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 부위원장 인사말>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2022. 2. 14. 정부서울청사 -

안녕하세요, 2020년 수립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및 이행해 왔습니다. 지난 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최초로 평가하는 체계가 수립되어, 청년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의 전 과정에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추진체계가 이제 완비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본계획 2차년도인, 22년 부처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본격적인 청년정책 2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청년의 주도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김부겸 위원장님과 정부 위원님들께, 저희 민간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안건 중에는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 지정안이 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기본계획 상 목표비율은 달성하게 되지만,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의견이 자신들의 삶을 둘러싼 정책 형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주도성을 장려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왜곡되거나 과장된 세대갈등 담론도 있지만, 정책 결정의 과정에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구성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의적이고도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이 정책형성의 전반적 과정에 유통되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고인물이 될 것입니다. 부처 위원님들께서는 전문가에 대한 정의, 위원 자격기준 등에 대해 그동안의 관행을 파격적으로 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부위원회에 비수도권 청년들의 참여도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주셔서 지역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족 돌봄 청년정책 추진 계획이 보고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2020년 전체인구의 72%를 차지한 생산연령 인구수는 205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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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1%가 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은 급격히 증가할 예정인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년이 가족돌봄을 위해 사용하는 하루 4시간과 은퇴한 장년층의 4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돌봄으로 이행이 더 지체될 위험이 있는 청년들을 꼼꼼하게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정책 수립을 주도해주신 복지부에 감사드리며, 국조실 중심으로 마련된 범정부 추진계획도 잘 이행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청년정책 시행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과 기후위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더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1월 유은혜 사회부총리님의 주도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생산인구의 감소와 심각한 지역불균형이라는 지형에서 디지털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환기에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특히 청년들의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교육, 직업훈련 정책 방향이 수립된 만큼, 앞으로 국가인재양성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인재양성의 전 과정에서 현장실습생의 산업안전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도 섬세하게 챙겨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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