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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발령 목적의 달성 및 추진체계의 정비 등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9개 국무총리훈령을 일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문화재청 등과 합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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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제 호

발령 목적의 달성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국무총리훈령의 정비를 위한 9개 국무총리훈령 폐지령안

다음 각 호의 국무총리훈령을 각각 폐지한다.

1.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 「녹색성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5.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6.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7.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8.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9.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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