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21년 2월 17일(수) 1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1차 회의(이하 ‘4차위‘, 위원장 : 국무총리, 윤성로 서울대 교수)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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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는 정부가 4차위를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한 후 처음 개최된 회의입니다.

< 민관합동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 구축경과 >

* 4차위 내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발표(’20.12., 국민경제자문회의) *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1.1.) -  (주요내용) △민간 위원장 → 총리·민간 공동 위원장, △정부위원 5개 → 12개

ㅇ 그 동안 4차위는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데이터 생산·유통·보호·활용 등 각 분과 운영을 통해 민간의 핵심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안건을 마련했습니다.

※ 데이터특위 출범(’21.2.5.), 제1차 데이터특위 개최 예정(’21.3.)

※ 총 50명 특위위원 구성(민간 26명, 정부·공공 24명), 총 13회 검토회의 개최

ㅇ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4차위 데이터특위가 중심이 되어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역할하며 민간 주도의 데이터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의 안건 :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 >

□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은 가속화되는 디지털 경제 확산에 맞춰,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실질적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ㅇ 공급자 편의가 아닌 기업과 시장 중심, 국민을 배려하는 사람과 서비스 중심, 개별 정책보다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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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1대 실천과제는 민간의 오랜 요구에도 해결이 어려웠던, 범부처 차원의 통합・조율이 필요한 데이터 특위 핵심과제로,

-  민간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혁신 및 데이터 중심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전반을 전환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ㅇ 9대 체감형 서비스는 국민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확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로,

-  의료, 생활, 복지 등 분야별로 이번 정부 안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사례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

①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청(사업자등록, 휴‧폐업), 건보공단(보험) 등에서 보유한 핵심 데이터 개방

* 데이터 유형에 따라 실시간 확인서비스(API 기반), 안심구역 서비스, 마이데이터 등 방식 적용

②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 확보 : 비표준화, 제공주기 미준수, 데이터 결함, 기계가 읽을 수 없는 형식 등 민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종합 개선

③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 데이터 시장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가공・중개를 위한 민간 전문기업의 활용 확대 및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의 민간 데이터 구매 활성화

④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 연계하고, 데이터 가치산정 모형 적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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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확립

⑤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 공공데이터 개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활용전략을 마련하며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 Chief Data Officer)* 신설

* 데이터 수집·관리·분석·활용 전반의 전략 및 구현 책임을 지고,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

⑥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 단 한번 원칙*(once- only) 기반으로 정부의 데이터 수집방식 획기적 개선, 정보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 수집・제공・활용에 대한 데이터 사전기획** 도입

* 국민에게 단 한번만 질문하고, 정보를 받으면 더 이상 같은 질문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포맷·시기·제공방법을 확정하고, 데이터의 활용 가능 사례 미리 검토

⑦ 새로운 데이터 활용제도의 조기 정착 : 마이데이터(데이터 이동권 확립 및 사업자 선정기준・데이터 수집방식 체계화), 가명정보(가명처리 절차 명확화 및 결합기간 단축) 등의 활용을 촉진

⑧ 데이터 생태계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 : 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 방안 마련

⑨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 감염병,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재난 지원 행정체계 수립

□ 특별 현안 과제

⑩ 코로나 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 및 정책대안 도출 등에 필요하나 개별법에 의해 삭제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의 보존·관리 

⑪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 : 종합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지자체, 행안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

□ 의료 분야

① 내 건강정보 한 눈에 :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앱을 통해 한번에 확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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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손보험 자동청구 : 의료기관 진료 관련 데이터를 본인동의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생활 분야 

③ 슬기로운 소비생활 : 주문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패턴, 관심사 등을 분석하여 개인의 소비활동 개선

④ 불법 복제 꼼짝마! : 진품・가품 및 디자인권 관련 통관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불법복제품 판독

□ 복지 분야

⑤ 중단 없는 급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데이터와 민간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연계한 중단없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⑥ 나의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 :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 인공지능 기반 맞춤 학습 지원

ㅇ 핵심기반 분야

⑦ 인공지능 훈민정음 : 한국인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규모 음성・자연어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기반 제공

⑧ K- 이미지 프로젝트 : 글로벌 최고 수준의 국내 이미지・영상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추진

⑨ 스마트 항만  : 항만의 민관 데이터 연계・공유로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시스템 구축

□ 오늘 회의에서는 안건 논의와 함께 의료·인공지능 데이터를 활용한 2가지 서비스를 시연하였습니다.

※ 복지부는 이날 “나의 건강기록 앱” 시연에 이어, ’21년 2월 중 관계부처, 4차위와 함께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혁신서비스가 창출되도록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발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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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안건 : 제9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21.1.19∼20) 후속조치 계획 >

□ 동 안건은 제9차 해커톤에서 합의된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실질화 방안‘ 및 ’개인정보 이동권제도 도입방안‘을 담았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

󰊱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쉽고 편리한 동의제도 개편

ㅇ 아동‧노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집정보와 이용목적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의서 편람”을 제정하고 맞춤형 교육·안내

ㅇ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적 보조수단 도입

※  ① 신호등 표시제 :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3단계(우수·보통·미흡)로 표시

② 개인정보 라벨링 : 복잡한 개인정보 종류 및 보유기간 등을 시각화한 라벨 게시

ㅇ 처리단계마다 반복적으로 동의받는 복잡한 절차를 한 번의 동의로 처리(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

※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이용 동의’와 ‘제공 동의’를 구분하지 않고 ‘처리’에 대한 동의 규정

󰊲 동의 이외의 적법한 처리기준 마련

ㅇ 서비스 계약체결‧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사전동의 의존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

※ 예 : 유료 통신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 체결 시, 별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불요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 심사

ㅇ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적 적정성과 그 실제 이행여부를 모니터링(직권 또는 소비자단체 등 청구)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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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 분야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ㅇ 금융‧공공분야에 도입 추진 중인 개인정보 이동권을 모든 분야로 확장하도록 일반법인「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 규정 마련

※ 제2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 중

󰊲 개인정보 이동권제도 기반 마련

ㅇ 개인의 이동권 행사를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 데이터 표준화 등 원활한 이동환경 조성

* 분야별 데이터의 특성 및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

ㅇ 강력한 인증‧정보보안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 개발·보급

󰊳 신뢰하는 데이터 생태계 구현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ㅇ 개인정보보호 전담 지원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활용하여 기술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인 개인정보 이동‧관리현황 모니터링

※ 각 분야 서비스 연계 및 한 곳에서 전송요구‧철회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 마련

ㅇ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 등), 산업계 등 민‧관이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마이데이터 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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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믿고, 민간에서 오랫동안 해결을 요구해온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ㅇ “현장에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3월부터 데이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기본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ㅇ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유통의 물꼬를 트고,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조화로운 발전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디지털 시대에도 사람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꽃 피워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4차위가 미래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가능하면 매월 직접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붙임 1) 제 21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최 계획(안)

(붙임 2) 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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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1.2.17(수), 14:00~15:40(100분) 

□ 장  소 : 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 참 석 자 : 29명

ㅇ 위원장 : 국무총리, 윤성로 서울대 교수(민간위원장, 데이터특위위원장)

ㅇ 정부위원(11/13) : 산업·고용·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과기정통·행안·복지·중기부 차관,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BH 과학기술보좌관(간사) 

ㅇ 민간위원(16/19) : 김경백, 김종민, 이상용, 장양자, 한정숙, 황선자, 김성준, 김화준, 문여정, 박명순, 서경란, 이동규, 장준영, 주지원, 최성진, 홍석재

□ 안 건 : 2건 

① (심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관계부처 합동)

② (보고) 제9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후속조치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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