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 2022. 10. 26.(수) 15:00,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금년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새롭게 출범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동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신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 등에서 보듯이 기후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의 위협입니다. 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담대한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도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세계 각국과의 FTA가 많은 우려 속에서도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대했던 것처럼, 탄소중립의 시대 또한 우리나라가 재도약하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확립해야 합니다. 과학과 합리성에 기반해 연도별･분야별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실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에너지정책을 통해 국익을 보호하면서도 이행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원전의 적극적인 활용과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모두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탄소중립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변화와 혁신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탄소중립을 성장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RE100 가입 등 탄소중립 경영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능동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신시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R&D, 규제혁신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근로자, 일반 국민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하는, 그리고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는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각계각층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탄소중립 이행전략의 완결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 분야･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촘촘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개도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ODA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포함한 두 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