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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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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1. 7. 1(목) 11:00 이후 사용 |
배포일시 |
2021. 7. 1(목)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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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국무총리 모두발언 별도 배포 # 공동배포 : 국토부, 산업부,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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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담당자 |
팀장 이덕희, 서기관 민경조 (044- 200- 2056, 2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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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추진전략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담당자 |
과장 양지연, 사무관 전지원 (044- 200- 2239, 2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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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담당자 |
과장 김배성, 서기관 이은영 (044- 201- 3993, 3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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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물류항만기획과 |
담당자 |
과장 박영호, 사무관 박재민 (044- 200- 5750, 5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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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담당자 |
과장 안응수, 전문위원 김창석 (044- 200- 2216, 2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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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담당자 |
과장 이옥헌, 사무관 박환준 (044- 203- 5150, 5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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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
담당자 |
과장 이순배, 사무관 신종화 (044- 200- 2221, 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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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담당자 |
과장 임상규, 사무관 김현희 (044- 481- 1666, 4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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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제1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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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스마트하고 일하고 싶은 산업으로 육성! - 여름철 안정적 전력수급 대책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재기 지원 방안도 논의 -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추진전략) 김 총리, “물류산업의 혁신 성장과 함께, 근로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것” △ 2030년까지 물류경쟁력지수 세계10위권 진입, 신규 일자리 30만개 이상 창출 목표 △ 6대 추진전략 : ① 첨단 스마트 물류시스템 ② 공유·연계 물류 인프라망 ③ 사람 중심 일자리, ④ 지속가능 물류환경, ⑤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 ⑥ 전략적 글로벌시장 진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김 총리, “올여름 전력수요 증가 전망, 백신 접종센터 등 전력수급에 차질 없게 철저 준비” 지시 △ 최대 수요 기준전망 90.9GW 내외 예상, ESS 방전시간 변경 등으로 최소 8.8GW 예비자원 확보 △ 7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력수급 대책기간 운영, 여름철 휴가 분산 등 국민 참여 홍보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 김 총리,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위기극복·재도전 지원대책 논의, 세부대책은 보완 후 추후 발표 |
- 1 -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1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추진전략」,「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추진전략 (국토부, 해수부)
□ 정부는 비대면의 일상화, 온라인 쇼핑 증가 등 물류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첨단 디저털 기반의 글로벌 물류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 물류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산업 중 하나이나, 우리 물류산업은 아직 규모가 영세해 4차 산업혁명 등의 변화에 대응이 느린 한편, 전문성이 낮고 고된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물류산업 디지털화, 사람중심의 물류 일자리로 개선 등 향후 10년 간 물류산업의 변화를 선도할 중장기 물류 정책전략(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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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물류산업의 스마트·디지털 혁신 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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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 물류산업 매출액 91.9 → 140.7조원 ◇ 물류 경쟁력지수 25위 → 10위권 ◇ IT 활용지수 39.6 → 66.1 ◇ 물류 일자리 64.5 → 97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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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➊ 스마트 물류시스템 및 디지털 전환 |
➍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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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공유·연계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
➎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체질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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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사람중심 일자리 및 고품격 물류 서비스 |
➏ 글로벌 시장 전략적 진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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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6대 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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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핵심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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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시대 대응 위한 물류체계 구축 ▪ 효율적 스마트 도시물류시스템 선제적 구축 ▪ 콜드체인 물류 활성화 및 안전성 제고 ▪ 유통·제조·플랫폼산업 선도하는 물류체계 구축 ▪ 물류 표준화·디지털화 확산 및 국가물류지도 구축 |
▪ 국가물류의 균형성·다양성·회복력 강화 ▪ 시민참여형(크라우드소싱) 물류 확산 ▪ 지속가능한 철도물류 산업체계 구축 ▪ 첨단 기술기반 스마트 공·항만 구축 ▪ 친환경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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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 10대 핵심 추진과제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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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1】첨단 스마트 기술기반 물류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전환 |
○ 배송로봇 등 첨단 운송수단 활용을 확대하고 디지털 지하물류시스템 구축, 도심형 트레일러 보급 등 도심물류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 자율 군집주행 화물차 기술을 고도화하고 인프라 조기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 물류 정보를 축적·관리·가공·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국가 물류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국가물류지도’ 보급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물류의 효율화를 위한 최적 물류솔루션을 개발·확산하겠습니다.
○ 스마트 물류 확산을 위해 물류혁신 R&D(‘21∼’27, 1,461억원), 공공 물류시설 활용 실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물류체계 표준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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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2】공유·연계형 물류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
○ 생활물류 증가 등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공공유휴부지(고속도로 고가하부, 철도역사 등) 활용 물류시설, e- 커머스 물류단지, 공동 물류센터 등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산단·항만 인입철도, 항공 화물인프라 및 항만 배후 수송망 등을 통해 공항, 철도, 항만 간 물류 네트워크도 강화하겠습니다.
○ 생활물류시설 의무 설치 등 제도를 정비하고,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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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3】사람중심 좋은 일자리와 고품격 물류서비스 창출 |
○ 첨단장비 도입·복지 확대를 통해 종사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업종별 표준근로매뉴얼 마련,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등을 통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미래 경쟁력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수요 실태조사를 통한 물류 인력지도 작성,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 물류 공동화를 통해 지역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준약관 개정 및 서비스약관 신고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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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4】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 조성 |
○ LNG 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개발, 수소화물차 상용화 및 수소 연료보조금 도입 등 친환경수단을 확산하고, 전환보조금 확대 등으로 친환경 철도수송을 확대·효율화하겠습니다.
○ 물류 보안의 취약점 분석·평가기준 개발, 분야별 물류 보안계획 수립 등 해킹·테러에 대한 보안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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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5】신규 수요 대응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 |
○ 생활물류법령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콜드체인 운송 인증체계 도입, 콜드체인 특화구역 지정 등을 통해 물류 신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창업지원 확대,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인센티브 강화, 대·중·소 상생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상생·공정 거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화물차 위·수탁제, 운임구조 등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을 선진화를 도모하고 물류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한 분류체계 개편, 거버넌스도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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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6】글로벌 경제지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 해외 시장 진출 |
○ 한- 중 복합운송 등 동북아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아세안 등 잠재시장과의 항공운송네트워크 확대, 해외 물류거점 확충 등을 통해 글로벌 물류망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물류기업 정책금융 지원,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컨설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산업부)
□ 정부는 올 여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이번 여름은 전력공급 능력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산업생산 증가, 기상 등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력예비율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 여름철 피크시기 전력공급 능력(GW) : (’20) 98 → (’21) 97.2～99.2
○ 고장·정지 중인 발전소의 정비가 예정대로 완료되면 전력공급 능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예비율 하락에 대비한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여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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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 전망 : 폭염·경기회복세로 작년보다 수요 증가 |
○ (전력수요 전망)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최근 기상전망*, 경기회복세**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준전망 90.9GW 내외, 상한전망 94.4GW 내외로 예상됩니다.
* (기준전망) 최근 5년 피크발생일 직전 72시간 평균기온(29.4℃) 적용
(상한전망) 최근 30년 피크발생일 직전 72시간 평균기온의 상위 3번째 기온(30.2℃) 적용
** 전력판매량(TWh) : [1～5월] 전체 (’20)212.5 → (’21)219.8(3.4%↑), 산업용 (’20)115.4 → (’21)119.6(3.7%↑)
[5월] 전체 (’20)38.3 → (’21)40.8(6.6%↑), 산업용 (’20)21.7 → (’21)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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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공급 전망) 발전소 고장 정비 등으로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97.2 ~ 99.2GW로 예상되고, 최대전력수요 발생은 8월 2주, 최저예비력 주간은 7월 4주로 전망됩니다.
< 피크시기 주별 전력수급 전망 (단위:G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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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최대전력수요(A) |
공급능력(B) |
최대전력수요시 예비력(B-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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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주 (최저 예비력) |
89.3 (기준전망) 93.2 (상한전망) |
97.2 |
4.0 (예비율 4.2%) (상한전망시) 7.9 (예비율 8.8%) (기준전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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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주 (최대전력수요) |
90.9 (기준전망) 94.4 (상한전망) |
99.2 |
4.8 (예비율 5.1%) (상한전망시) 8.3 (예비율 9.1%) (기준전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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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 대책 : 추가 예비자원 확보 및 수요관리 강화 |
○ (추가 예비자원) 전력수급 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8.8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예방정비 중인 발전기의 시운전 일정을 전력피크 주간으로 조정, 태양광을 통해 전기를 충전한 ESS의 방전시간을 전력피크 발생시간으로 변경, 전력수요 의무감축(DR), 공공비상발전기 등도 적기에 투입하는 등 추가 예비자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 (수요절감) 여름철 전력수요 절감을 위하여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여름철 휴가 분산(7.5~8.1주 → 7.4~8.2주) 및 냉방기 순차운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편의점･마트･슈퍼 등 주요 프랜차이즈와의 사회적 협약*(6.28)을 계기로 상업 부문이 탄소중립 생활실천 및 에너지절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GS25, CU, 이마트24, 홈플러스, 파리바게뜨 등 기업 및 협･단체, 시민단체 등 30개 기관 참여 → 참여기업 全매장은 적정온도 준수 등 탄소중립 생활실천의 대국민 공동 홍보 시행
○ (설비점검) 주요 송배전 설비와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ㆍ관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시설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 상황을 재점검하여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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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기간 운영) 올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은 늦더위에 대비하여 7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 대책기간 동안 전력거래소·한전·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수급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 정부는 금번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올 여름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 (중기부)
□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과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선제적 사업전환과 원활한 재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디지털‧탄소중립 전환 등 기업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선도형 경제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환이 핵심이나, 중소기업의 인식과 역량이 부족하고,
- 코로나 19 이후 한계기업 및 파산기업 증가로 재도전 정책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정책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에, △성장정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사업 진출 및 혁신 촉진 △위기 기업의 경영 안정화 지원 △폐업‧재기 기업을 위한 원활한 재기 환경 조성 등을 중심으로 현장의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 정부는 오늘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대책을 마련해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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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6대 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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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10대 핵심 추진과제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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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1 : 자율주행시대 대응 위한 물류체계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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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물류 체계 전반에 첨단 자율주행 운송수단 도입 및 안착을 위한 준비 필요 □ 주요 추진과제 (기술개발) 자율운송 구현 위해 자율주행 화물차 및 지능형 교통체계 기술 개발 - (차량) 레벨3 자율차 상용화(∼′22), 레벨4 자율차 도입(∼′24) 및 상용화(∼′27)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화물차 자율 주행 실증 단계적 확대 - (지능형 교통체계) C- ITS,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주행 교통체계 기술 구축 지원 ※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구축(~‘25), 3차원 도로지도 구축(~’30),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확보 및 고속도로 연계형 물류거점 구축 추진 - 자율주행 4단계 대비 K- city 고도화 및 물류 거점 간 자율운송 테스트베드 확보 - 간선 물류 수송은 자율 주행 화물차가 전담할 수 있도록 도시- 고속도로 연접지에 자율주행 화물차용 물류 인프라 구축 추진
(기반정비) 자율주행시대 화물운송 거래 구조 변화에 대응한 보험 등 법·제도 정비 - 공공 주도로 자율주행 관제 플랫폼 구축·고도화, 화물 수송 데이터 플랫폼 개발·지원 및 자율주행 운송 보편화 대비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로드맵 마련 (시범사업) 자율 군집주행 화물배송 및 도심도로 소규모 배송 시범사업* 추진 ※ 심야시간대 버스전용차선 활용한 소형물류 차량 군집주행 시스템 개발 등 □ 기대 효과 자율주행 시대 물류 효율성 제고, 도심 내 대형 화물차 감소로 안전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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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2: 효율적인 스마트 도시 물류시스템 선제적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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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도시 집중화, 생활물류 급증에 대응 위한 도시물류 시스템 선제적 구축 필요 □ 주요 추진과제 (기술개발) 효율적 도심 운송이 가능한 로봇 등 신규 운송수단/시스템 개발 지원 - 효과적인 말단 배송 위해 도심 연결형 소형 트레일러 및 맞춤 컨테이너 개발 및 보급 지원하고, 지하 물류시스템 구축 위한 R&D 추진 (인프라) 공유·협업형 도심 물류배송 시설 확충 추진 - 주차장 등 공공 부지 등 활용한 도심 배송시설 확충, 야간 또는 비혼잡 시간대 유통센터, 창고, 보관소, 주차장, 주유소 등을 공동 물류시설로 활용 추진 (시범사업) 국민 생활 밀착형 디지털 도시물류 실증 단지 조성 추진 - 디지털 물류 시범도시 사업 통해 도시 설계단계부터 물류시설 입지, 배송 계획 등 수립 - 도시의 물류 문제 해소 위해 첨단장비 도입 등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 (제도개선) 도시개발 계획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화 - 인구를 기반으로 적정 생활물류 수요를 예측하고, 지자체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가칭)｢최소 생활물류시설 확보기준｣ 등 제시 추진 ※ 중앙 및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물류 전문가 참여 제도화 병행 추진 검토 - 중장기적으로 일정 규모의 도시·택지개발 추진 시, 교통영향평가제 등을 활용한 생활물류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검토 □ 기대 효과 도시설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도시와 공존 가능한 물류체계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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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4 : 유통·제조·플랫폼 산업을 선도하는 융복합 물류체계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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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美 아마존은 풀필먼트서비스 등 배송 혁신 통해 유통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중, □ 주요 추진과제 (기반 마련) 융복합 추세를 반영하여 물류산업 분류체계 및 거버넌스 개편 - 산업간 융·복합 대응 위해 물류산업 및 물류 연관산업 등을 재정의하고, 표준산업 분류 개편 등 법·제도 개선 통해 근거 마련 -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물류정책 거버넌스로 체계 재정비하고, 민간의 거버넌스 참여 확대 통해 상생과 공유 지향의 물류 네트워크 역량 강화 - 플랫폼 기반 사업인 소화물 배송대행 인증제, 종사자 공제제도 제도화 추진 (기업 지원) 풀필먼트 등 신사업 창업 지원 및 전문 물류기업의 역량 강화 - 민관합동 물류 투자펀드 확보, 판로 지원 등을 통해 유망 풀필먼트 기업 지원 - 재고 관리와 배송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풀필먼트 전용 ‘생활물류서비스업 인증제도’ 신설 및 인센티브 도입 검토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 직구, 역직구 관련 유망 중소 물류기업 육성 지원 (기술 개발) 물류산업 범위 확장 위해 AI기술 융·복합 풀필먼트 기술개발 지원 - 빅데이터 예측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풀필먼트 센터의 지능형 자동화 기술 개발을 지원, 보급·확산 - 보관 효율을 극대화하는 차별화된 물류센터 운영기술 개발을 지원, AI를 활용한 첨단 창고 운영, 재고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인프라) 도심형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등 인프라 및 운영 시스템 확충 - 보다 빠른 배송 서비스 지원을 위해 도심 내 일부 공간, 도시철도 등 지하 공간에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확충 지원 □ 기대 효과 물류산업 영역 확대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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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3 : 콜드체인 물류 활성화 및 안전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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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비대면 사회로 전환에 따른 온라인 배송 급증으로 콜드체인 물류(신선식품, 의약품 등 배송 상품의 온·습도 유지) 활성화 및 안전성 제고에 대한 요구 증대 □ 주요 추진과제 (기술개발) 온도민감성 화물 운송ㆍ관리 효율 향상과 신뢰성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공공 주도로 저비용 센서, 화물상태정보 관제·관리 시스템 등 콜드체인 운송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비 개발, 관련 시스템 구축 지원
(전문기업 육성) 콜드체인 특화 전문기업 육성 - 콜드체인 배송에 특화된 전문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지원, 교육 활성화 및 관련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등 인력양성 지원 추진 (인프라) 공유형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 물류단지 내 일부를 ‘콜드체인 특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물류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및 자금지원 추진 - 공유형 콜드체인 인프라는 콜드체인 관련 기술 개발 시, 테스트베드로 활용 (기반 정비) 콜드체인 인증기준 마련 및 표준화 추진 - 바이오 의약품 등 콜드체인 물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제화 추진 - 유관기관 협업 통해 콜드체인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공공부문 시범사업 실시하고, 콜드체인 운송 제품임을 공신력 있게 인증할 수 있는 인증기관 지정·설치 □ 기대 효과 콜드체인 물류 활성화 통해 국민 물류 만족도 제고, 물류시장의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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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5 : 물류 표준화·디지털화 확산 및 국가물류지도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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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물류 시설·장비 자동화, 공동 활용 확대 위해 물류 규격 표준화가 필요하며, 각종 물류 정보들의 상호 공유·활용 할 수 있도록 물류 정보 디지털화도 필요 □ 주요 추진과제 (마스터 플랜) 포장, 수송, 보관, 운반 등 단계별 표준화·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 분야별 표준화 실태, 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전자 인수증, 송장, 영수증 등 거래 표준 등 마련을 위한 R&D 실시 ※ 전자인수증 등 육상화물운송DB 고도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고도화 등 - 분야별로 산재되어 구축·운영 중인 정보 플랫폼을 통합하는 중장기 전략 마련 (데이터플랫폼 구축) 국가 물류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국가물류지도 제작 · 활용 - 물류 활동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축적ㆍ관리ㆍ가공ㆍ제공하고, 허가ㆍ등록 등을 전자로 처리할 수 있는 물류 디지털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검토 - 다양한 물류 정보(시설, 기업, 서비스, 배송정보 등)를 지도 기반으로 연계·표출하여 민간 활용도가 높은 지능화된 물류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제도 정비) 물류 부문 표준화·정보화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 - 타 기관 보유 정보, 마이크로 정보 활용 활성화 위해 관련 법령 정비 추진 - 운송거래 표준전자문서 이용 활용 시, 우수물류기업인증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표준화·정보화 수준 및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환류 강화 (추진체계) 물류 표준화/정보화를 전담 추진체계 정비 추진 □ 기대 효과 물류 표준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효율성·생산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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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6 : 국가 물류의 균형성 · 다양성 · 회복 탄력성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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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물류 서비스 품질 개선 및 도시와의 격차 완화 필요 * 당일 배송, 새벽 배송, 2시간 배송 등 빠른 물류 서비스는 도심 위주로 제공 인력 활용이 경직적이고, 종사자 보호에 다소 미흡하며, 코로나- 19 등 전염병 위기 등에 취약한 물류 산업 구조를 탄력성 있게 개선할 필요 □ 주요 추진과제 (균형성 제고) 농·어촌, 도서 지역 등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 및 시설 확충 - 생활물류 서비스는 국민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체계 확충 추진 - 택배 서비스 취약 지역 해소 위해 지자체 주도의 물류시설 확충, 물류시설 공동 이용 지원 등 지자체- 택배사 간 협업 지원 - 물류 사각지대에 맞춤형 운송 서비스 제공 가능하도록 공동 택배 도입, 협동조합형 공동경영구조 도입 컨설팅 등 지원 추진 (다양성 제고) 물류 산업 인력풀을 확대하고, 사람중심의 일자리로 전환 - 배송 서비스 등에 소비자 직접 참여 또는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공동거점형 배송 시스템 등과 연계한 여성·실버 고용 증진방안 마련 - 물류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확대 통해 인력 보강 지원 - 작업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물류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회복탄력성 제고) 사고에 취약한 물류 현장의 방역, 방재 시스템 강화 - 관계부처 협업 통해 물류 안전관리 기준 개선하고, 위험도 기반 관리기술 개발의 보급 및 확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물류종사자 신원 강화 등 소비자 안심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도 지원 □ 기대 효과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누구나 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는 물류 일자리로 접근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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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7 : 시민참여형 물류(크라우드소싱 물류)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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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빅데이터 발달, 플랫폼 활성화로 일반 시민의 물류 활동 참여가 확산되는 추세,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위해 관련 제도·인프라 등 보완 필요 □ 주요 추진과제 (로드맵 수립) 시민참여형 융복합 물류 서비스 확대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 - 시민참여형 물류서비스 산업이 창출/확산에 따라 해당 서비스 활성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화,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제도 정비) 크라우드 소싱 물류 참여자,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 제도 정비 - 크라우드 물류 참여자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 등 안전한 물류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기반 마련 추진 - 근무 시간ㆍ기간의 설정이 자유로운 크라우드 물류 특성을 반영, 산재 보험, 책임보험 등의 기존 1년 단위 가입체계를 건당 가입 체계 등으로 개편 검토 (사업모델 발굴) 공동배송 등 배송방식 다각화, 사업화 모델 발굴/지원 - 택배기사는 특정 거점까지, 거점부터 개별 세대까지는 일반인이 연계 배송하는 체계를 도입을 검토하고, 관심기업 등과 협업하여 시범 사업 추진 * 일부 아파트에서 시행중인 택배기사- 지역주민- 소비자로 연결되는 배송대행 서비스 확산 - 장기적으로 아파트 단지 설계 시, 공동물류 거점 등 물류 시설을 반영하고, 로봇 등 운송장비도 자동화하여 배송효율 극대화 추진 (인프라 확충) 집배송 인프라 확충, 도심 주차시설 등을 물류공간으로 사용 - 공유형 물류센터 등 공유형 집배송 인프라를 확충 추진하고, 주차장 유휴 공간을 물류 조업공간으로 활용 하는 등 입지 규제 개선 추진 □ 기대 효과 불특정 개인이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물류산업에 참여하여, 사업주는 고정비용을 절감, 소비자는 보다 신속한 물류서비스를 제공 받을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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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8 : 지속가능한 철도물류산업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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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철도 물류산업은 지속적인 수송량 감소, 만성적인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좁은 국토로 인한 경제성 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 확보 애로 □ 주요 추진과제 (인프라 확충)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 -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도 인입선 확충 ※ 새만금선, 대합산단산업선, 동해신항선, 부산신항연결지선(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안)) - 주요 수송품목의 수송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거점 화물역의 CY, 하치장, 창고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시설 등 확충 (운영체계 개선) 철도물류 운영 혁신 - 운영 개선을 통해 수송원가를 절감하고 철도수송 고속성·정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송품목 집중, 인력운용 효율화, 고속화차 도입 등 추진 - 철도운영사가 철도 자산을 활용한 종합 물류사업이 가능토록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KTX특송 등을 활성화하여 생활물류시장 진출 - 철도 물류의 라스트마일 배송 강화를 위한 물류기업과의 협업 강화 및 지원 (지원제도 정비) 철도물류 자생역량 확보 지원 - 운송사, 화주의 안정적 철도수송이 가능하도록 전환교통 지원사업의 규모 확대, 사업자 혜택을 강화하고, 화물 열차 구입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 (기술 개발) 철도물류 미래 대비 R&D 추진 - 운송 및 상·하역, 배송 등 물류 단계별 속도 증진 및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 R&D를 추진하고 국제철도 물류 연계성 강화 위한 연구 등도 추진 ※ 국제철도 운행시 국가 간 궤간·신호·통신·전력 등 기술적 차이를 극복하고, 원활한 상호 통관·환적 등을 위한 상호 호환성 관련 연구 지속 추진 □ 기대 효과 철도 물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제도개선 통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친환경 수송수단인 철도물류 역할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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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9: 첨단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공·항만 구축 ·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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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공·항만 물류 처리능력 확대 등 물류 거점으로의 기능 강화 위해 첨단화 필요 □ 주요 추진과제 (스마트 공항) 항공물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공항 건설·운영 - 글로벌 배송센터(GDC), 전자상거래, 콜드체인 등 新성장화물 유치, 중소기업 수출 판로 지원 등 위한 3단계 물류단지 조성, 첨단 화물 터미널 구축(‘21∼) - 증가하는 콜드체인 화물(식품·의약품) 전용 처리시설 조성 및 특송사 터미널 증·신축(∼22.7), 국제허브 기능강화 위해 글로벌배송센터(GDC) 유치 확대 (스마트 항만) 4차 산업 기술기반의 차세대 스마트항만 건설 - 국내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하역, 이송, 보관에 대한 전 영역 자동화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항만 구축 추진 - 자동화 장비, 터미널 간 실시간 정보 공유 가능한 통합형 플랫폼 개발 및 보급 * 항만자동화 테스트 베드 구축(광양항), 부산항 신항 2- 5단계 국산 하역장비 도입 - 원격 제어가 가능한 부분 자율운항선박(IMO Level3 개발, ~’25)을 거쳐, 완전 자율운항선박(Level4) 개발 추진(’26~’30)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20~’25, 1,603억원, 해양수산부‧산업부 공동) 자율차 등 스마트 육상 물류와 스마트항만 간 연계 강화 - 화물운송 트럭‧철도- 항만 간 실시간 정보 연계,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체계, 자율운항선박 시스템 등 개발 통해 육상 물류와 해상 물류 간 연계 강화 □ 기대 효과 : 공·항만의 물류 효율성 제고, 동북아 물류 허브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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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10 : 친환경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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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세계적인 탄소 중립 기조에 부응 위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운송 수단 활용 필요 □ 주요 추진과제 (친환경 선박) 친환경 관공선으로 단계적 전환 - 선령이 낮은 관공선은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등 통해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 (친환경 항만) 항만 대기질, 수질, 해양생태계 등 환경 개선 통한 항만품격 제고 - 항만 내 비산먼지 발생･확산저감, 하역장비 동력원 전환, 대기질 모니터링 체계 확대 등 항만대기환경 개선 및 지역민 삶의 질 향상 - 육상전원공급시설(AMP) 확대, LNG벙커링 인프라 통해 친환경 선박 입항여건 개선 - 환경영향평가,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신규 항만개발 및 운영에 따른 수질오염 최소화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원시설 확대 등 분산형 에너지 전환체계 구축 - 항만 및 인근 해상의 풍력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및 지원 전용시설 구축 -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건물 옥상,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항만 내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 확대 및 항만시설 자체 소요 전력 활용 - 해외 친환경 수소 수입 및 수전해 수소 저장 인프라 구축 등 항만 내 수소에너지 활용도 및 수소산업 지원 역량 강화
□ 기대 효과 신재생에너지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 및 연관산업 확대를 통한 친환경 녹색 일자리 창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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