역의 수질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후속 수질대책 마련 필요

* 제24차 새만금위원회(‘20.11.24)에서 후속수질관리대책을 마련토록 결정

□ 목표 및 추진전략

ㅇ (목표)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 새만금” 구현을 위해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설정

ㅇ (추진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3가지 추진 전략 제시

-  ‘모두가 살고 싶은 스마트수변도시’ 구현을 위한 수질 확보

-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세부이행계획 마련

-  효율적 수질관리를 위한 통합적 물관리체계 마련

□ 새만금유역 수질관리대책 주요내용

ㅇ (목표수질) 장기적으로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 관리하되, 단기대책 종료(‘23년) 이후 종합평가 시 현행 목표수질을 재검토

ㅇ (기간구분) 단기간 추진이 가능한 ‘단기대책(’23년까지)’과 장기간 추진이 필요한 ‘중장기대책(’24년이후)’으로 구분하여 단기간 성과 도출 유도

ㅇ (범위구분) 상류(만경·동진유역)와 호내(새만금호)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새만금 유역의 수질 개선 추진

-  2단계 수질개선대책 중 수질개선 효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속 추진하는 한편, 축산계 오염원에 대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중점 마련

□ 평가대책

ㅇ (연차점검) 매년 새만금유역 및 호내 수질변화추이 분석을 통해 배수갑문 확대 운영에 따른 수질개선효과 점검

ㅇ (종합평가) 단기대책 종료 이후에 목표달성여부, 대책 성과 등을 평가하여 목표수질 조정 검토 및 추가대책 발굴에 활용

□ 향후계획

ㅇ 전문기관 용역,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축산계오염원 관리방안을 포함한 세부 수질관리 이행방안 마련(’21.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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