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주재

정 총리, “물건 파는 수출에서 혁신 파는 수출로 바꿔라 !”   혁신 통해 2025년 수출 7,000억불 달성 !  2030년 세계 수출 4강 도약 ! ◈ 관계부처 합동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 발표 △ 2025년까지 바이오헬스, OLED, 화장품 등 차세대 유망 전략품목 약 5조원 투자 △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핀테크 등 6대 K- 서비스 중심 서비스 무역 성장 지원 △ 중소･중견기업 수출 플랫폼 확충 -  1,500억원 규모 수출혁신펀드 조성, 상생형 물류 등 △ 중요 경제활동을 위한 단기국외 방문시 백신 접종 등 기업인 출입국 편의 제고  ◈ 기업·미래무역인 등과 토크콘서트 통해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 비대면 AI 피부측정 기기, 모바일 퍼즐게임 등 성공사례 발표·공유  △ 수요기반 무역금융 ·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스타트업 투자활성화 등 건의  ◈ 세계무대에서 기술성 등 입증된 ｢CES 2021 혁신상 수상 제품｣ 시연

□ 정부는 3월 10일(수)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코엑스에서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개요: 붙임 1)

ㅇ 이번 회의는 월수출이 작년 11월부터 4개월 연속 플러스성장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성과가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고 무역구조의 양적, 질적 전환의 기회로 만들자는 취지 하에, 

ㅇ 기업, 경제단체, 청년 미래 무역인 등이 다 함께 모여 수출의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희망콘서트’ 형태로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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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25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하여, 유망제품 개발 및 기존 수출상품 고도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시장수요를 창출 

* (예) 바이오헬스 : 혁신신약･의료기기 등 개발에 ’21~’25년 1.6조원 투자

➋ 잠재력 높은 6대 K-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5년까지 20조원 이상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유망서비스별 특화 투자 확대

* 6대 K- 서비스 : 콘텐츠, 디지털서비스,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핀테크, 엔지니어링

* (예) 콘텐츠 모험투자펀드(’21년 1,500억원), 핀테크 혁신펀드(’25년까지 3,000억원) 등 

➌ 중소･중견기업 수출 플랫폼 확충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수출혁신 펀드 조성, 수출입물류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 K- Studio^* 확충 등 지원

* AR･VR 상품촬영, 디지털 홍보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지원인프라(코트라)

➍ 기업인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단기 국외방문 기업인들의 경우 소관부처 심사와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코로나19 예방접종 우선 지원

□ 이번 회의 현장에는 수출기업, 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수출입은행·코트라·무보·중진공 등 수출유관기관, 기재부, 산업부 등 부처, 청년 대학생^* 등이 참석하였고, 

*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산업부, ’21년 20개 대학, 700여명) 참가 대학생

-  48명의 대학생들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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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 혁신제품 전시) 정 총리는 먼저 세계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1)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스타트업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CES 2021 혁신상 수상제품전^*｣에 참석하였습니다. 

* (장소) 코엑스몰 지하 1층 별마당 도서관, (기간) 3.10.(수)~3.12.(금) 3일간 

ㅇ 이번 전시제품들은 비대면･친환경･건강(웰빙) 등 최근 글로벌 소비수요를 반영하는 총 9개 기업의 제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브이터치(비접촉 원거리 터치 패널) 등 총 9개 (기업･제품 개요: 붙임 2)

ㅇ 정 총리는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며, 유망 스타트업들이 세계 최고 무대에서 제품경쟁력의 핵심인 ‘혁신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한국 수출의 미래가 밝다고 평가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토크콘서트)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수출성과를 창출한 기업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해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ㅇ 우선, 제품･서비스 경쟁력에 더해 비대면 경제 확산･홈코노미 등 새로운 소비패턴 변화를 적극 활용한 2개 기업이 수출 성공사례와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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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 성공사례 외에도 현장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➊수요 기반의 무역금융 지원, ^➋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디자인하우스 지원 강화, ^➌해상운임 증가 및 선복수급 애로, ^➍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➎해외시장 정보･마케팅 지원 등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➊ 기업수요를 반영한 무역금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  무역보험공사는 주요 협･단체와 TF를 구성해 분야별 최적의 무역 금융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현재 정부･은행 등으로 제한된 무역 보험기금 출연범위를 민간기관까지 확대해 수요 맞춤형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수출입은행은 K-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대출･보증･투자 등 全방위 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중이라고 밝히며, 수출초기기업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 고객밀착형 지원체계도 마련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디지털 뉴딜) ^①2차전지·ESS, ^②태양광·풍력, ^③수소에너지, ^④미래모빌리티, 
(그린 뉴딜) ^⑤5G·차세대반도체, ^⑥제약·헬스케어, ^⑦디지털·콘텐츠

➋ 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 양성과 디자인하우스^* 특화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요청에 대해서 

* 팹리스가 설계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생산 공정에 맞게 제품을 디자인하는 기업

-  산업부는 금년 인력사업을 신설해 180명을 양성하고, 향후 양성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  디자인하우스와 팹리스 연계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디자인하우스의 참여가 가능한 R&D 확대 등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설계- 제조 중간다리 역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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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최근 해상 물류비용 인상, 선복 부족 등 수출입물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  해수부는 국적선사 임시선박을 수출입 물류 안정 시까지 매월 2척 이상 투입하고, 선적공간 50% 이상을 중소･중견 화주에게 배정할 계획이며, 1.6만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당초 투입 일정 보다 1개월 앞당겨 3월 중 유럽항로에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국적선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선적공간에 실을 긴급한 화물을 파악 중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➍ IT･바이오 등 특정 분야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 투자활성화, 자금애로 해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21년 1.5조원을 출자해 약 3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녹색산업, 물류·교통, 해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예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1조원, 분야별 펀드 0.8조원, 성장단계별펀드 0.5조원 등

-  또한, 스타트업의 보증지원(기보) 가능 등급을 1단계 낮춰 지속 지원하고(기조치), 재무지표 보다는 기술사업성 중심으로 지원하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조 2,500억원(’21)을 공급하여 금융 애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➎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전문정보･마케팅 지원 요청에 대해서 

-  코트라는 올해 쉽고, 보기 편한 동영상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여 유튜브 같은 민간서비스를 통해 시장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 해외시장뉴스 동영상 제작계획(코트라, 편) : (’19)15 → (’20)19 → (’21)200 → (’25)2,000

-  기존 오프라인 중심 마케팅 지원방식을 벗어나,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사후판촉 등 디지털 마케팅 비중을 확대하여 코로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한편, 현장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정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무역인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개발, 노하우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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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종합상사 근무시절의 경험과 무역파트너와 신뢰 확보를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 총리는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사는 것이 상사맨의 정신’이라며, 

-  상사맨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소통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전략 발표) 산업부는 우리 무역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7천억 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중장기 비전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 수립배경】

ㅇ 탄소중립, 디지털화, 보호무역과 같은 구조적 변화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은 새로운 수출기회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친환경･비대면 등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수요는 적극 기회로 활용하고, 코로나 장기화, 글로벌 수입규제 등 불확실성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무역지원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정부는 우리 무역의 선제적 혁신과 미래 유망산업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 ’25년 수출 7천억 달러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 

-  특히, 주력산업 고도화, 방역･비대면 경제를 활용한 新산업 성장^* 등 최근 우리 수출의 질적 개선성과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 (예) 전기･수소차 : (’19) 7.7만대 → (’20) 12.1만대 (57.0%↑)
바이오헬스 : (’19) 91억불 → (’20) 141억불 (진단키트 수출 30억불)

-  디지털 무역, 금융･물류 등 무역지원 인프라가 유망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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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주요내용】

➊ ‘차세대 유망품목’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25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하여, 유망제품 개발 및 기존 수출상품 고도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시장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 (예) 바이오헬스 : 혁신신약･의료기기 등 개발에 ’21~’25년 1.6조원 투자

󰋼 R&D･환경규정･인증 등 제도를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합리화해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민간펀드 조성 등을 통해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여력도 확대하겠습니다. 

* (예) 농수산식품 :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도｣ 개발(’21) 및 국제인증화 추진(’22) 
친환경차 :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는 공장증설 없이도 외투･지투 보조금 지원 추진, 배출가스 진단장치 규정 검토 등

󰋼 유망기업이 새로운 시장과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략적 해외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예) 화장품 : 코트라 해외 협력유통망 2배 확대(’21년 122개), 국내 외국인관광객 대상 ｢K- 뷰티 체험･홍보관｣ 신설(9월) 등

➋ 체계적 지원으로 서비스 무역을 상품 무역과 동반성장 시키겠습니다.

󰋼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무역의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별도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제조업 수준의 지원체계로 유망 서비스기업을 글로벌화 해나가겠습니다. 

* (현행) 지식서비스 등 제한적 열거(포지티브 방식) → (개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잠재력 높은 6대 K-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5년까지 20조원 이상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유망서비스별 특화 투자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6대 K- 서비스 : 콘텐츠, 디지털서비스,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핀테크, 엔지니어링

* (예) 콘텐츠 모험투자펀드(’21년 1,500억원), 핀테크 혁신펀드(’25년까지 3,000억원) 등 

󰋼 연내 ｢K- 서비스 통합 온라인 전시관｣을 신설하는 등 비대면 
마케팅 플랫폼을 서비스업에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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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우리 무역의 디지털 무역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겠습니다.

󰋼 하반기 중 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무역 정보･사업을 추천하는 ｢무역투자 24｣를 구축하고, 해외시장별 최신정보를 연중 200편 이상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등 정보전달체계를 지능화･
디지털화 하겠습니다. 

* 해외시장뉴스 동영상 제작계획(코트라, 편) : (’19) 15 → (’20) 19 → (’21) 200 → (’25) 2,000

󰋼 현재 10개 구축된 K- Studio^*를 연내 20개소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B2B 수출플랫폼에 유망 테마･기업별 전용관 30개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AR･VR 상품촬영, 디지털 홍보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지원인프라(코트라)

󰋼 기업 성장단계와 업종･시장상황에 맞춰 온･오프라인 방식을 융합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 대외무역법에 ‘디지털 무역’의 개념을 전면 반영^*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정보망도 단계적으로 구축 해나가겠습니다. 

* (現) 전자무역(인프라) 중심 → (改) 전자상거래, 디지털 재화･서비스 교역 등 추가

➍ 무역금융 구조를 혁신해 유망기업을 위한 성장금융을 확충하겠습니다.

󰋼 무역보험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정부･은행･다른 기금만 가능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의 범위를 민간 협･단체 등으로 확대해, 수요 맞춤형 상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금년 중 무역협회 중심으로 1,500억원 규모의 수출혁신 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한편, 펀드 투자대상 기업에게 무역보험을 연계하여 기업지원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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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중 대외거래 핵심정보인 수입자 정보에 대해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수출기업에게 제공하고, 중소기업 채권에 대해 기존의 회수대행 서비스에 더해 추심비용의 일부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출시하여 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➍ 위기에 강한 무역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선･화주와 물류업계가 모두 참여한 ‘상생형 표준거래 계약서’를 마련･보급하여 상생형 물류를 확산하고, 수출입물류 현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상반기 중 구성하겠습니다. 

󰋼 기업인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2분기부터는 중요 경제활동을 위한 단기 국외방문 기업인들의 경우 소관부처 심사와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중요 경제활동을 위한 단기국외방문(3개월)으로 국외 방문이 필요한 중대하거나 공익적 사유가 있으며, 방문 예정국에서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불가피성) 또는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의 방문 (역학적 위험성)시
(붙임4)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질병청)

󰋼 생산 핵심물품 조달 등에 위기발생 시 정부의 수입대행 등 수급 원활화 조치근거를 대외무역법에 마련하고, 금년 중 무역조정 지원 제도를 개편^*하여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①(지원범위 확대) FTA피해→통상피해, ^②(지원내용 보강) 고용유지･판로 지원 등 추가

󰊴 (결의 세레모니) 전략 발표 후 정부･기업･학생을 대표하는 5명^*은 한국 무역의 미래비전을 담은 “다함께 수출 7천 억$ 시대로”라는 슬로건이 기재된 LED 볼을 거치하는 세레모니를 진행하였습니다.

* 5명 : 정 총리, 무역협회장, 기업인 2명, 대학생 1명

ㅇ 또한, 온라인으로 청취 중인 48명의 대학생들도 모바일과 종이에 우리 무역을 응원하는 희망 메시지를 입력해 세레모니에 동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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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기업현장의 애로는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한국 무역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을 이루어나갈 계획입니다. 

※ 오늘 개최된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진행내용은 유튜브와 KTV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 임】1.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개요
2. CES 2021 혁신상 수상 주요기업 및 제품 개요
3. GTEP(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사업 개요
4. 필수활동 목적 출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5. 부처별 세부 담당자
6.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 주요내용[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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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ㅇ (행사명) 다 함께 가는 수출 7천억불 희망콘서트

ㅇ (일시·장소) 3.10(水) 14:20~16:15(115분),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

* (사전행사) 코엑스몰(B1) 별마당도서관, (본행사) 코엑스(2F) 스타트업브랜치

ㅇ (참석자) 총리, 관계부처^*, 무협･중견련･중기중앙회 회장, 코트라･ 무보·중진공, 수출기업인^**, 청년 대학생^*** 등 70명 내외

* 기재·과기·문체·산업·해수·중기부, 국조실, 관세청,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 비트망고, 메타바이오메드, 세아제강, 에이디테크놀로지, 룰루랩, (화상)시즈글로벌

*** 현장 참석 2명, 화상참석 48명

□ 행사 주요내용 (본행사 전체공개)

① (사전행사) ｢CES 2021 혁신상 수상 제품전｣ 시연 및 업체 격려

② (사전환담) 국무총리와 기업･경제단체･지원기관･대학생 환담

③ (본행사) ^➊｢수출 희망 메시지｣ 영상 시청 → ^➋기업인･미래무역인과 토크콘서트 → ^➌대책 발표(산업부) 및 결의 퍼포먼스

□ 행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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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3개 제품은 사전행사 시 총리님 등 제품 체험

기업명	품목	제품사진	제품개요	비고
브이터치	스마트 홈		ㅇ 버추얼 터치 패널 -  비접촉 원거리 터치 솔루션 -  접촉감염 위험 원천차단 & 장애인, 어린이등이 손에 닿지 않아도 제어 가능	｢머신러닝 챌린지 2017｣ 우승
룰루랩	스마트 홈		ㅇ 비대면 AI 피부측정 뷰티디바이스  -  AI 기반 실시간 얼굴 검출 및 조명 보정 기술을 활용 피부 상태 측정 -  빅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뷰티 제품 추천	삼성전자 사내벤처 출신
에이치에이치에스	건강· 웰빙		ㅇ 생체신호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  산업 근로자 상태를 실시간 측정 -  뇌파, 심박도, 가속도 등의 생체  신호로 작업자의 위험 상황을 분석	ㅇ｢산업부 장관상｣ 수상 ㅇKC인증,FDA 등록完
힐스엔지니어링	로봇		ㅇ 방역 로봇(Corobot) -  충돌방지 알고리즘 적용 자율주행 방식 방역 소독 로봇 -  공기중 코로나 및 기타 바이러스 살균	｢VIP ASIA AWARDS｣ 수상
비햅틱스	VR/AR		ㅇ 웨어러블 햅틱 수트 -  40개의 햅틱 모터를 통해 VR·AR 등 콘텐츠 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촉각 피드백으로 재현	｢대전 정보 문화 산업 진흥원｣  지원 기업
브레싱스	건강· 웰빙		ㅇ IoT 호흡 보조기 -  폐활량, 폐근육을 측정/분석 맞춤형 호흡 지도  -  이동 중 호흡 운동과 폐활량 향상 지원	ㅇ삼성출신대표 ㅇ세계 최초 개발
위드어스	친환경		ㅇ 비접촉 자전거바퀴 발전기 -  비접촉 구동으로 배터리 및 USB 충전하는 자전거 발전기 -  자석과 자기장을 이용한 전기 생산	독일, 대만, 인도에서 ｢지사화 사업｣ 추진
인더케그	무인 시스템		ㅇ 수제맥주제조기 -  스마트인퓨징 방식과 컨트롤 패드를 통한 기기 작동, 맥주 상태 모니터링	ㅇ신보 ｢퍼스트 펭귄｣ 선정 ㅇ11억원 투자유치
루플	건강· 웰빙		ㅇ 휴대용 햇빛 솔루션 -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 또는 촉진할 수 있는 휴대용 햇빛 솔루션  -  특정 파장의 빛을 통해 사람에게 건강한 각성 효과 제공	삼성전자 사내벤처 C- lab 출신 기업 중기부 지원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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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주요 수출지역(국가)별 필요 역량을 갖춘 무역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 동남아, 중앙아, 인도, 중동, 유럽, 중남미 등 특화지역의 언어, 상관습과 법령, 무역 실무지식 등을 겸비한 맞춤형 지역 전문인력 육성

ㅇ (지원대상) 20개 대학 재학생 약 700명, 산학협력기업 600여개

ㅇ (‘21 예산규모) 2,796백만원, 각 대학별 5천만원 매칭

ㅇ (사업기간) ‘07년도 ~ 계속

ㅇ (교육내용) ^❶무역실무 및 지역특화 교육, ^❷해외마케팅실습을 통해 실무능력 배양 

ㅇ (보조기관) 한국무역협회, 전국 20개 대학 선정

2. 그 간의 추진성과

ㅇ 일자리 매칭을 통해 산업계에 무역인력 4,977명(1기~13기, 누적) 공급

-  제13기 취업대상자 204명 중 101명 취업(49.5%) ‘20년 9월 조사 기준

ㅇ 산학협력기업 해외 마케팅･전시회 참가, 바이어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총 6,616만 달러(누적) 수출실적 달성

-  제13기 과정을 통해 896개 산학협력 기업의 799만불 수출 지원 등 지역내수ㆍ수출초보기업 등의 수출성과 창출 뒷받침(‘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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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3분기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 시작 전까지 한시적 운영

□ (대상) ① 필수공무출장, ② 중요 경제활동·공익을 위한 단기국외방문(3개월)

* 공무상 국외출장, 해외파병장병, 재외공관 파견 등 국방ㆍ외교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 수행 

* 중요한 경제활동(국익, 사회적 파급성), 공익목적(올림픽참가 등)의 경우 개인과 지역사회 보호(바이러스 유입 방지) 목적을 충족하는 단기 국외방문만 해당

□ (기준) ① 국외 방문이 필요한 중대하거나 공익적 사유가 있으며, 
② 방문지역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불가피성) 방문 예정국 또는 방문 기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 요구, 또는 (역학적 위험성) 코로나19 유행 국가,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등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의 방문

□ (절차) 신청부터 접종 완료까지 2회 접종 고려하여 약 2개월 소요

ㅇ (신청) 수시로 신청 가능  * 3월 셋째주(3.17일∼)부터 신청 진행

ㅇ (심사) 사유별 소관 부처에서 매주 심사 진행 

* 방문지역 요건, 방문사유의 중요성, 대상자 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해 공통 기준 및 소관부처 마련 기준에 따라 검토

ㅇ (승인) 질병관리청 승인 후 해당부처 및 신청인에게 확정 통보

ㅇ (접종) 신청인 거주지(또는 근무지) 관할 보건소 등 접종기관^*에서 접종

* 단체 접종 시 별도 의료기관 접종

ㅇ (접종일) 접종기간을 지정하여 기간 내 접종일 예약 후 접종

* 승인 후 접종까지의 기간은 잔여 백신량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접종방법) 백신별 권장된 간격에 따라 예방접종 진행, 1, 2차 접종 완료 후 출국 가능

* 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국·영문 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 (계획)「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운영 절차 안내(3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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