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규제개선 과제 및 기대효과 > 【 1.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일률적으로 500m로 규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로 완화 → 전국 보존지역 2,577㎢ 재검토 * (수혜사례) 부산 구포동 당숲 규제범위 86만㎡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50만㎡ 규제 해제 󰊲 문화재청·지자체 주도 전국 광역 지표조사, 개발사업자의 광역 지표조사 의무 면제 → 사업기간 40~50일 단축 【 2.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 󰊱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산단, 내륙부지 등),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공급·이용규제 완화 → 민간투자 1.6조원 창출(~‘27년) 예상 󰊲 첨단·친환경 선박 시험운항지역 지정하여 개별법 적용 면제 등 개발·상용화 특례 도입 → 첨단·친환경 선박 장비 투자 등 12.5조원(~’27년) 경제 효과 【 3.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 󰊱 내집 앞 충전소 실현을 위해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85kHz) 분배 등 모빌리티 산업 글로벌 기준 선도 󰊲 구리선 기반 서비스만 허용하던 시내전화를 인터넷 전화(VoIP, 광케이블)로 대체 제공 허용 → 광대역 통신망 확충에 약 2,500억원 투자(~’26년) 촉진

□ 정부는 11월 9일(수) 인천 항만((주)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 지난 8월에는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을 본격화하였고, 이번 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하여 분야별 핵심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였다.

* ^①환경규제 혁신방안, ^②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③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ㅇ 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정부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직접 챙기고 끌어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금번 회의는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자 인천 항만 현장에서 개최되었고, △문화재 및 해양·항만 분야 행위제한 개선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보고하였다.

ㅇ 우선,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은 2000년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m로 이하로 설정(서울시 면적의 4.3배, 전 국토의 2.6%인 2,577㎢)한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규제를 용도지역에 맞게 합리화(해제 등)하여, 지켜야 할 문화재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은 항만지역의 입지·영업규제 등을 대폭 개선하여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해양 신산업 육성과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항만 지역을 탈바꿈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ㅇ 디지털산업 분야 규제혁신은 기술변화에 뒤떨어진 규제에 대해 중소기업, 지자체, 이동통신사, 제조사 등의 현장건의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글로벌 혁신기술의 우위를 선점하고, 디지털 기술의 초격차 이행 등을 지원할 것이라 기대된다.

□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ㅇ 또한,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국민과의 약속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한 총리는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ㅇ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여 반드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 : 문화재청 】

□ 문화재청은 꼭 필요한 문화재 보호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문화재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 우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등 문화재 주변 행위규제를 개선한다.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일률적으로 500m로 규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별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로 축소하고,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구역을 최소화한다.(총 1,665건 허용기준 검토·조정)

※ 서울시 면적의 4.3배, 전 국토 면적의 2.6%인 2,577㎢ 재검토

ㅇ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지역과 그 주변 환경을 3차원 모의실험(3D 시뮬레이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기업과 일반 국민이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2026년까지 디지털규제시스템을 구축한다.

※ 국가데이터 공개·활용을 통한 민간 개발사업 등 지원

ㅇ 또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영향검토를 ‘문화재 영향진단’으로 일원화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약 30일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매장문화재 조사·보존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

ㅇ 문화재청·지자체 주관 전국 광역 지표조사 실시로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자의 지표조사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기간을 40~50일 단축한다.

※ 개발압력이 높은 도심지역 중심(전국토 대비 약 20%) 지표조사 의무 면제

□ 고도(古都) 등 문화재 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편도 해소한다.

ㅇ 민속마을(8개 마을, 851세대)에 대한 일괄적 건축행위 제한에서 마을별 건축유형, 취락형태 등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ㅇ ‘고도(古都) 이미지 찾기 주민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한옥에서 근·현대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지하수 개발 등 경미한 사항은 지자체가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 해양수산부 】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규제혁신으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3대 분야 7대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 우선,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ㅇ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산단, 내륙부지 등),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공급·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바닷가 내 캠핑장·관리동 설치 허용, 해역이용영향 평가제도 및 공유수면 요금체계 합리화 등 해양공간 이용 규제를 개선한다.

ㅇ 이를 통해 ‘27년까지(’21년 대비) 배후단지 처리물동량 1.5배 증가(367만TEU→545만TEU), 입주기업 76% 증가(233개→409개)와 민간투자 누계 1.6조원(‘21년 1,181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규제를 완화한다.

ㅇ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의 시험운항 시 개별법 적용 면제 등 개발·상용화를 위한 특례 도입, 신기술 인증절차 간소화 등으로 친환경·첨단 선박 장비 12.5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친환경·신기술 설비 인증절차 간소화 >

ㅇ 또한, 마리나선박대여업의 기항지 정박 및 하선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등 수요자 관점에서 해양레저관광 규제를 합리화하여 ‘27년까지 해양레저 관광객 1,500만명(’21년 948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활용 가능한 수산부산물의 범위 확대(패각류→갑각류), 해양심층수 소금 별도 분리를 위한 기준 마련 등을 통해 해양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 수산업과 어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규제도 혁신한다.

ㅇ 어항시설에 쇼핑센터·음식점 설치 허용 등 어촌 진입장벽 완화, 어업 생산·유통 규제 합리화로 ’27년까지(’21년 대비) 귀어인 수 48% 증가(1,216명→1,800명), 어촌마을 관광소득 250억원(‘21년 184억원)으로 증가가 기대된다.

【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 우선, 전기 모빌리티, 스마트폰 기반 IoT, 반도체 등 디지털융합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ㅇ 전기차 무선충전 주파수 분배로 전기차 무선충전 기기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무선충전기기 설비 설치 부담 완화^* 등으로 모빌리티 산업 글로벌 기준을 선도한다.

* (현행) 같은 기기라도 장비 설치 시마다 적용하는 허가제도 → (개선) 단계적으로 제품별 인증제도로 전환

ㅇ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도어락, 분실물 탐색을 저전력으로 정밀히 할 수 있도록, 초광대역 무선기술(UWB)을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ㅇ 반도체 공정 효율화를 위해 전파이용 장비의 검사방식을 변경^*하여 공정 중단 없는 검사 실시로 기간을 단축(약 7일→1일)하고, LED 조명기기의 업계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 부담도 완화^**한다.

* (현행) 개별 설비별 직접 검사 → (개선) 건물 단위 허가 주파수별 무선방식 검사

** (현행) 제품마다 정부지정기관 시험‧평가 → (개선) 기업 스스로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

< 전파이용 장비 검사방식 개선 >

□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기술·환경 변화에 뒤처진 규제를 신속 개선한다.

ㅇ 우선,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이음5G 주파수 공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5G 장착 단말기에 무선국 허가의제를 적용하여 맞춤형 5G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촉진한다.

ㅇ 이를 통해, 주파수의 공급 소요기간(사업용 1개월→0.5개월, 공공용 1년 이상→1개월)과 이음5G 단말기의 검사 처리기간(약 2달)을 단축하여 ‘30년까지 약 1천개소의 5G 특화망을 구축하고, 약 3조원의 투자촉진이 기대된다.

ㅇ 또한, 구리선 기반 서비스만 허용하던 시내전화를 인터넷 전화(VoIP, 광케이블)로 대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설비 중복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26년까지 약 2,500억원의 광대역 통신망 투자를 촉진한다.

ㅇ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해 지자체 자가망을 주민 대상 공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 와이파이 등 국민들의 통신 복지를 확대한다.

□ 디지털설비 활용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현장애로를 해소한다.

ㅇ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여 신속한 통관을 지원(약 1~2개월→1일)하고, ‘무선국 변경검사’를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10%)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ㅇ 또한,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업무용 대신 주거용 구내통신 회선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리화한다.

* 주거용 오피스텔이 84m²인 경우 △(현행) 업무용, 9회선 → △(개선) 주거용, 1회선 설치

【붙임1】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 인포그래픽

【붙임2】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인포그래픽

【붙임3】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인포그래픽

【별첨1】문화재 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

【별첨2】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별첨3】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