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exer Server

붙임 1

2020년도 규제개혁 유공 포상후보 주요공적

□ 포상 대상(기관)

연번	기관명	추천훈격	주요 공적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포상	▪ 선제적규제혁신로드맵 수립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20년 규제혁신 평가 장관급기관 최우수)
2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포상	▪ 진단키트 긴급사용 승인, 마스크 공급·유통 지원 등 신속 대응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20년 규제혁신 평가 차관급기관 최우수)
3	한국개발연구원	정부포상	▪ 규제비용분석 방법론 연구 및 다양한 규제쟁점 연구를 통해 정부 규제정책 개선에 기여
4	한국법제연구원	정부포상	▪ 선제적 규제혁신로드맵 구축 및 규제샌드박스 5법 제정 등 정부 규제정책 지원

□ 포상 대상(개인)

				(※ 성명 가나다 順)
연번	소속기관 (직급)	성명	추천훈격	주요 공적
1	금융위원회	고선영	정부 포상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기준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석	정부 포상	▪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치료제, 백신 개발지원 및 신속심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임상시험계획 승인 기간 단축 및 허가심사기간 단축체계 구축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기석	정부 포상	▪ ‘20.8월 가상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로드맵 수립·발표함(35개 과제)으로써, 신기술이 적시에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
4	농림축산식품부	김양일	정부 포상	▪ 농식품 분야 정부입증책임제 운영 등을 통해 총 200여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하였으며, 규제샌드박스 등 신규제도 운영 및 확산에 기여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현중	정부 포상	▪ 동물장묘업 화장로 설치기준 완화, 가축분뇨 발효액 이용 활성화 제도개선 등 다양한 연구수행을 통해 민생분야 규제 발굴·개선 기여
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문상미	정부 포상	▪ 로봇산업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로봇 활용 분야별 33개 개선과제 발굴 등 로봇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지원
7	두산인프라코어	박용만	정부 포상	▪ 대한상의 회장(’13.8~‘21.4) 및 상임위원(’07~‘09)으로 재임하면서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 등 기업 불편·부담 완화 및 한국경제 성장에 기여
8	중소기업옴부즈만	박주봉	정부 포상	▪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서,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1만 4천여건 규제애로 발굴 및 3천여건 개선실시 등 중소기업 활력 제고 기여
9	대한상공회의소	박채웅	정부 포상	▪ 규제샌드박스 관련 국내 첫 민간기구인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 운영 및 특례승인 지원으로 신산업 규제혁신 기여
10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백수진	정부 포상	▪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인증제 도입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
11	한국법제연구원	서승환	정부 포상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근무를 통해 농림, 해양·수산, 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관련 법령 개선 등에 기여
12	중소벤처기업부	성녹영	정부 포상	▪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제약 없이 실증‧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및 전국 2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기여
13	서강대학교	송민섭	정부 포상	▪ 철도 유휴부지 공적 목적 사용시 사용료 면제 등 행정안전부 규제정책 자문 및 민생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 기여
14	경찰청	신명승	정부 포상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규제완화 등 민생불편 해소 기여
15	경찰청	오성훈	정부 포상	▪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도입 및 제도 정착에 노력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
16	현대자동차(주) 남양연구소	유민상	정부 포상	▪ 자동차 안전도 향상과 관련한 주요 법령의 제개정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등 정부 규제정책 마련 지원
17	금융위원회	윤병원	정부 포상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및 139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핀테크 산업 발전 기여
18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강봉	정부 포상	▪ 식사 대용 목적인 환자용 식품의 제조 가능 형태 및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메디푸드 시장 창출 및 질병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
19	한국행정연구원	이민호	정부 포상	▪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매뉴얼 수립, 규제일몰제 기준 재정립, 규제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등 규제 분야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제도개선 기여
20	인사혁신처	이병관	정부 포상	▪ 적극행정위원회 자체감사 면책 제도 마련 등 적극행정 내실화 및 공직사회 내 정착·확산을 통해 국민체감 성과 창출 기여
21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정부 포상	▪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해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창업기업 성장 발판 마련
22	조달청	이소령	정부 포상	▪ 비대면 조달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공공기관 개방으로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신속 공공조달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
23	국무조정실	이정호	정부 포상	▪ 규제심사 및 규제관리 제도 운영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부절적한 규제 도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규제품질 향상 기여
24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이제훈	정부 포상	▪ 체외진단의료기기 긴급승인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지원
25	대한상공회의소	이종명	정부 포상	▪ 세계 최초 민간 규제 샌드박스 아이디어 제시 및 설계,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 안착 등 신산업 기반 마련 기여
26	행정안전부	이지성	정부 포상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입신고 전국 허용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기간 단축 등 주민불편 해소
27	국무조정실	이헌우	정부 포상	▪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21~’23) 최초 수립,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한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
28	산업통산자원부	장영진	정부 포상	▪ 산업융합규제 샌드박스 특례심의위원회 운영 및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통한 신산업 활성화 지원
29	보건복지부	장영진	정부 포상	▪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21- 25)을 통한 중장기 규제혁신 로드맵 제시
30	한국산업단지공단	정지연	정부 포상	▪ 불화수소 판매업 허용 등 산업입지 규제를 개선하여 입주기업 애로 해소
31	한국법제연구원	조용혁	정부 포상	▪ 규제혁신이론연구 등 다양한 법제연구를 통하여 정부규제정책 지원 및 법령 정비 기여
32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정부 포상	▪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규제완화,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 기여
33	신용보증기금	최현수	정부 포상	▪ 핀테크스타트업 특화지원 프로그램 설계 등 신금융서비스활성화 여건 마련
34	보건복지부	하태길	정부 포상	▪ DTC유전자검사 도입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및 제도 안착 기여

의 견 제출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대 상 후보자	소 속 기 관	성 명
주 요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