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이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금융그룹 감독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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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총리훈령 제701호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중 “발령한 날부터 3년 동안”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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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무총리훈령 제701호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무총리훈령 제701호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3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 - - - - - - - - 2021년 12월 31일까지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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