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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설 특별방역 대책 ▲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및 고려사항

□ 전반적인 유행양상은 3차 접종, 방역패스 및 거리두기 강화 등의 효과로 인해 2021년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659명(1.14. 기준)이고, 60세 이상 3차 접종률^*도 82.7%(1.14. 기준)로 접종속도가 상승 중이다. 

* (12월2주) 31.4% → (12월3주) 54.8% → (12월5주) 77.2% → (1월1주)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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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병상확충 노력에 따라, 중환자실 병상가동률도 1월 8일 이후로 50% 이하(37.1%, 1.14.기준)를 유지하고 있다. 

* (중증병상가동률) (11월1주) 46.6% → (11월4주) 70.6% → (12월3주) 81.5% → (1월1주) 57.0%

□ 반면, 오미크론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며 지역사회 비중^*이 매주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1월말~2월중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 1.8%(12월4주) → 4.0%(12월5주) → 12.5%(1월1주)

□ 또한,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 설 연휴가 예정되어 있는 점도 주의가 요구된다. 오미크론 가속화와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결합될 경우 폭발적인 유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만, 지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피로감 누적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에 대비하여 현행 조치를 유지하거나 소폭만 조정하자는 의견이었고,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오미크론 확산과 설 연휴 이후 유행의 재급증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행 조치를 3주간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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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오미크론이 본격화^* 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 해외사례 : (일본) 확진자 456명(’22.1.1) → 8,302명(’22.1.8)으로 8일간 18배 증가
/ (필리핀) 확진자 319명(’21.12.28) → 28,572명(’22.1.9) 13일간 90배 증가

** 고강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자문 등을 충분히 거쳐 검토 예정

○ 거리두기 조정은 ^①위중증 환자 발생규모(예: 700명 이하 유지 등),
^②의료체계 여력(예: 중환자병상 가동률 50% 이하 유지 등) 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고, 보조지표로 확진자 규모,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

※ 운영시간 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완화 시 위험이 적은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질병청- KIST 공동분석)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를 소폭 조정하고, 나머지 조치는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기간) 설 연휴(1.29.~2.2.)를 고려하여 ‘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하기로 하였다.

○ (사적모임)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

○ (기타)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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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주요내용(1.17.~2.6.)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 적용 *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적용시설(15종)>  *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설명절이 되도록 설 특별방역대책을 1월 20일(목)부터 2월 2일(수)까지 2주간 시행한다.

<1>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

□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등 모임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 출발 전 최소 2주전에 백신접종 완료 또는 3차 접종,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동 시에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밀집 장소 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

○ 고향에서는 제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짧게 머무르며 어르신을 만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 귀가 후에는 건강상태를 관찰하며, 일상 복귀 전에는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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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콘텐츠 제공으로 편안한 명절 지원

□ 비대면 안부전하기를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365일), 추모목 점검 서비스**(국립하늘숲추모원, 1.10.~1~28.)를 지원한다.(복지부, 산림청)

* 안치사진 등록, 차례상 꾸미기, 간편 지방쓰기, 추모 글, 음성메시지 녹음, 추모영상 등록하여 가족·친지 간 공유(SNS) 가능(sky.15774129.go.kr)

** 추모목 주변 정리 및 생육상태 등 현장사진, 동영상 제공(문자 전송)

□ 명절맞춤형 온라인 문화·여가 콘텐츠를 제공한다.

○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명절 맞춤형 온라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문체부)

* 「집콕문화생활 설 특별전」운영(culture.go.kr/home) (1.28.~2.6.)

○ 설맞이 온라인 과학체험 및 전통놀이 프로그램, ‘세화나눔 온라인 행사’*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과기부, 문화재청)

* 새해 한해 동안 복을 기원하는 그림을 주고받는 설날 세시풍속의 하나

<3>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며,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50%) 운영을 권고한다.(국토부, 해수부)

○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을 금지(1.29.~2.2.)하고, 혼잡안내 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 고속도로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한다.

* 우회도로 교통정보 등 실시간 제공(국가교통정보 앱 및 홈페이지, www.i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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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1.21.~2.6, 17일간)

□ 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1.24.∼2.6, 2주간)에는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전통시장, 백화점 등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전통시장은 온라인 특별판매전을 운영하고 설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방역소독을 강화한다. (중기부)

○ 백화점, 마트 등은 비대면 판매를 촉진하고,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SSM(300㎡ 이상)은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시음·시식 등을 금지한다.(산업부)

□ 국공립 시설, 박물관, 과학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궁궐 및 왕릉 등 일부)로 운영되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문체부, 과기부, 문화재청)

○ 공연장, 영화관은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공용시설 분산 이용을 유도하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한다.

□ 외국인 밀집시설,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한외교단,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동 및 모임 자제, 핵심방역수칙 준수, 백신접종 독려 등을 안내한다. (법무부, 고용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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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 실생활 밀접 분야 방역 점검 강화

□ 시설별 부처 책임제(각부처), 지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의 방역 준비 상황 및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이와 함께,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및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 (휴게소 등) 1.28.~2.2., (연안여객시설) 1.3.~1.14, (기타시설) 기존 시설별 현장점검과 연계하여 집중점검 실시(계속) 

<5> 공백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 유지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와 방역 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대국민 상담 및 현장 방역을 강화한다.(중대본, 중수본, 방대본)

○ 자가격리·해외입국 절차,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를 실시한다.

○ 입국검역 등 비상 방역대응, 필수인력 순환근무, 의심환자·접촉자 관리 등 현장 일선에서 방역을 강화한다.

□ 설 연휴 기간에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 전국의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위치, 운영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등 신속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한다.(방대본,지자체)

* 운영시간, 위치 등 정보를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ncov.mohw.go.kr) 및 응급의료포털(www.e- gen.or.kr) 등을 통해 안내

○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9개소)*하고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권역별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 경부선 안성休(서울방향), 중부선 이천休(하남방향), 영동선 용인休(인천방향), 김천(김천구미KTX역), 서울양양선 인제(내린천休 양방향), 영동선 횡성(횡성休 강릉방향), 호남선 장성(백양사休 순천방향), 서해안선 함평(함평천지休 목포방향), 전주(실내배드민턴장, 전주고속터미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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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대응을 위하여 재택치료를 포함한 중증도별 상시치료 체계*를 유지한다.(중수본)

* 감염병 전담병원(177개소), 생활치료센터(91개소),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328개소) (1.13.기준)

○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복지부)

* 응급의료포털(e- gen.or.kr), 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 연휴기간 중 백신 수급 및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점검을 강화한다.(방대본)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 실시한다.

○ 입국여객 전용 국내이동 교통편과 임시생활 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자가격리자 24시간 모니터링 관리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국토부, 방대본, 행안부)

*  24시간 GIS 상황판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시·군·구 → 시·도 및 중대본) 유지 등

□ 확진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  ^(확진자)심리지원 안내(전체), 정신건강 평가 후 고위험군 심리상담(재택치료자·생활치료센터 확진자), ^{(대응인력)}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및 전용 상담전화 운영, ^(국민)24시간 심리상담 핫라인(1577- 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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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늘(1.14.금)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청장)로부터 오미크론 확산 대응전략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우세종화 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전세계 148개국 550,873명 확진, 빠른 확산 양상(1.8. 9시 기준)

○ 국내의 경우 ‘21.11.24일 첫 해외유입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1월 말 또는 2월 중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국내에서는 최근 7주간(’21.11.24.~’22.1.9.) 총 2,738명 오미크론 확진, 
오미크론 바이러스 점유율 4.0%(’21.52주)에서 → 12.5%(’22.1주)로 급증

○ 다수 연구에서도 현 거리두기 방역정책을 유지 하더라도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중증화율^**영향으로 급속한 확진자 및 중환자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 (전파력) 델타 대비 전파력 2~3배 높고, 확진자 더블링에 2일 이내 소요(영국)

** (중증도) 입원율 델타의 1/5(남아공)~3/4(영국), 중증화율 1/3 수준(남아공), 단, 확진자 증가로 입원자수 2~4배 증가¹⁾, 중환자수 이전 최고치 수준²⁾

1) ’21.12월 전월 대비 佛 2.1배(7.6천명), 英 4.2배(4.2천명), 美 3.2배(3.2만명)

2) 미국 코네티컷, 뉴저지, 일리노이, 뉴욕 등(파이낸셜타임즈,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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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 국민건강 및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추진전략) ◈ 오미크론 확산 최대한 억제 및 이후 우세종화 대비 ◈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예방 목표로 대응 패러다임 전환

□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경우, 기존의 대응 방식, 즉, ▴모든 감염원 발견, ▴PCR 검사 기반 진단, ▴격리기반 대응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 (목표) 국민건강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일상 회복의 이행을 목표로, 

○ (전략) 고위험군 중심으로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의 방역·의료 대응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 대응 전략은 크게 하루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오미크론 대비단계(확진자 日 5,000명 까지)와 대응단계(확진자 日 7,000명 부터)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  오미크론 대비 단계(확진자 日 5,000명 까지)에서는 3T 전략[검사·확진(Test)- 조사·추적(Trace)- 격리·치료(Treat)]을 그대로 유지하고, 방역‧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  오미크론 대응 단계(확진자 日 7,000명 부터)에서는 통상적인 감염 통제 대신 중증예방과 자율·책임 중심의 대응전략으로 전환, 즉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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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오미크론 확산을 억제하면서, 오미크론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분야별(방역, 의료, 접종‧치료제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1. 방역대응 분야 

<1> 검역

□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서는 현행 오미크론 유입 차단정책을 지속하고 해외유입 관리를 효율화하고 유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남아공 등 11개국 發 입국 제한과 에티오피아 發 직항편 운항 중지, 모든 입국자 대상 10일 격리를 시행하고 격리면제서를 강화된 기준 하에서 최소화하여 발급하는 등 오미크론 유입 차단정책(’21.12.14~‘22.2.3)을 지속한다.

○ PCR 음성확인서 요건을 출국일 기준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 검사로 강화하고,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 조치를 지속 시행한다. 입국 후에  자가격리(검사) 장소로 이동 시 차량동승자 등으로 전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들의 방역 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해외유입 관리를 효율화하고 유입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 탑승한 항공편의 동일노선 이용 항공편 전체에 대해 일주일 운항 제한

□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서 現 해외유입차단정책 중 11개국 입국제한은 폐지하고, 유입자 관리강화를 위한 방안은 지속, 위험도별로 국가 관리를 실시한다.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입국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유입 확진자 수, 해당국가 확진자 현황,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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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위험도를 분석·평가하여 국가별로 방역조치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2> 진단검사

□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검사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검사역량을 확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민간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기반을 마련한다.

○ 현재 일 75만 건 수준인 PCR 역량을 일 85만 건까지 확대하고, 감염 시 중증화·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타 집단시설은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검사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 확진자 및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현재의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검사 받을 수 있는 체계에서 감염취약 고위험군 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 검사를 받는 체계로 전환하여 검사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층, 집단감염의 영향이 큰 감염취약시설,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등이다. 

○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진단검사 역할을 더욱 확대하여 호흡기클리닉 등 안전한 검사 여건이 마련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병·의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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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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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학조사 및 환자·접촉자 관리

□ 대비단계에는 오미크론 변이 관련 현행 조사기준을 유지하면서, 역학조사 효율화를 준비한다.

○ 역학조사 시 오미크론 관련 접촉자는 전수조사·관리하여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되, 확진자 중 먹는 치료제 투여가 필요한 위중증 고위험 대상자는 적시 투약할 수 있도록 우선 조사완료한다.

○ 밀접접촉자 중 2차접종 완료자는 현재 6개월의 격리면제 유효기간을 유지하되, 접종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격리면제 유효기간 단축을 추가 검토한다.

○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개발하고 시범운영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대비한다.

□ 대응단계에는 단계적으로 역학조사를 효율화하고,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 조사대상은 유행상황 등 위험도에 따라서 ^△1단계로 1순위* 대상 ^△2단계로 가족, 6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중심으로 단계적 효율화를 추진한다.

* 1순위 : 가족, 직장, 동료(지인), 60대이상, 요양병원·시설, 기타 감염취약시설(학교·의료기관·장애인 관련 시설 등) 대상 조정, 그 외 시설은 조사 미실시

○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되, 확진자는 격리해제 이후 3일간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된다.(재택치료대상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도 동일 적용)

* 접촉자는 최종접촉 후 6일차 PCR 검사 음성 시 7일차 격리해제

○ 확진자 스스로 조사내용(인적사항, 접촉자 등)을 입력하고, 보건소가 확인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본격 도입하여 역학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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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 추진한다.

<4> 예방접종

□ 대비 단계에서는 1차·2차 미접종자를 최소화하고, 3차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함과 동시에 4차접종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1차·2차접종) 위중증·사망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의 접종을 집중 독려하고, 노바백스 백신 허가(1.12일)에 따라 백신 도입 시기에 맞추어 미접종자 접종에 활용하도록 계획을 수립 중이다. 
12- 17세 청소년의 접종을 독려하고, 5- 11세에 대해서도 소아용 백신의 식약처 허가 및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접종방안을 검토 중이다.

○ (3차접종) 2차접종 이후 3개월이 경과한 18- 59세 연령층의 3차접종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 및 지자체를 통한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 (4차접종) 우선, 3회접종으로 면역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접종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요양병원·시설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필요성과 시기를 각국 동향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 (이상반응 대응 강화) 주요 의심질환 간 인과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이상반응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사후 대처에 보다 힘쓸 계획이다.

□ 대응 단계에서는 미접종자를 최소화하고, 3차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고위험군 대상 4차접종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또한, 오미크론 변이대응 개량 백신 개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생산 이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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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대응 분야

<1> 재택치료

□ 델타보다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시 재택치료자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재택치료 내실화 및 의료인프라를 확대하고, 응급 이송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① 7일 건강관리 후 실시됐던 3일 자가격리를 3일 자율격리로 전환하여 국민들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재택치료 관리를 효율화한다.

* (현행) 7일 건강관리 + 3일 자가격리 → (변경) 7일 건강관리 + 3일 자율격리

-  동거가족 등의 공동격리는 지속하되, 공동격리자 중 임산부 등 취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입소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  먹는 치료제는 관리의료기관이 처방하고 담당약국이 조제하는 체계를 통해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방 당일 신속·안전한 의약품 조제·전달을 위한 지역약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② 의료인프라 확대는 재택치료 중 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진료센터를 전국 90개소 이상 지정하여 확대할 계획이며, 

-  재택치료 중 환자에 대한 24시간 연속적인 대응과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관리의료기관^*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 1.13일 기준, 총 336개소(수도권 146, 비수도권 190 / 16,068명 관리 중, 최대 50,159명 가능)

③ 안정적인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하여 관리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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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응급 이송체계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구급차가 이용될 수 있도록 무증상· 경증환자는 자차 및 방역택시 활용을 제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응급연락체계의 두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전화번호를 현행화하고 보건소 및 관리의료기관의 핫라인 현황을 3월까지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된 때에는 저연령·저위험군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 수준을 낮추고, 고령자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택치료 관리를 효율화하여 환자 급증에 대응할 계획이다.

○ 아울러, 키트 배송물량의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배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진자 확인 후 역학조사 실시 전에 먼저 배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 생활치료센터

□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서는, 하루 2만 명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재택치료가 어려운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응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고

* 병상확충 계획(‘21.12.22.) 이후 2,546병상을 확충하여, ’22.1월 현재 총 20,554병상을 확보하고 있다.(1.13.기준) 

○ 하루 1만 명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중등증 병상 부담 완화 및 생활치료센터 진료기능 강화를 위한 거점생활치료센터^*를 확보^** 한다. 

* 생활치료센터 기능에 의료 모니터링과 응급한 상황에서의 진료 및 대응기능을 결합한 강화된 생활치료센터

** ’22.1월 현재 10개소 총 1,861병상을 확보하고 있다.(1.13.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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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응급 상황 발생 시 전원체계 마련(연계병원 지정 등), ▴응급이송차량 상시 확보(민간구급차계약 등) 등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을 통하여 거점생활치료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서는, 하루 2만 명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재택치료 및 병상 배정이 어려운 환자를 대응하기 위하여 거점생활치료센터 1,200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 1,200병상(수도권 2개소 및 권역별 1개소)을 추가 확충하여, 총 3,000병상 확보

○ 경증 환자의 위중증환자 전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료제* 투여를 확대한다. 

* 먹는 치료제, 렘데시비르 등 생활치료센터에서 처방 가능한 치료제 

<3> 중증 및 중등증 치료병상

□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서는 우선 진행 중인 병상 추가 확충계획에 따라 신속히 병상을 확보하고, 병상 운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한다.

○ 1월말까지 6,944병상 추가 확충(중증·준중증 1,578, 중등증 5,366)하여, 총 24,685병상을 확보(중증·준중증 4,575, 중등증 20,110)하는 한편,

○ 재원적정성 평가 효율화, 코로나19 격리해제자 관리체계 마련 등을 통해 병상 활용도 제고를 적극 추진한다.

○ 또한, 중환자실 치료의 필요성·시급성·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입실 우선순위 필요성에 대해 관련 학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서는 중등증 재원일수 단축, 의료진 감염 대비 등을 통해 병상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중등증 격리기간을 증상발생일 이후 7일로 단축하여 병상의 순환을 활성화하고 병상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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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 의료진 확진 시 대응지침 마련 등 의료기관 관련 지침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병원별로 비상 시 의료인력 운용 등 필수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비상계획 수립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4> 치료제

□ 먹는 치료제 총 100.4만 명분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초기 물량 3.1만 명분이 국내 도입되어 1.14일부터 투여를 시작한다.

* 투여대상자 : ^①증상발현 후 5일 이내 경증 및 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고, 
^②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면서, ^③재택치료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 아울러,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 고위험군 경증∼모든 중등증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40Kg 이상) 환자이며, 고위험군은 ≥60세, 비만(BMI >25), 만성 신질환, 당뇨, 활성 암, 만성 폐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질환자 등

□ 또한, 오미크론에 대한 항치료제(경증 치료제) 효과 감소를 감안하여 기존 항치료제는 1~2월에 집중 사용하고,

○ 오미크론에도 효과적인 렘데시비르(중증치료제, 주사제)를 중증 환자外 경증· 중등증 대상으로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5>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 방역강화

□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21.11.18부터 시행한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를 상황 안정시까지 연장하고, 종사자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선제 PCR검사를 강화^*한다.

* ^(현재) PCR 주 1∼2회, 단 3차 접종자는 14일 후 면제→ ^(향후) (3차 접종자) 주 1회 PCR + 3회(격일) 자가검사, (1·2차 접종자/미접종자) 주 2회 PCR + 2회(격일) 자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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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발생 시에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병상대기자가 발생하는 요양시설은 재택치료에 준한 집중관리*를 하게 된다.

* 렉키로나주 주사 또는 먹는 치료제 투여, 관리의료기관 1일 3회 모니터링 등

○ 또한, 집단 환자 발생 시 종사자 선제 PCR검사 등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엄격히 집행하고, 손실보상금은 일부를 삭감함으로써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6> 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

□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상황에 대비하여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 우선 호흡기전담클리닉(약 650개소)과 이비인후과, 소청과 의원 등을 코로나 1차 대응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집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의료진이 적정 수준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변경된 지침^*(레벨D→4종세트)을 현장에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 ’21.12.31. 지침개정 및 공문시행, ’22.1.3.부터 시행 적용

□ 전환 준비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진료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 진료체계 개편 시기는 ▴오미크론 점유율 ▴중증화율 ▴확진자수 ▴예방접종률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며,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경증 코로나 환자는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가 가능하다는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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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 전환에 따라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는다. 확진환자 중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의 외래 진료‧처방 후 재택치료를 받고, 중등증 이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 세부적인 진료체계 개편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3. 사회유지 대응 전략 수립

□ 감염병 등 위기 상황 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을 마련한다.

< 부처별 사회필수기능 (예시) >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주의’ 수준 상향 시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소관 협‧단체별 BCP 수립(’20.1.28.) 

○ 업무지속 계획에는 필수기능별 핵심업무 및 우선순위 정의, 업무지속계획 관리팀 지정, 종사자 3차 접종 제고, 자체 신속항원 검사 계획, 재택근무 활성화, 비상시 인력동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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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4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1.14. 0시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78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1%, 수도권 38.4%, 비수도권 34.2%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120개(수도권 749병상, 비수도권 371병상)이다. 

○ 준- 중환자병상은 총 2,0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8.0%, 수도권 38.9%, 비수도권 35.7%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280개(수도권 895병상, 비수도권 385병상)이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5,83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0.1%, 수도권 25.5%, 비수도권 35.0%이다. 사용 가능한 병상은 11,069개(수도권 6,086병상, 비수도권 4,983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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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대기도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8,088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697개, 준- 중환자 병상 1,609개, 감염병전담병원 5,782개 이다.

-  중증도별 모든 병상의 가동률도 11월 1일보다 완화되었다. 

<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단위 : 개)

※(참고) 주간(토∼일) 주차별 병상가동률 (단위 : %)

□ 정부는 병상 확충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 1만 명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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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4일(금)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542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133명으로 전일(3,776명) 대비 357명 증가했다.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65명이고, 비중은 11.3%로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59명(전일 701명대비 - 42명)이고, 신규 사망자는 49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 발생(1,151명,12.29.) 이후 감소하여 2022년 1월 10일부터 7백 명대를 유지하다 오늘 6백 명대가 되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1주간(1.8.~1.14.)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3,927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3,418.1명으로, 1주전(3,651.6)에 비해 233.5명(6.4%) 감소하였다.

* (수도권) 일평균 2,325.9명, 1주전(2,565.0명)에 비해 239.1명(9.3%) 감소 
(비수도권) 일평균 1,092.3명, 1주전(1,086.6명)에 비해 5.7명(0.5%) 증가

※(참고) 1주전 권역별 방역관리 상황<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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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14.0시 기준)는 2,185명으로, 수도권 1,629명(수도권 배정의 61.8%), 비수도권 556명(비수도권 배정의 45.0%)이다. 

<시·도별 재택치료 신규 배정 현황> (단위 : 명)

□ 1월 14일(수) 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4.5%이며,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4.8%, 60세 이상 95.0%이다. 

○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33.5만명을 포함하여 전체 국민의 43.7%이고, 18세 이상 50.6%, 60세 이상 82.7%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6.6%, 18세 이상 성인 기준 96.4%

□ 1월 14일(수)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9,42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1만 5,78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07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7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 간(~1.14. 0시) 총 2,856만 5,957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4개소(서울 55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7개소) / 비수도권 : 53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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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3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 1,93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75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2,181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90명 증가하였다.

□ 17개 시·도 방역관리이행점검단은,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  식당· 카페 등 38개 분야 총 110,148개소^* 점검하여, 고발 318건, 영업정지 13건, 과태료 82건, 계도 435건을 조치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12.18) 이후,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을 중심으로 4주 연속 행정처분(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증가 추세이다. 

< 붙임 > 1.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대응 체계 개편 체계도
2. 분야별(방역, 의료, 사회) 대응방안 
3. 오미크론 대응 전략에 따른 전후비교
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15종) 주요 방역수칙
5. 기타시설 주요방역수칙
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7.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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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 오미크론 확산 최대한 억제 및 이후 우세종화 대비 ◈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예방 목표로 대응 패러다임 전환

대응계획		대비		□ 방역‧의료‧사회
				➊ 오미크론 해외유입 차단 및 국내 확산 억제 ➋ 병상‧검사‧역학조사 인프라 확충  ➌ 동네 병‧의원 중심 진단‧ 치료 체계로의 전환 준비 ➍ 예방접종 제고 및 충분한 치료제 확보 ➎ 비상시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지속계획(BCP) 마련
		대응		□ 방역
				➊ 고위험군에 PCR 검사역량 집중 ➋ 병·의원급 의료기관 검사 확대 ➌ 위험도 기반의 확진자‧접촉자 관리 ➍ IT 활용 신속하고 효율적 역학조사
				□ 의료
				➊ 적정수준의 중환자 병상 및 인력 유지 ➋ 대규모 경증환자 진료시스템 효율적 운영 ➌ 비상 의료체계에서 일상 진료체계로의 전환  ➍ 먹는 치료제 활용 확대로 중증화 예방 ➎ 고위험시설 집중 관리
				□ 사회
				➊ 거리두기(비상계획) ➋ 업무지속계획(BCP)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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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대응

① 해외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기준 강화

-  ^(현재)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 ^(향후) 48시간 이내 검사

② 방역교통망 적용 확대

-  ^(현재) 미접종자, 해외예방접종자 적용 → ^(향후) 모든 입국객 의무 적용

* 해외입국자 교통망 수용용량 확대

󰊲 진단검사

① 검사역량 확대

-  ^(현재) PCR 검사역량 日 최대 75만건 → ^(향후) 日 최대 85만건

② PCR 검사 대상자 조정

-  ^(현재) 누구나 검사 → ^(향후) 우선순위에 따른 필수 대상자 검사

* 역학적 연관성·임상증상이 없는 65세 미만 무증상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

③ 신속항원검사 활용 확대

-  ^(현재)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제한적^* 시행 → ^(향후)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확대 시행^**

* 응급실,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검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급여)

** 참여 의료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 및 환자 본인부담 수준 검토 중 

④ 선제검사

-  ^(현재)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기관·시설에서 선제검사 → 
^(향후) 감염 시 중증화 및 사망위험이 높은 감염취약시설^* 중심 선제검사 

*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병원·정신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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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 및 환자·접촉자 관리

① 오미크론 관련 접촉자 조사

-  ^(현재) 접촉자 전수조사 → ^(향후) 가족, 60대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요양병원·시설 등 우선순위 위주 조사

② 격리기간 단축

-  ^(현재) 10일 → ^(향후) 7일^*

* (확진자) 7일 격리 + 3일 자발적 격리(개인방역수칙 준수 철저)
(접촉자) 6일차 검사 후 음성 확인시 7일차 해제

③ 역학조사 방식

-  ^(현재) 역학조사 인력의 직접조사 → ^(향후)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 자기기입이 곤란한 대상(유·소아청소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은 기존 조사방식 유지

󰊴 치료제 활용 및 처방 대상 

① 기존 치료제 활용

-  ^(현재) 경증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1~2월 집중사용 → 
^(향후) 중증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경증·중등증 대상으로 확대 활용

* 증상 발현 7일 이내 투여 시 입원‧사망 위험 87% 감소로 오미크론에도 효과적 (美 NIH)

② 먹는 치료제 대상(적응증)

-  ^(현재) 초도물량 한계로 제한적인 대상자^*에 처방 → 
^(향후) 긴급사용승인(식약처) 적응증^** 전체 대상으로 처방

* ^①증상발현 후 5일 이내 경증 및 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고, ^②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면서, 재택치료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 고위험군 경증∼중등증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40Kg 이상) 환자이며, 고위험군은 ≥60세, 비만(BMI >25), 만성 신질환, 당뇨, 활성 암, 만성 폐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질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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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치료자 건강·격리관리

○ 자가격리를 자율격리로 전환

- ^(현재) 건강관리(7일) + 자가격리(3일) → ^(향후) 건강관리(7일) + 자율격리(3일)

○ 건강관리 수준 효율화

󰊶 치료병상 운영 

○ ^(현재) 중등증 병상 입원 시 격리기간 10일 → ^(향후) 7일로 단축

○ ^(현재)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원내 의료진 확진 시 대응지침 부재 →
^(향후)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전면 개정을 통해 의료진 감염 위험 요인별 예방대책 수립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등)의 종사자 선제검사 강화 

○ ^(현재) 주 1∼2회 PCR 검사(3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은 제외)→ 
^(향후) (3차 접종자) 주 1회 PCR + 3회 자가검사, 
(1·2차 접종자, 미접종자) 주 2회 PCR + 2회 자가검사

󰊸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

○ ^(현재) 코로나 진단검사부터 치료까지 정부 중심^*의 대응 → 
^(향후) 지역사회, 일반 의료기관 중심^**의 대응

* 보건소에서 검사받고, 정부가 지정해주는 시설 및 기관(생활치료센터, 중증전담치료병상 등)에서 치료 

** 집 근처 평소 이용하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 ▴환자 관리 ▴입원치료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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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5종) 주요 방역수칙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 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1시 초과금지 -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백화점‧대형마트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에 적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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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방역수칙
▴학원	· (운영시간) 22시까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는 제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사적모임 내에서) 및 성가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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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2022.1.17.부터 2.6.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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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실외체육시설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미접종자 6인까지 포함가능)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예) 동거를 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가 아동 돌보기 위해 방문한 경우, 친지·부모·자녀가 함께 식당 등을 이용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필요

※ 사적 모임 예외인 경우에도 식당 이용시에는 방역패스 적용됨

○ 임종가능성이 있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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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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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기타 시설 주요 방역수칙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음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4㎡ 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또는,

-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 Q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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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관리자 내지 운영자 없이 가정 내에서 개최하는 돌잔치는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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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다중이용시설 중 운영시간이 제한받는 경우*,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

* (21시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영화관·공연장은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해당 영화, 공연 종료 시(24시 초과 금지) 까지 이용 가능 (’22.1.3～별도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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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에 해당하여 6명을 초과하는 것도 무방하나, 식당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이어야 가능함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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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 모임 구성원 모두 접종완료자 등인 경우 사적모임 허용 범위(6명)까지 가능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가능) 

○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홀덤펍은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유사시설(예: 멀티방 등)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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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6명)을 초과한 인원(21명)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

-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함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  3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후 가능하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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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함

-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