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 2022. 11. 9.(수) 09:15,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 –

오늘 회의를 위해서 먼 걸음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대구에서 개최한 지 약 2달 만에 국제물류의 중심지인 이곳 인천 항만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역동성 또한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한 각오 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각 부처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결과, 정부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75건은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35건은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고, 더욱 강력한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겸허히 새기며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규제혁신의 방향과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이나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 보존지역 및 해양‧항만의 토지이용‧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디지털 신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문화재 분야는 그간 보존 위주의 일부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규제를 합리화해서 지켜야 할 문화재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국민불편은 해소하고 지역사회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삼면이 해양으로 둘러싸인 우리에게는 새로운 투

자를 창출하고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이번 기회에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미래 해양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융합 신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도 과감하게 혁파하여,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여, 반드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귀중한 의견은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