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법안(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375	2022100514053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376	2022100514053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부패영향평가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377	2022100516285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양기봉	대국민 공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갑질 근절 대책 이행실적 제출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379	2022100517484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양기봉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접수	5년
2022년 하반기 공직윤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법무감사담당관-4380	2022100518132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5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5년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381	2022100609120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382	2022100609121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정점식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383	2022100609121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장동혁, 김선교, 이종배 의원)	법무감사담당관-4384	2022100609121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10년
의원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강선우 의원)	법무감사담당관-4385	2022100609121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최종윤의원)	법무감사담당관-4386	2022100609121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법안(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387	2022100609121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법안(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388	2022100609121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389	2022100609122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390	2022100609122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법안(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391	2022100609122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최혜영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392	2022100609122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393	2022100609122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7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394	2022100609122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접수	10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395	2022100609122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이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396	2022100609130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인사과장	접수	10년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397	2022100609130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에 따른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398	2022100609130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399	2022100609130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감사부서의 장 임용 현황 제출	법무감사담당관-4400	2022100609463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김기출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5년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401	2022100610522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강기윤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402	2022100610522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강기윤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403	2022100610522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0	2022100610554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부분공개-5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10년
2020년 임의취업 일제조사 결과통지	법무감사담당관-4404	2022100614375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6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접수	10년
2022년 상반기 퇴직 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실시	법무감사담당관-4405	2022100614404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5호6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접수	10년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심사 결과 통지	법무감사담당관-4406	2022100614415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6호7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접수	10년
취업사실 신고 위반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법무감사담당관-4407	2022100614432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1호6호7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접수	10년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법무감사담당관-4408	2022100616091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김기출	대국민 공개	법무감사담당관	등록	5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09	2022100616211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 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10	2022100616211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11	2022100616211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12	2022100616211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13	2022100616213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립환경과학원장	접수	10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14	2022100616213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일부개정 훈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15	2022100616213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소방청장	접수	10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16	2022100616214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17	2022100616214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2023년 적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 협조에 대한 회신	법무감사담당관-4418	2022100616403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대국민 공개	산업연구원장	접수	5년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한국교통법정책학회)	법무감사담당관-4419	2022100616415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10년
[회신] 2023년 적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	법무감사담당관-4420	2022100617154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대국민 공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접수	5년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송부(9월)	법무감사담당관-4421	2022100617294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김기출	부분공개-6호	법무감사담당관	등록	3년
의원발의(윤주경의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22	2022100709191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가보훈처장	접수	10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발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23	2022100709192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가보훈처장	접수	10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허종식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424	2022100709192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723)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25	2022100709192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접수	10년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426	2022100709192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27	2022100709192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10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28	2022100709201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10년
산업기술단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29	2022100709201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접수	10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	법무감사담당관-4430	2022100709201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10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431	2022100709201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32	2022100709201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83)	법무감사담당관-4433	2022100710282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30)	법무감사담당관-4434	2022100710283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81)	법무감사담당관-4435	2022100710284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이송] 공직자의 주식 및 가상자산 보유 관련 자료요청	법무감사담당관-4436	2022100710291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양기봉	비공개-5호	기획총괄정책관	접수	5년
2023년 적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 협조 요청 제출	법무감사담당관-4437	2022100710301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형철	비공개-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접수	5년
2023년 적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제출	법무감사담당관-4438	2022100710303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형철	대국민 공개	한국교육개발원장	접수	5년
[이송] 자치입법 검토지원 제도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439	2022100710312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부분공개-5호	규제조정실장	접수	준영구
[이송] 자치법규(안) 사전 통보(충청남도)	법무감사담당관-4440	2022100710313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대국민 공개	재정금융정책관	접수	준영구
의원발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41	2022100713452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선교 의원)	법무감사담당관-4442	2022100713452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일부개정 법률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43	2022100713452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접수	10년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44	2022100713454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10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45	2022100713454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신청 안내(11월)	법무감사담당관-4446	2022100713510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	청렴연수원장	접수	5년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회신	법무감사담당관-4447	2022100715161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6호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10년
국회 법률안 이송에 따른 확인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448	2022100715443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법제처장	접수	준영구
2023년 적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자료 회신	법무감사담당관-4449	2022100715452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형철	대국민 공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접수	5년
실지감사 실시	법무감사담당관-4451	2022100718453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권정심	비공개-5호	감사원장	접수	10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및 정관 심사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452	2022101109080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5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10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조회(가칭 사단법인 건축법학회)	법무감사담당관-4453	2022101109080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2022년 제36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통보(피청구인)	법무감사담당관-4454	2022101109083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5호6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접수	10년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법무감사담당관-4455	2022101109100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대국민 공개	인사혁신처장	접수	5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 관련 회신	법무감사담당관-4456	2022101115142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대국민 공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접수	5년
의원발의「산림조합법」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57	2022101115442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산림청장	접수	10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의원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58	2022101115442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459	2022101115442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60	2022101115442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61	2022101115442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여성가족부장관	접수	10년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62	2022101115443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도서관법」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63	2022101115443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64	2022101115443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6호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전통시장법)(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465	2022101115443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고용정책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66	2022101115443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고용노동부장관	접수	10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업무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67	2022101115445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접수	10년
[이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68	2022101115445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인사과장	접수	10년
도시철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69	2022101115445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4·3사건법 시행령」개정안 관련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70	2022101115445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71	2022101115450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6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10년
「전문경력관 규정」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72	2022101115450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6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10년
「가스열펌프(GHP)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환경부 고시) 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73	2022101115450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직무대리규정」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74	2022101115450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6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10년
[회신] 2023년 적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 협조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475	2022101116045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대국민 공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접수	5년
사회적협동조합 동일·유사명칭 사용여부 조회(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	법무감사담당관-4476	2022101116053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5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2022년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전체 기관 대상) 참석자 명단 통보	법무감사담당관-4478	2022101118144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양기봉	비공개-6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접수	5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 동일 및 유사 명칭 사용여부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79	2022101214194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대국민 공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접수	10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관련 동일 및 유사 명칭 사용여부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80	2022101214194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대국민 공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접수	10년
취업심사제도 운영 관련 협조요청	법무감사담당관-4482	2022101216503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5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접수	10년
취업심사 운영 관련 안내	법무감사담당관-4483	2022101216520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5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접수	10년
소송비용 회수 현황 관련 자료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484	2022101218164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형철	비공개-5호	법무부장관	접수	10년
감사원 실지감사 수감 통보	법무감사담당관-4485	2022101218180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김재환	대국민 공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접수	10년
ICT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미임팩트)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486	2022101218184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6호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준영구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법제 관련 사례 제출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487	2022101218191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법제처장	접수	준영구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한국라오스문화유산교류협회)	법무감사담당관-4488	2022101218193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형철	대국민 공개	문화재청장	접수	10년
국무조정실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법무감사담당관-4489	2022101218194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대국민 공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접수
「공간정보관리법」일부개정안(의원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90	2022101309160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91	2022101309160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10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병헌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92	2022101309160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493	2022101309160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접수	10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94	2022101309160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법안(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95	2022101309160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강기윤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496	2022101309161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신현영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497	2022101309161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4호6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498	2022101309161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고용노동부장관	접수	10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장동혁의원)	법무감사담당관-4499	2022101309161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주호영의원)	법무감사담당관-4500	2022101309161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01	2022101309161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가기록원장	접수	10년
「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02	2022101309161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2건) 의견조회(안철수, 김도읍 의원)	법무감사담당관-4503	2022101309162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04	2022101309164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05	2022101309164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교육부장관	접수	10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06	2022101309164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07	2022101309164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6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10년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및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08	2022101309164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등 2건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09	2022101309165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해양경찰청장	접수	10년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10	2022101309165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문의	법무감사담당관-4511	2022101309165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2호	국가정보원장	접수	10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12	2022101309165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법무부장관	접수	10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부처협의)	법무감사담당관-4513	2022101309165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14	2022101309165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고용노동부장관	접수	10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등 제·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기관)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15	2022101309165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同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16	2022101309170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경찰청장	접수	10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17	2022101309170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18	2022101309170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19	2022101309170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20	2022101309170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10년
종합청렴도 평가지표(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등) 상세내용 송부	법무감사담당관-4521	2022101309590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접수	5년
2023년 적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회신	법무감사담당관-4522	2022101313051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대국민 공개	한국법제연구원장	접수	5년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23	2022101313234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간이무선국·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개정(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24	2022101313235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수	10년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 예고)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25	2022101313240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26	2022101313240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27	2022101313240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의 위임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28	2022101316084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외 1건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29	2022101316084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30	2022101316084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하위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31	2022101316084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32	2022101316085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10년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33	2022101316085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교육부장관	접수	10년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88)	법무감사담당관-4534	2022101414081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상훈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86)	법무감사담당관-4535	2022101414081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상훈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91)	법무감사담당관-4536	2022101414081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상훈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2022년도 법제업무평가 1분기 ~ 3분기 실적점검 및 평가 예외사유 제출요청	법무감사담당관-4537	2022101414083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상훈	이상훈	부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준영구
실지감사 실시	법무감사담당관-4538	2022101415110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권정심	비공개-5호	감사원장	접수	10년
협동감사담당자 실적 보고	법무감사담당관-4539	2022101415112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반송희	대국민 공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접수	10년
2023년 적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 회신	법무감사담당관-4540	2022101415123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형철	대국민 공개	건축공간연구원장	접수	5년
의원발의「산림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41	2022101415314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산림청장	접수	10년
의원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조회(강기윤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542	2022101415314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의원입법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43	2022101415315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이용빈의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44	2022101415315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가보훈처장	접수	10년
의원 입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45	2022101415315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경찰청장	접수	10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사단법인 케이블시설기술협회)	법무감사담당관-4546	2022101415323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47	2022101415323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관계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48	2022101415324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법무부장관	접수	10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49	2022101415324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접수	10년
「소방기본법」 하위법령(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50	2022101415324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소방청장	접수	10년
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51	2022101415324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52	2022101415324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10년
[이송]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53	2022101415324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	인사과장	접수	1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54	2022101415324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질병관리청장	접수	10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악취기술진단협회)	법무감사담당관-4555	2022101415535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형철	비공개-6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2022년 제37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통보(피청구인)	법무감사담당관-4556	2022101415553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형철	비공개-5호6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접수	10년
감사실시 예고	법무감사담당관-4557	2022101415560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권정심	비공개-5호	감사원장	접수	10년
2022년도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수료자 명단 통보	법무감사담당관-4558	2022101415571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준영구
ICT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신청인 KB헬스케어) 관련 의견제출 협조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559	2022101415572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6호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준영구
병역사항 변동 대상자('22년 3분기) 사전열람 등 안내	법무감사담당관-4560	2022101415573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김꽃님	비공개-6호	병무청장	접수	5년
비영리법인 동일·유사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법무감사담당관-4561	2022101708524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7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보충서면 온라인 제출(신청) 사실 알림	법무감사담당관-4562	2022101710414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형철	비공개-4호6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접수	10년
2022년 국무총리훈령 일제 정비를 위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563	2022101717455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상훈	이상훈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접수	준영구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회신	법무감사담당관-4564	2022101717504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6호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10년
2023년 적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조사 서식 제출	법무감사담당관-4567	2022101814313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형철	대국민 공개	한국개발연구원장	접수	5년
2022년도 법령해석업무담당자 연찬회 참석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568	2022101814324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준영구
2023년 적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 제출	법무감사담당관-4569	2022101814330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형철	대국민 공개	한국환경연구원장	접수	5년
2022년도 신고자보호 유공 포상 추천 의뢰	법무감사담당관-4570	2022101814331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양기봉	비공개-5호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5년
2022년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처분 현황 확인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571	2022101814333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양기봉	비공개-5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접수	5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한국건축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법무감사담당관-4572	2022101819353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6호7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2023년 적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 답변 회신	법무감사담당관-4573	2022101909055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대국민 공개	한 국 여 성 정 책 연 구 원 장	접수	5년
의원발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74	2022101909074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금융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의원발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 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75	2022101909074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3건)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76	2022101909074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경찰청장	접수	10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77	2022101909074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578	2022101909075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이은주 의원)	법무감사담당관-4579	2022101909075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10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80	2022101909080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81	2022101909080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10년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582	2022101909081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83	2022101909081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6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84	2022101909081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하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85	2022101909081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이동주의원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86	2022101909081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임금채권보장법」법률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87	2022101909083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고용노동부장관	접수	10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88	2022101909083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고용노동부장관	접수	10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589	2022101909084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90	2022101909084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91	2022101909084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경찰청장	접수	10년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92	2022101909084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공정거래위원회	접수	10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93	2022101909084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공정거래위원회	접수	10년
「보건복지부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94	2022101909084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안내	법무감사담당관-4595	2022101909084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교육부장관	접수	10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96	2022101909085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금융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97	2022101909085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98	2022101909085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599	2022101909085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접수	10년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00	2022101909085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2호	국가정보원장	접수	10년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01	2022101909085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02	2022101909085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부분공개-5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03	2022101909085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부분공개-5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04	2022101909090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10년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공고) 일부 개정안 등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05	2022101909090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여성가족부장관	접수	10년
「소방시설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06	2022101909090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소방청장	접수	10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관계부처협의(~10.31 월)	법무감사담당관-4607	2022101909092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접수	10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알림	법무감사담당관-4608	2022101909092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법무감사담당관-4609	2022101909094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	교육부장관	접수	5년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610	2022101909252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10년
사회적협동조합 동일·유사명칭 사용여부 조회(한결)	법무감사담당관-4611	2022101913030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형철	비공개-5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2023년 적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변동조사 회신	법무감사담당관-4612	2022101913285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대국민 공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접수	5년
2023년 적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회신	법무감사담당관-4613	2022101913285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대국민 공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접수	5년
2023년 적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 협조 요청 관련 회신	법무감사담당관-4614	2022101913551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대국민 공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접수	5년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관련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15	2022101914184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16	2022101914184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17	2022101914184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무감사담당관-4618	2022101914191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2023년 적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 회신	법무감사담당관-4620	2022101915500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대국민 공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접수	5년
2023년 적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에 대한 회신	법무감사담당관-4621	2022101915505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대국민 공개	국토연구원장	접수	5년
2023년 적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무감사담당관-4622	2022101915515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대국민 공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접수	5년
2023년('22년도 실적) 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 개선(안) 공지	법무감사담당관-4623	2022101917115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반송희	비공개-5호	감사원장	접수	10년
2023년 적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 수정 제출	법무감사담당관-4624	2022101917154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대국민 공개	한국환경연구원장	접수	5년
2023년 적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 회신	법무감사담당관-4625	2022101918075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대국민 공개	한국교통연구원장	접수	5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국민안전분야) 명세서 제출	법무감사담당관-4627	2022102010340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김기출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등록	10년
2023년 적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 협조 관련 회신	법무감사담당관-4628	2022102010550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형철	대국민 공개	한국노동연구원장	접수	5년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17399) 의견 조회(이태규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629	2022102013023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교육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임이자 의원)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하수도법)	법무감사담당관-4630	2022102013024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31	2022102013024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 방 부 장 관	접수	1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32	2022102013025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33	2022102013025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주택법 시행규칙」및 하위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34	2022102013025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2023년 적용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 관련 회신	법무감사담당관-4635	2022102013520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대국민 공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접수	5년
통일연구원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 제출	법무감사담당관-4636	2022102013545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대국민 공개	통일연구원장	접수	5년
의원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37	2022102014092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사기방지 기본법」 제정안 의견조회(김용판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638	2022102014092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경찰청장	접수	10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39	2022102014094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산림청장	접수	10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관계기관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40	2022102014094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교육부장관	접수	10년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41	2022102014094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42	2022102014094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경범죄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43	2022102014094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3호	생활질서과장	접수	10년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노력도 영역 실적보고서 입력 안내	법무감사담당관-4644	2022102017081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접수	5년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45	2022102018073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46	2022102018073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립통일교육원장	접수	10년
「주거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47	2022102018073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48	2022102018074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접수	10년
「항공기 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49	2022102018074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국가 결핵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등 업무위탁 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50	2022102018074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질병관리청장	접수	10년
의원발의 법안(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51	2022102109272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법안(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52	2022102109272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53	2022102109272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법안(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54	2022102109273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해양경찰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55	2022102109273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해양경찰청장	접수	10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56	2022102109274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특정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고시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57	2022102109274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96)	법무감사담당관-4658	2022102114290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80)	법무감사담당관-4659	2022102114292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87)	법무감사담당관-4660	2022102114293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중앙권한 이양사무 소요재원 분석결과 검토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661	2022102115040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상훈	이상훈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접수	준영구
공공기관을 통한 각 부처 규제 실태조사 협조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662	2022102117102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상훈	이상훈	비공개-5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준영구
2022년 제38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통보(피청구인)	법무감사담당관-0	2022102409101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5호6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접수	10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법무감사담당관-4663	2022102410482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형철	비공개-6호7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회신	법무감사담당관-4664	2022102414241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6호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10년
조례 위임 법령 현황	법무감사담당관-4666	2022102416361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상훈	김기출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준영구
보충서면 온라인 제출(신청) 사실 알림	법무감사담당관-4668	2022102418174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4호6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접수	10년
2022년 청렴노력도 6-2 지표 평가 실적 인정기준 관련 안내	법무감사담당관-4669	2022102510165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접수	5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70	2022102510202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10년
「부동산투자회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671	2022102510203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72	2022102510203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의원발의「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73	2022102510203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산림청장	접수	10년
의원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74	2022102510203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75	2022102510203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76	2022102510203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77	2022102510203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78	2022102510203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79	2022102510204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접수	10년
의원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80	2022102510204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81	2022102510204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82	2022102510204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김정재 의원안)	법무감사담당관-4683	2022102510204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84	2022102510224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85	2022102510224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법무부장관	접수	10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86	2022102510224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법무부장관	접수	10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87	2022102510224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10년
「철도건설규칙」및「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88	2022102510225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89	2022102510225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90	2022102510225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화학물질안전원장	접수	10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91	2022102510225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10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92	2022102510225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안) 관계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93	2022102510225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접수	10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694	2022102510225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안내	법무감사담당관-4695	2022102510233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알림	법무감사담당관-4696	2022102510235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5년
「 비영리법인 동일(유사)명칭 사용」 여부 확인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697	2022102510405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6호	고용노동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698	2022102515234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상훈	이상훈	비공개-5호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10년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202)	법무감사담당관-4699	2022102515240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상훈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200)	법무감사담당관-4700	2022102515240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상훈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201)	법무감사담당관-4701	2022102515240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상훈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203)	법무감사담당관-4702	2022102516102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상훈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204)	법무감사담당관-4703	2022102516102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상훈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훈령 제정·개정 제출	법무감사담당관-4704	2022102516574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상훈	김기출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등록	준영구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신청에 따른 취업심사 관련 자료 협조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705	2022102517243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5호6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한국폴리에틸렌산업공제조합)	법무감사담당관-4706	2022102609034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6호7호	환경부장관	접수	10년
2022년 제6회 '취업·행위제한제도의 이해' 온라인교육 참석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707	2022102609034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5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10년
성일종 의원 등 대표발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08	2022102609305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개정법률안 의견조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709	2022102609310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7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10	2022102609310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금융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의원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11	2022102609310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발의)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법무감사담당관-4712	2022102609310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10년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13	2022102609310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7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폐지,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및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14	2022102609312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15	2022102609313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이송]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16	2022102609313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	인사과장	접수	1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17	2022102609313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18	2022102609314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화학물질안전원장	접수	10년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19	2022102609314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산림청장	접수	10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20	2022102609314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21	2022102609314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10년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22	2022102609314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경찰청장	접수	10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23	2022102609314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98)	법무감사담당관-4724	2022102613534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206)	법무감사담당관-4725	2022102613535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208)	법무감사담당관-4726	2022102613540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209)	법무감사담당관-4727	2022102613541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207)	법무감사담당관-4728	2022102613542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부패영향평가 의뢰	법무감사담당관-4729	2022102613545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양기봉	비공개-5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장	접수	5년
부처 간 의무협의제도 이행현황 점검 및 심층검토 수요조사 협조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730	2022102613550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법제처장	접수	준영구
포상 대상자 추천을 위한 추천 제한여부 검토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731	2022102617205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상훈	이상훈	비공개-5호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10년
'22년 개방형 직위 우수 민간임용자 및 업무유공자 추천제한 여부 검토 요청 회신	법무감사담당관-4732	2022102617350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상훈	김기출	비공개-6호	법무감사담당관	등록	10년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사단법인 국민통합실천연합)	법무감사담당관-4733	2022102708560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5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중앙행정기관 대상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 안내 및 수요조사(4차) 협조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734	2022102710411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준영구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 업무설명회 참석 수요조사 실시 안내	법무감사담당관-4735	2022102711061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반송희	대국민 공개	감사원장	접수	10년
국회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37	2022102717054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6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38	2022102717054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금융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39	2022102717054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40	2022102717054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교육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41	2022102717054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정춘숙의원 대표 발의)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42	2022102717054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10년
의원발의「보험업법」(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43	2022102717054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금융위원회위원장	접수	10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44	2022102717054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10년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서동용,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법무감사담당관-4745	2022102717055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여성가족부장관	접수	1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46	2022102717055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접수	10년
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47	2022102717055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의원발의「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48	2022102717055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외교부장관	접수	10년
「화재예방법령」제정에 따른 관련 행정규칙 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49	2022102717061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부분공개-5호	소방청장	접수	10년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50	2022102717061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화학물질안전원장	접수	10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51	2022102717061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10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52	2022102717061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53	2022102717061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산림청장	접수	10년
「국가 및 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제정(안) 부내·외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54	2022102717061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접수	10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55	2022102717061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10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관련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56	2022102717062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57	2022102717062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10년
「해외건설 촉진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58	2022102717062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10년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처의견 제출 요철	법무감사담당관-4759	2022102717062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비공개-5호	국립산림과학원장	접수	10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60	2022102717062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소방청장	접수	10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안내	법무감사담당관-4761	2022102717062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교육부장관	접수	10년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62	2022102717062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 방 부 장 관	접수	10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63	2022102717062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10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830호) 공포 알림	법무감사담당관-4764	2022102717070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양기봉	대국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5년
공무원등범죄수사개시통보서	법무감사담당관-4765	2022102717592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상훈	이상훈	비공개-7호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	접수	10년
2022년 제35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부(피청구인)	법무감사담당관-4768	2022102718071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5호6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접수	10년
[이송] 공무원등범죄수사개시통보서	법무감사담당관-4769	2022102810271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상훈	김기출	비공개-4호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10년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 요청	법무감사담당관-4770	2022102814523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상훈	이상훈	비공개-5호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10년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 회신	법무감사담당관-4771	2022102815223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6호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10년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 조회(국제부울경미래포럼)	법무감사담당관-4772	2022102815232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이형철	이형철	비공개-6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10년
행정규칙 등재 관련 유의사항 안내	법무감사담당관-4773	2022102816480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준영구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74	2022103111133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비공개-5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윤한홍의원)」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75	2022103111133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금융위원회위원장	접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76	2022103111133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윤준병 의원발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안」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77	2022103111133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의원발의(홍석준 의원)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78	2022103111133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비공개-5호	우정사업본부장	접수
이헌승의원 대표발의「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79	2022103111133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 방 부 장 관	접수
의원발의「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80	2022103111134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의원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81	2022103111134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비공개-5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접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 부처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82	2022103111142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비공개-5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83	2022103111142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금융위원회위원장	접수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84	2022103111142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비공개-5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일부개정예규(안)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법무감사담당관-4785	2022103111143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교육부장관	접수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86	20221031111436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87	2022103111143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비공개-5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지방세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88	2022103111143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89	20221031111440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90	20221031111441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91	20221031111442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비공개-5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접수
「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외교부예규)」일부개정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92	20221031111447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외교부장관	접수
「소방시설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93	20221031111448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소방청장	접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무감사담당관-4794	20221031111449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양기봉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접수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93)	법무감사담당관-4796	20221031152403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199)	법무감사담당관-4797	2022103115241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의 통보(과제번호: A2022210)	법무감사담당관-4798	2022103115242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상훈	비공개-5호7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접수	준영구
2022년 제39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 통보(피청구인)	법무감사담당관-4799	20221031152455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형철	비공개-5호6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접수	10년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 통지	법무감사담당관-4800	20221031152524	법무감사담당관	1092021	김꽃님	이형철	비공개-6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접수	10년
파견자 초과근무내역 통보	미세먼지개선기획단-112	20221006100937	미세먼지개선기획단	1092075	소재숙	김재중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2022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파견기관 의견 요청	미세먼지개선기획단-113	20221007110405	미세먼지개선기획단	1092075	소재숙	백승엽	부분공개-6호	서 울 특 별 시 장	접수	3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 중간평가」용역 대금 지급 요청	미세먼지개선기획단-114	20221013154803	미세먼지개선기획단	1092075	이정훈	차동민	비공개-5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장	등록	30년
2022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 사전 준비회의 참석 요청	미세먼지개선기획단-115	20221017092434	미세먼지개선기획단	1092075	소재숙	이준한	대국민 공개	환경부장관	접수	30년
2023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 계약 의뢰	미세먼지개선기획단-116	20221017112854	미세먼지개선기획단	1092075	김수진	김재중	비공개-5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장	등록	준영구
2022년 국무총리훈령 일제 정비를 위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미세먼지개선기획단-117	20221018093342	미세먼지개선기획단	1092075	소재숙	백승엽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2022년도 하반기 정책연구 수요조사 협조 요청	미세먼지개선기획단-118	20221025184740	미세먼지개선기획단	1092075	소재숙	백승엽	대국민 공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접수	3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미세먼지개선기획단-119	20221026165749	미세먼지개선기획단	1092075	소재숙	백승엽	대국민 공개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3년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11.1.字)	미세먼지개선기획단-120	20221027092742	미세먼지개선기획단	1092075	소재숙	소재숙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2022년 11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미세먼지개선기획단-121	20221031180356	미세먼지개선기획단	1092075	소재숙	소재숙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2022 고위급정치포럼(HLPF) 계기 OECD PCSD 행사 결과	대외협력과-237	20221005082639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최송아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OECD DAC 성평등네트워크(GENDERNET) 제20차 정례회의 개최 안내	대외협력과-239	20221006084654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최송아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2022 개발협력의날 기념식 운영 용역 계약의뢰	대외협력과-240	20221006163711	대외협력과	1092091	이영주	신희선	비공개-5호7호	대외협력과장	등록	3년
군소도서국(SIDS)-개발원조위(DAC) 고위급 대화 초청	대외협력과-241	20221006182859	대외협력과	1092091	최송아	최송아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탄자니아 스마트 전력수요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출장단 면담	대외협력과-242	20221007133949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최송아	비공개-2호	주탄자니아대사	접수	3년
계약체결 알림(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효과성 연구)	대외협력과-243	20221011095130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이영주	비공개-5호7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ODA 전문가 만족도 조사」 용역 선금 지급 의뢰	대외협력과-244	20221011130223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최재영	비공개-5호7호	개발협력지원국장	등록	30년
조달요청서 반려 안내	대외협력과-245	20221012080414	대외협력과	1092091	이영주	이영주	비공개-5호	대전지방조달청장	접수	3년
용역 계약 종료 및 대금 지급 요청(대한민국 ODA 통합 BI 변경)	대외협력과-246	20221013084705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최재영	비공개-5호7호	개발협력지원국장	등록	30년
2022년 9월 ODA 통합 홈페이지 위탁운영 검수 결과 통보	대외협력과-247	20221013105633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신희선	비공개-5호7호	대외협력과장	등록	10년
OECD DAC SEAH 종식 업무도구 초안 검토 및 성평등 정책 관련 설문조사 작성 요청	대외협력과-248	20221014084039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최송아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효과성 연구 용역사업 선금 지급 요청의 건	대외협력과-249	20221014173001	대외협력과	1092091	이영주	이영주	비공개-5호7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접수	3년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효과성 연구」 용역 선금 지급 의뢰	대외협력과-250	20221017130019	대외협력과	1092091	이영주	최재영	비공개-5호7호	개발협력지원국장	등록	30년
이주관련 활동의 ODA 적격성 명확화를 위한 임시작업반 회의 결과	대외협력과-251	20221018083724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최송아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군소도서국SIDS) - 개발원조위(DAC) 고위급 대화 개최 결과	대외협력과-252	20221024083934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최송아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이송] OECD DAC 서면승인 절차 결과(팔라우의 ODA 수원국 리스트 재등재)	대외협력과-253	20221025090352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최송아	비공개-2호	개발협력총괄과장	접수	3년
개발원조위원회(DAC) 환경네트워크 (ENVIRONET) 회의 개최 안내	대외협력과-254	20221025153927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최송아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2022년 OECD DAC-CSO 연례대화 개최 결과	대외협력과-255	20221026085126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최송아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대외협력과-256	20221027084904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지승훈	대국민 공개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3년
ODA 홍보동영상 게시 협조 요청	대외협력과-257	20221027162620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신희선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등록	30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재원 조성 공동체(CoP-PF4SD) 회의 결과	대외협력과-258	20221031084331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최송아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개찰 결과 알림(개발협력의날 기념식 운영)	대외협력과-259	20221031132703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이영주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2022년 11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대외협력과-262	20221031221447	대외협력과	1092091	지승훈	지승훈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변경(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농림국토해양정책관-436	20221004171532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유지수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30년
김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폐지(안) 협의	농림국토해양정책관-437	20221005100237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이송]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여수시 유치 촉구 결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38	20221005100259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강효군	대국민 공개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5년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39	20221005100333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박진이	대국민 공개	전라북도의회의장	접수	3년
2022년 9월 초과근무내역통보	농림국토해양정책관-440	20221005154105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양지연	부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2022 스마트국토엑스포」 홍보물 게재 협조 요청	농림국토해양정책관-441	20221006092949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남승용	대국민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30년
[이송]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42	20221006094218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박진이	대국민 공개	농림국토해양정책관	등록	3년
지역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협의 요청	농림국토해양정책관-443	20221011092009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남승용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30년
2022년 제3회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및 의견서 제출 요청	농림국토해양정책관-444	20221011092151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비공개-5호6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지자체 스마트도시계획(안) 의견조회(남해군, 공주시, 거제시)	농림국토해양정책관-445	20221011092329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이송]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46	20221011141550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류성훈	대국민 공개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30년
지자체 스마트도시계획(안) 의견조회(원주시)	농림국토해양정책관-447	20221012111730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제23차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서면심의 요청	농림국토해양정책관-448	20221013102544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유지수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30년
「한국산업은행의 부산시 이전 촉구 결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49	20221013102556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박진이	대국민 공개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접수	3년
[이송] 「한국산업은행의 부산시 이전 촉구 결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50	20221013102744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박진이	대국민 공개	농림국토해양정책관	등록	3년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 단계 해제 알림	농림국토해양정책관-451	20221014165001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방재일	대국민 공개	산사태예방지원본부장	접수	30년
어선사고 위기경보 주의(Yellow) 단계 발령 및 긴급대응반 구성 알림	농림국토해양정책관-452	20221018085447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강효군	대국민 공개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5년
2022년 국무총리훈령 일제 정비를 위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농림국토해양정책관-453	20221018111245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강현정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접수	5년
2022년도 제1차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 개최(서면) 및 심의의결서 제출 요청	농림국토해양정책관-454	20221018151325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채택 건의안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55	20221019094031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명현정	대국민 공개	경상남도의회의장	접수	30년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56	20221020092305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류성훈	대국민 공개	충청북도의회의장	접수	30년
지하안전관리자문단 및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단 후보자 추천 요청	농림국토해양정책관-457	20221020093256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여수 연장 촉구 건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58	20221021140755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명현정	대국민 공개	전라남도의회의장	접수	30년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안)」관계기관 의견조회	농림국토해양정책관-459	20221024091000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강효군	비공개-5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5년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일부개정 알림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0	20221024093149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강효군	대국민 공개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5년
LH 산업단지 및 신도시 개발 관련 박닌성 관계자 면담 결과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1	20221025093035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남승용	비공개-4호5호	주베트남대사	접수	30년
어선(2006만진호)사고 위기경보 주의(Yellow) 단계 발령 및 긴급대응반 해제 알림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2	20221025093045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강효군	비공개-5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5년
제23차 도시재생실무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3	20221025111313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이송] 「항공기 사고」 위기경보 발령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4	20221025133125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비공개-6호	외교안보정책관	접수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알림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5	20221025141719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방재일	대국민 공개	산림청장	접수	30년
2022년 가을철「산불조심기간」공고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6	20221025142735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방재일	대국민 공개	산림청장	접수	30년
[이송]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삼척 유치 건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7	20221025151435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박진이	대국민 공개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3년
[이송] [이송]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삼척 유치 건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8	20221025151622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박진이	대국민 공개	농림국토해양정책관	등록	3년
[이송]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 촉구 건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69	20221026103901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류성훈	대국민 공개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30년
[이송]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70	20221026103926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류성훈	대국민 공개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30년
[이송]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킥보드 관련 법률안’ 정비 촉구 건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71	20221026152925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명현정	대국민 공개	안전환경정책관	접수	30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농림국토해양정책관-472	20221026164445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촉구 건의문」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73	20221028092027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강효군	대국민 공개	창원시의회의장	접수	5년
[이송] 「전라선 수서행 KTX 운행 촉구 결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74	20221028092050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명현정	대국민 공개	의전비서관	접수	30년
[이송] 「여수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문」 송부	농림국토해양정책관-475	20221028092752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의전비서관	접수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 알림	농림국토해양정책관-476	20221031140743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산림청장	접수
2022년 11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농림국토해양정책관-477	20221031164814	농림국토해양정책관	1092026	박진이	박진이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정부서울청사 출입협조	기획총괄정책관-219	20221005100053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희재	김령석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기획총괄정책관-220	20221005125950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이헌우	비공개-6호	기획총괄정책관	등록	1년
공직자의 주식 및 가상자산 보유 관련 자료요청	기획총괄정책관-221	20221006150506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김민조	비공개-5호	국 회 입 법 조 사 처 장	접수	3년
[이송] 공직자의 주식 및 가상자산 보유 관련 자료요청	기획총괄정책관-222	20221006150712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김민조	비공개-5호	기획총괄정책관	등록	3년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기획총괄정책관-223	20221006181440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하헌균	이상법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5년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2-84호(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계획) 관보게재	기획총괄정책관-224	20221007101746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윤성모	이상법	대국민 공개		등록	30년
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	기획총괄정책관-225	20221011150205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신우철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국민통합 정책 공모전」참여 및 홍보 요청	기획총괄정책관-226	20221011163502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접수
현 정부의 초광역협력(광역연합) 지원 제도 및 현황	기획총괄정책관-227	20221013105944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김민조	비공개-5호	국 회 입 법 조 사 처 장	접수	3년
[이송] 현 정부의 초광역협력(광역연합) 지원 제도 및 현황	기획총괄정책관-228	20221013110201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김민조	비공개-5호	기획총괄정책관	등록	3년
영상회의실 사용협조	기획총괄정책관-231	20221014165433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희재	김령석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정부서울청사 출입협조	기획총괄정책관-232	20221014165445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희재	김령석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2022년 국무총리훈령 일제 정비를 위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기획총괄정책관-233	20221020145255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접수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관련 사업 담당자 현황 제출 협조	기획총괄정책관-234	20221020145443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김민조	비공개-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3년
[이송]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관련 사업 담당자 현황 제출 협조	기획총괄정책관-235	20221020145652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김민조	비공개-5호6호	기획총괄정책관	등록	3년
디브레인 권한변경 신청	기획총괄정책관-236	20221021134952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박상철	박상철	비공개-6호		등록	5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기획총괄정책관-238	20221026163803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2022년도 하반기 정책연구 수요조사 협조 요청	기획총괄정책관-239	20221026163948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김민조	대국민 공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접수	3년
2023년도 기타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검토결과 제출 요청	기획총괄정책관-240	20221026164143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김민조	비공개-5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3년
[이송] 2023년도 기타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검토결과 제출 요청	기획총괄정책관-241	20221026164331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김민조	비공개-5호	기획총괄정책관	등록	3년
영상회의실 사용협조	기획총괄정책관-242	20221028171146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희재	김령석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영상회의실 사용협조	기획총괄정책관-243	20221028181213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오동은	박상철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11.1.字)	기획총괄정책관-244	20221031091955	기획총괄정책관	1092004	김민조	김민조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대표단추천 및 관계부처 회의개최	기획총괄국-249	20221004083111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비공개-2호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접수	3년
[이송]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대표단추천 및 관계부처 회의개최	기획총괄국-250	20221004083328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비공개-2호	기획총괄국장	등록	3년
「2022년 제2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실무협의회」개최(서면) 결과 알림	기획총괄국-251	20221004092612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정지영	비공개-5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접수	3년
탄소중립 정책연구 세미나 강사 요청 건	기획총괄국-252	20221005084708	기획총괄국	1092104	임은혁	한동희	대국민 공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장	등록	영구
2022년 9월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송부	기획총괄국-253	20221005100717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박병준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2022년 9월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송부	기획총괄국-254	20221006130806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박병준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2022년 9월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송부	기획총괄국-255	20221006130819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박병준	부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2022년 9월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송부	기획총괄국-256	20221006130834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박병준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2022 녹색건축 한마당」참관 요청 및 부대행사 안내	기획총괄국-257	20221006134214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3년
[이송] 「2022 녹색건축 한마당」참관 요청 및 부대행사 안내	기획총괄국-258	20221006140103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비공개-5호	기획총괄국장	등록	3년
2022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파견기관 의견 요청	기획총괄국-259	20221007134421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최은옥	부분공개-6호	서 울 특 별 시 장	접수	5년
통영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송부	기획총괄국-260	20221011091726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대국민 공개	통영시장	접수	3년
[이송] 통영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송부	기획총괄국-261	20221011091852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대국민 공개	기획총괄국장	등록	3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참석 요청	기획총괄국-262	20221011182855	기획총괄국	1092104	임은혁	한동희	대국민 공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장	등록	영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참석 요청	기획총괄국-263	20221012103150	기획총괄국	1092104	임은혁	한동희	대국민 공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장	등록	영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참석 요청	기획총괄국-264	20221012103202	기획총괄국	1092104	임은혁	한동희	대국민 공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장	등록	영구
탄소중립 종합 싱크탱크 설립 방안 연구용역 제안서 기술 평가 계획 보고	기획총괄국-265	20221012151740	기획총괄국	1092104	임은혁	한동희	비공개-5호		등록	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 개최」용역 계약체결 요청	기획총괄국-266	20221012172959	기획총괄국	1092104	임은혁	한동희	대국민 공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장	등록	영구
평가위원 위촉 알림 및 실시 요청(탄소중립 종합 싱크탱크 설립방안 연구)	기획총괄국-267	20221012173006	기획총괄국	1092104	임은혁	한동희	비공개-5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장	등록	영구
평가위원 위촉 알림 및 실시 요청(탄소중립 종합 싱크탱크 설립방안 연구)	기획총괄국-268	20221012173016	기획총괄국	1092104	임은혁	한동희	비공개-5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장	등록	영구
평가위원 위촉 알림 및 실시 요청(탄소중립 종합 싱크탱크 설립방안 연구)	기획총괄국-269	20221012173026	기획총괄국	1092104	임은혁	한동희	비공개-5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장	등록	영구
평가위원 위촉 알림 및 실시 요청(탄소중립 종합 싱크탱크 설립방안 연구)	기획총괄국-270	20221012173037	기획총괄국	1092104	임은혁	한동희	비공개-5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장	등록	영구
평가위원 위촉 알림 및 실시 요청(탄소중립 종합 싱크탱크 설립방안 연구)	기획총괄국-271	20221012173047	기획총괄국	1092104	임은혁	한동희	비공개-5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장	등록	영구
평가위원 위촉 알림 및 실시 요청(탄소중립 종합 싱크탱크 설립방안 연구)	기획총괄국-272	20221012173057	기획총괄국	1092104	임은혁	한동희	비공개-5호	기획총괄국장	등록	영구
평가위원 위촉 알림 및 실시 요청(탄소중립 종합 싱크탱크 설립방안 연구)	기획총괄국-273	20221012173104	기획총괄국	1092104	임은혁	한동희	비공개-5호	기획총괄국장	등록	영구
2022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교류·파견기관 의견 회신요청	기획총괄국-274	20221013112257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유정미	비공개-5호	충청북도지사	접수	3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경력 확인	기획총괄국-275	20221014095246	기획총괄국	1092104	임은혁	한동희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등록	5년
계약체결 알림(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 개최)	기획총괄국-276	20221014141349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래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영구
「2022년 제2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개최(서면) 알림	기획총괄국-277	20221014141412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정지영	비공개-5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접수	3년
2022년 국무총리훈령 일제 정비를 위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기획총괄국-278	20221018085719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래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접수	영구
'탄소중립 종합 싱크탱크 설립 방안 연구' 용역 기술평가 결과 알림	기획총괄국-279	20221019095329	기획총괄국	1092104	임은혁	한동희	비공개-5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장	등록	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제청	기획총괄국-280	20221019135150	기획총괄국	1092104	임은혁	장원석	비공개-5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장	등록	영구
정부인사발령통지	기획총괄국-281	20221020202816	기획총괄국	1092104	유정미	조성래	비공개-5호6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영구
우선협상대상자 알림 및 추가협상 요청-25224131800	기획총괄국-282	20221021175050	기획총괄국	1092104	유정미	임은혁	비공개-5호	대전지방조달청장	접수	영구
[이송] 2022년 하반기 파견(교류)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협조 요청	기획총괄국-283	20221024192734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유정미	비공개-6호	소통협력관	접수	3년
「2022년 제2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심의 결과 알림	기획총괄국-284	20221025140553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정지영	비공개-5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접수	5년
[지급]COP27 차량 허가를 위한 차량 정보 회신 요청	기획총괄국-285	20221026084924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비공개-2호5호	주이집트대사	접수	3년
[이송] [지급]COP27 차량 허가를 위한 차량 정보 회신 요청	기획총괄국-286	20221026085128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비공개-2호6호	기획총괄국장	등록	3년
환경정책연구과제 중복성 검토 요청	기획총괄국-287	20221026164216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대국민 공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접수	3년
[이송] 환경정책연구과제 중복성 검토 요청	기획총괄국-288	20221026164508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대국민 공개	기획총괄국장	등록	3년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11.1.字)	기획총괄국-289	20221027134743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탄소중립이행책임관 명단 제출 요청	기획총괄국-290	20221028083907	기획총괄국	1092104	정지영	장원석	부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5년
탄소중립이행책임관 명단 제출	기획총괄국-291	20221031091217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정지영	대국민 공개	소방청장	접수	5년
탄소중립 종합 싱크탱크 설립 방안 연구 용역 협상결과 알림	기획총괄국-292	20221031145511	기획총괄국	1092104	임은혁	한동희	비공개-5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장	등록	영구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 명단 제출	기획총괄국-293	20221031181800	기획총괄국	1092104	유정미		비공개-5호	국세청장	접수
2022년 11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기획총괄국-294	20221031190915	기획총괄국	1092104	조성현	조성현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규제혁신추진단 신규 파견 협조 요청	규제혁신추진단-31	20221006171516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이수미	김준민	비공개-5호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10년
파견공무원 9월 초과근무내역 통보	규제혁신추진단-32	20221006171603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김준민	부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알뜰통신사업 관련 규제 간담회 개최 안내	규제혁신추진단-33	20221007153127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정의용	최상아	비공개-5호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30년
알뜰통신사업 관련 규제 간담회 개최 안내	규제혁신추진단-34	20221007153138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정의용	최상아	비공개-5호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30년
2022년 온라인(재택형) 제3기 행정쟁송의 이해과정(공통) 수료자 안내	규제혁신추진단-35	20221011143211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임나리	비공개-6호	법제처장	접수	3년
기회발전특구(ODZ) 작은 토론회 참석 요청	규제혁신추진단-36	20221011143311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오영곤	대국민 공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접수	10년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수정)	규제혁신추진단-37	20221011145739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임나리	대국민 공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접수	3년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	규제혁신추진단-38	20221011145829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임나리	비공개-6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접수	3년
경제활성화를 기업규제개선 건의(경기도)	규제혁신추진단-39	20221011145902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임나리	비공개-6호7호	경기도지사	접수	3년
그림자 규제 혁파 전문가 간담회 참석 요청	규제혁신추진단-40	20221011161107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최익창	장명수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0년
자료제출 협조 요청 회신	규제혁신추진단-41	20221012172800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비공개-5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접수
국가연구개발 성과제고 관련 킥오프(Kick-Off) 회의 참석 요청	규제혁신추진단-42	20221013084541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정의용	최상아	비공개-5호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10년
건축행정규제 관련 간담회 개최 안내	규제혁신추진단-43	20221013084553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정의용	최상아	비공개-5호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30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제고를 저해하는 규제 발굴 협조 요청	규제혁신추진단-44	20221013084605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이종호	최상아	대국민 공개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10년
행정전자서명 신청	규제혁신추진단-45	20221013164000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김준민	비공개-6호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3년
자료제출 협조 요청 회신	규제혁신추진단-46	20221014091300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비공개-5호	금융위원회	접수
국가연구개발 성과제고 관련 킥오프(Kick-Off) 회의 참석 요청	규제혁신추진단-47	20221014091938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정의용	최상아	비공개-5호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10년
토지이용규제 개선 건의과제 조사 협조 요청	규제혁신추진단-48	20221014091950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박성구	최상아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0년
사업장 안전보건규제 합리화 과제 관련 간담회 참석 요청	규제혁신추진단-49	20221014102919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윤준현	장명수	대국민 공개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10년
개발제한구역 관련 간담회 참석 요청	규제혁신추진단-50	20221014113143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이호모	장명수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10년
기업규모에 따른 연동 규제 회신	규제혁신추진단-51	20221017080842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비공개-5호	환경부장관	접수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규제혁신추진단-52	20221017080911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비공개-5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접수
기업 자산규모 연동 규제 현황 제출	규제혁신추진단-53	20221017080933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비공개-5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토지이용규제 개선 건의과제 조사 협조 요청	규제혁신추진단-54	20221017093710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박성구	최상아	비공개-5호	규제조정실장	등록	30년
연안 접근 이용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참석 협조	규제혁신추진단-55	20221017155849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김준곤	오자현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10년
골프장 규제 혁파 킥오프회의 참석 협조 요청	규제혁신추진단-56	20221017162523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오훈성	오자현	비공개-5호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10년
골프장 건설 규제개선 간담회 참석 요청	규제혁신추진단-57	20221017164610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박수영	최상아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10년
회의실 장소 협조 요청	규제혁신추진단-58	20221018104003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정의용	최상아	비공개-5호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10년
산업단지 규제개선 간담회 참석 협조 요청	규제혁신추진단-59	20221019131213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정의용	김준민	비공개-5호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10년
회의실 장소 협조 요청	규제혁신추진단-60	20221019142533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배인성	정의용	비공개-5호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3년
자료제출 협조 요청 회신	규제혁신추진단-61	20221019144300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비공개-5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연안 접근 이용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협조	규제혁신추진단-62	20221021085320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김준곤	오영곤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10년
지방대학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규제혁신추진단-63	20221021145225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양승택	오영곤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 위촉 협조 요청	규제혁신추진단-64	20221024131227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비공개-5호	궁능유적본부장	접수
2022년 안전한국 훈련 겸 신속대응팀 제4차 모의훈련 관련 출장 협조 요청	규제혁신추진단-65	20221024131259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비공개-5호	재외국민안전과장	접수
토지이용규제 개선 건의과제 제출	규제혁신추진단-66	20221024131912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박성구	비공개-5호8호	경상남도지사	접수	10년
2022년 국무총리훈령 일제 정비를 위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규제혁신추진단-67	20221024132006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신연주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접수	10년
항만구역내 친수공간 현황 및 확대계획 자료 요청	규제혁신추진단-68	20221024141731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김준곤	오영곤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10년
골프장 인허가 규제 관련 시도 의견 청취 협조 요청	규제혁신추진단-69	20221024161145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오훈성	오영곤	비공개-5호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5년
연구용역 계약 의뢰(그림자 규제 혁파)	규제혁신추진단-70	20221025160056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최익창	오영곤	비공개-5호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30년
「보건의료데이터 공유 및 활용 활성화 규제 개선」 전문가 간담회 참석 요청	규제혁신추진단-71	20221025170402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김대중	오영곤	비공개-5호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30년
법정 임의인증 유효기간 연장 관련 검토결과 회신	규제혁신추진단-72	20221026075941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비공개-5호	방위사업청장	접수
2022년 10월 파견직원 초과근무 내역 제출 요청	규제혁신추진단-73	20221026075953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임나리	부분공개-6호	서 울 특 별 시 장	접수	3년
전라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규제혁신 업무 소관부서 변경 알림	규제혁신추진단-74	20221026080027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임나리	대국민 공개	전라북도지사	접수	3년
계약의뢰 (「 국민의 바다접근·이용제한 규제혁신 」연구용역)	규제혁신추진단-77	20221027093734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이정석	오영곤	비공개-5호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30년
연구용역 계약의뢰(기업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규제혁신추진단-78	20221027095218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현지훈	오영곤	비공개-5호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30년
계약의뢰(지방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 연구 용역)	규제혁신추진단-79	20221027153446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구영창	오영곤	비공개-5호	규제혁신추진단	등록	10년
계약체결 알림(그림자 규제 혁파)	규제혁신추진단-81	20221028163837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최익창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0년
2023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일정 및 제출자료 안내	규제혁신추진단-82	20221028164119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비공개-5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접수
베르몬트로 광명 건설시공단 및 조합 간 회의 관련 요청사항	규제혁신추진단-83	20221028164518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비공개-6호	이숙영	접수
토지이용규제 개선 건의과제 송부	규제혁신추진단-84	20221028164552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비공개-5호	경기도지사	접수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11.1.字)	규제혁신추진단-85	20221028164620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임나리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2022년도 하반기 정책연구 수요조사 협조 요청	규제혁신추진단-86	20221028164811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임나리	대국민 공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접수	3년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른 규제혁신 업무 소관부서 변경 알림	규제혁신추진단-87	20221028164855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임나리	대국민 공개	강원도지사	접수	3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규제혁신추진단-88	20221028164954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민간 주도 R&D 지원방안 토론회 참석 요청	규제혁신추진단-89	20221028165023	규제혁신추진단	1092110	임나리		대국민 공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접수
신산업규제혁신위 관련 정부서울청사 출입 협조 요청	규제혁신기획관-180	20221004100907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김현정	장혜정	비공개-6호	규제혁신기획관	등록	10년
2022년도 9월 파견근무자 초과근무 실적	규제혁신기획관-181	20221011084843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김민경	오정우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1년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한 제13차 전문위원회 참석 요청	규제혁신기획관-182	20221012082221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대국민 공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10년
「메타버스 분야 규제혁신 로드맵」과제 검토의견 송부	규제혁신기획관-183	20221013153631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김민지	비공개-5호	특허청장	접수	10년
의원발의 법안(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의견조회 회신	규제혁신기획관-184	20221017161431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김푸른	최형석	비공개-5호	규제조정실장	등록	10년
2022년 국무총리훈령 일제 정비를 위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규제혁신기획관-185	20221018082327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이호기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메타버스 분야 규제혁신 로드맵 」 수립 관련 협조 요청 회신	규제혁신기획관-186	20221018082806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비공개-7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접수
전라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규제혁신 업무 소관부서 변경 알림	규제혁신기획관-187	20221026081236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이호기	대국민 공개	전라북도지사	접수	3년
2022년도 하반기 정책연구 수요조사 협조 요청	규제혁신기획관-188	20221026083257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이호기	대국민 공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접수	3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규제혁신기획관-189	20221027083111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이호기	대국민 공개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3년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11.1.字)	규제혁신기획관-190	20221027152338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이호기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른 규제혁신 업무 소관부서 변경 알림	규제혁신기획관-191	20221027152443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이호기	대국민 공개	강원도지사	접수	3년
2022년 11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규제혁신기획관-192	20221031194040	규제혁신기획관	1092058	이호기	이호기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반영구화장, 타투, SMP 합법화를 위한 전국 관련 단체(협회)장 및 관계자 제1차 간담회 안내 건	규제총괄정책관-389	20221004093837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양은진	양은진	대국민 공개		접수	30년
범죄경력 조회결과 통보	규제총괄정책관-390	20221004151444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이은영	비공개-6호	경찰청장	접수	30년
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사용 요청	규제총괄정책관-391	20221004195035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신재훈	장원석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국민제안 회신	규제총괄정책관-392	20221004195108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김지현	장원석	대국민 공개		등록	10년
2022년도 9월 파견근무자 초과근무 실적(복무 포함) 관련 안내	규제총괄정책관-393	20221004195213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원석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1년
행정조사기본법 관련 질의 회신	규제총괄정책관-394	20221004223317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손민정	김윤경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사실 조회결과 회신	규제총괄정책관-395	20221005093800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이은영	비공개-5호6호7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접수	30년
정부포상(표창) 관련 임금체불 사업주 여부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규제총괄정책관-396	20221006140710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이은영	비공개-6호	고용노동부장관	접수	30년
겸직 허가 통보	규제총괄정책관-397	20221006140755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2022년 하반기「행정안전부 신규임용자과정」출강 협조요청	규제총괄정책관-398	20221006141001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접수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 신청	규제총괄정책관-399	20221006141350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부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건의과제 규제신문고 이관 요청	규제총괄정책관-400	20221006141804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민자영	비공개-6호	규제혁신기획관	접수	3년
자치입법 검토지원 제도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규제총괄정책관-401	20221006141824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대국민 공개	법제처장	접수	5년
[이송] 자치입법 검토지원 제도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규제총괄정책관-402	20221006142140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부분공개-5호	규제조정실장	등록	5년
파견근무자 2022년 9월 근무상황 및 초과근무내역 제출 요청	규제총괄정책관-403	20221006142154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비공개-5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접수	1년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	규제총괄정책관-404	20221006171544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김지현	손동균	비공개-5호		등록	영구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실적 보고	규제총괄정책관-405	20221006183525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김지현	김지현	비공개-5호		등록	영구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 사용 요청	규제총괄정책관-406	20221009150338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이은영	이인용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22년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9월 검수요청	규제총괄정책관-407	20221012090532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박정욱	비공개-6호	(주)퓨텍소프트	접수	준영구
사전규격공개 의견 알림 및 구매업무 협의 - 002260131300	규제총괄정책관-408	20221012090651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박정욱	비공개-5호	조달청장	접수	준영구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 신청	규제총괄정책관-409	20221012110623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부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규제개혁 유공 포상 규모협의 요청(보완)	규제총괄정책관-410	20221012120759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이은영	이인용	비공개-5호6호	규제조정실장	등록	30년
규제혁신 교재 개발 용역 대금 지급 요청	규제총괄정책관-411	20221012133609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송지애	손동균	비공개-5호	규제총괄정책관	등록	10년
'22년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검수결과 통보(9월)	규제총괄정책관-412	20221012160750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박정욱	홍재승	비공개-2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준영구
사전규격공개 의견 알림 및 구매업무 협의-002260131300 회신	규제총괄정책관-413	20221012160818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박정욱	홍재승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준영구
2022년 제2차 규제혁신 교육 상시학습시간 반영 협조 요청	규제총괄정책관-414	20221013140605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송지애	홍재승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10년
계약방법결정 및 구매추진 안내-00226148200	규제총괄정책관-415	20221013154830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박정욱	대국민 공개	조달청장	접수	준영구
「2022년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계획 통보 및 실적 제출 안내	규제총괄정책관-416	20221013175957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이근호	비공개-5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3년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 신청(차량명 추가기재 재발송)	규제총괄정책관-417	20221013180741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부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국민신문고 시스템 점검작업(10.20~10.21) 관련 연계기관 협조 요청	규제총괄정책관-418	20221017135705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박정욱	비공개-5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접수	준영구
2022년 국무총리훈령 일제 정비를 위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규제총괄정책관-419	20221018091023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접수
편의점 업계의 규제개혁 과제 제출	규제총괄정책관-420	20221018140017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민자영	민자영	비공개-5호		접수	10년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 4대 협의체장 및 시·도지사 건의사항 검토 요청	규제총괄정책관-421	20221018142037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비공개-5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규제총괄정책관-422	20221018142044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비공개-5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	5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제청	규제총괄정책관-423	20221018181413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김지현	이인용	비공개-5호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 신청	규제총괄정책관-424	20221019103641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부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2022년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관련 안내 및 자료 요청	규제총괄정책관-425	20221019110405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비공개-5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관용여권 발급 협조 요청	규제총괄정책관-426	20221019172936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김진실	김윤경	비공개-6호	규제조정실장	등록	영구
KTV 영상 관련 협조요청	규제총괄정책관-427	20221020094203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고금희	홍재승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등록	10년
2022년 하반기 파견(교류)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협조 요청	규제총괄정책관-428	20221024110042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성희	비공개-5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접수	3년
정부인사발령통지	규제총괄정책관-429	20221024110110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비공개-5호6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민원(청원)서류 이송	규제총괄정책관-430	20221024110229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비공개-6호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국외출장 협조 요청	규제총괄정책관-433	20221025091032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김진실	김윤경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국외출장 협조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434	20221025091050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김진실	김윤경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전라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규제혁신 업무 소관부서 변경 알림	규제총괄정책관-435	20221025153612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전라북도지사	접수
2022년도 하반기 정책연구 수요조사 협조 요청	규제총괄정책관-436	20221025174633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대국민 공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접수
파견근무자 2022년 10월 근무상황 및 초과근무내역 제출 요청	규제총괄정책관-437	20221026091347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비공개-5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접수	3년
의원발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규제총괄정책관-438	20221026101255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손민정	김윤경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규제총괄정책관-439	20221026164210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적극행정업무 유공자 추천 협조 요청	규제총괄정책관-440	20221026174657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비공개-5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관계기관(국무조정실) 국외출장 협조 요청(프랑스, 영국)	규제총괄정책관-441	20221027090536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비공개-2호	외교부장관	접수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른 규제혁신 업무 소관부서 변경 알림	규제총괄정책관-442	20221027090602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강원도지사	접수
제19기 중견리더과정 12월 출강 협조 요청	규제총괄정책관-443	20221027102703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경상남도인재개발원장	접수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11.1.字)	규제총괄정책관-444	20221027102709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 신청	규제총괄정책관-445	20221027135059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부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2023년 규제혁신 홍보자료 제작·활용 사업 계약 체결 요청	규제총괄정책관-446	20221027140651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고금희	홍재승	비공개-5호	규제조정실장	등록	10년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안내	규제총괄정책관-447	20221027164714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박정욱	비공개-5호6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접수	준영구
2023년('22년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계획 알림	규제총괄정책관-448	20221027164810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비공개-5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2024년('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 결과 알림	규제총괄정책관-449	20221031144408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비공개-5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2022년 11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규제총괄정책관-450	20221031170605	규제총괄정책관	1092049	장선희	장선희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1년
파견 근무직원 9월 초과근무 내용 통보	규제심사관리관-337	20221006182944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이인용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1년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규제심사관리관-338	20221011090616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연희정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30년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규제심사관리관-339	20221011090642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부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개정 관련 심사요청	규제심사관리관-340	20221011092221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현대경	비공개-2호	국가정보원장	접수	30년
방송 장비 설치·운영 협조 요청(517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관리관-341	20221011113215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박정용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제517회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자 차량출입 및 방문자출입 협조 요청	규제심사관리관-342	20221011113253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박정용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개정(案) 규제심사 대상 검토 의뢰	규제심사관리관-343	20221012101605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현대경	비공개-2호	국가정보원장	접수	30년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지정 해제 요청 기준 및 절차 고시)	규제심사관리관-344	20221012101636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이정우	부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30년
「대한민국약전」일부개정고시 알림	규제심사관리관-345	20221013085400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김이석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30년
제516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규제심사관리관-346	20221017130214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지성	박정용	대국민 공개		등록	영구
2022년 국무총리훈령 일제 정비를 위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규제심사관리관-347	20221018084746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김지성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2022년 제7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서면심의)	규제심사관리관-348	20221019095102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김지성	비공개-5호6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5년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규제심사관리관-349	20221019095112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김이석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30년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	규제심사관리관-350	20221019112227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부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규제심사관리관-351	20221020085915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이찬양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30년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금융투자업규정)	규제심사관리관-0	20221020085946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조세형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30년
제517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규제심사관리관-352	20221021160950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지성	박정용	대국민 공개		등록	영구
제518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규제심사관리관-353	20221021162431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지성	박정용	대국민 공개		등록	영구
2022년 제7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규제심사관리관-354	20221024085042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김지성	비공개-5호6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3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 관련 협조요청	규제심사관리관-355	20221024085117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현대경	비공개-2호	국가정보원장	접수	30년
방송 장비 설치·운영 협조 요청(520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관리관-356	20221024155942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박정용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제520회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자 차량출입 및 방문자출입 협조 요청	규제심사관리관-357	20221025142345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박정용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전라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규제혁신 업무 소관부서 변경 알림	규제심사관리관-358	20221026085508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김지성	대국민 공개	전라북도지사	접수	3년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규제심사관리관-359	20221026085516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의원발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규제심사관리관-360	20221027085804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접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규제심사관리관-361	20221027085932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김지성	대국민 공개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3년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에 관한 고시)	규제심사관리관-362	20221027090008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신종영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영구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제심사관리관-363	20221027090033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사전규제심사 행정규칙 검토의견 통보(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 관리에 관한 규정)	규제심사관리관-364	20221027090041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른 규제혁신 업무 소관부서 변경 알림	규제심사관리관-365	20221027090100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김지성	대국민 공개	강원도지사	접수	영구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11.1.字)	규제심사관리관-366	20221027090321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민경	김민경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1년
사전규제심사 결과 안내	규제심사관리관-367	20221031153103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현대경	이대섭	비공개-2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0년
제519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규제심사관리관-368	20221031191759	규제심사관리관	1092059	김지성	박정용	대국민 공개		등록	영구
출연연 연구개발적립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내역 제출	국정과제관리관-446	20221004180055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도연	대국민 공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접수	준영구
2022년도 연구기관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제출	국정과제관리관-447	20221004180056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도연	대국민 공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접수	준영구
파견자 초과근무(22. 9월) 통보	국정과제관리관-448	20221005135557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이용석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916호) 사용협조 요청	국정과제관리관-449	20221005135958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성운하	이용석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전자통합평가시스템 행정전자서명 재발급 신청	국정과제관리관-450	20221005162839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영환	송인혜	비공개-2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0년
22년 9월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외부위탁 운영사업 검수 요청	국정과제관리관-451	20221006151221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영환	비공개-6호	(주)인스테크	접수	30년
2022년 9월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외부위탁 운영사업 검수결과 알림	국정과제관리관-452	20221006160619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영환	송인혜	부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0년
2023년 전자관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요청	국정과제관리관-453	20221006162353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영환	비공개-5호	행정안전부장관	접수	30년
구매업무 협의 - 002260134700	국정과제관리관-454	20221006162448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영환	비공개-5호	조달청장	접수	30년
구매업무 협의 - 002260134800	국정과제관리관-455	20221006173542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영환	비공개-5호	조달청장	접수	30년
제331차 임시이사회(서면결의) 개최 통보	국정과제관리관-456	20221007093513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김지희	대국민 공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접수	준영구
구매업무 협의 - 002260134800 회신	국정과제관리관-457	20221007150253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영환	송인혜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0년
구매업무 협의 - 002260134700 회신	국정과제관리관-458	20221007150630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영환	송인혜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0년
「2022년 정보화담당관협의회 개최」일정 변경 알림	국정과제관리관-459	20221011091307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영환	부분공개-5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접수	30년
계약방법결정 및 구매추진 안내-00226146700	국정과제관리관-460	20221011143746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영환	대국민 공개	조달청장	접수	30년
계약방법결정 및 구매추진 안내-00226146900	국정과제관리관-461	20221012104601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영환	대국민 공개	조달청장	접수	30년
등재학술지 「에너지경제연구」 논문 공모 안내 협조 요청	국정과제관리관-462	20221012154222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김지희	대국민 공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접수	준영구
2022년 9월 국정관리시스템 외부위탁운영사업 검수요청	국정과제관리관-463	20221012154238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영환	비공개-6호	(주)퓨텍소프트	접수	30년
2022년도 주요정책 부문 특정평가 일정 안내	국정과제관리관-464	20221012163443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서지만	이용석	비공개-5호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서울청사 사무실 출입 권한 요청	국정과제관리관-465	20221012165133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이용석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2023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 협조 의뢰 회신	국정과제관리관-466	20221013112045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황슬아	이진수	부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준영구
2022년 9월 국정관리시스템 외부위탁운영사업 검수결과 알림	국정과제관리관-467	20221013133950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영환	송인혜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0년
앱메시지 전송 서비스 이용 신청	국정과제관리관-469	20221013174110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영환	송인혜	비공개-2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확정 알림	국정과제관리관-470	20221014155412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김민수	비공개-6호7호	환경부장관	접수	준영구
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1907호) 사용협조 요청	국정과제관리관-471	20221017144125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성운하	이용석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적합성 평가 요청	국정과제관리관-472	20221017154251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영환	비공개-5호	고용노동부장관	접수	30년
2022년 국무총리훈령 일제 정비를 위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국정과제관리관-473	20221018090006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황태희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접수	30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위원 지명 요청	국정과제관리관-474	20221018110115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김지희	대국민 공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접수	준영구
연구기관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위원 지명 알림	국정과제관리관-475	20221018133229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김지희	이진수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등록	준영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적용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 촉구	국정과제관리관-476	20221018152154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접수
서울청사 영상회의실 사용협조 요청	국정과제관리관-477	20221018153233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형욱	송인혜	부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자 차량출입 협조요청	국정과제관리관-478	20221019155357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서지만	이용석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이송]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관련 사업 담당자 현황 제출 협조	국정과제관리관-479	20221020171045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김민수	비공개-5호6호	기획총괄정책관	접수	준영구
2022년 「문화유산 힐링 과정(3기)」 교육대상자 알림 및 교육안내	국정과제관리관-480	20221021133521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지현	대국민 공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접수	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2년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국정과제관리관-481	20221024091231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황슬아	대국민 공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접수	5년
모바일메시지서비스(앱메시지) 이용 승인 알림(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	국정과제관리관-482	20221024172032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영환	대국민 공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접수	30년
2022년도 하반기 정책연구 수요조사 협조 요청	국정과제관리관-484	20221025172358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황슬아	대국민 공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접수	5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국정과제관리관-486	20221026162129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지현	대국민 공개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3년
2023년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일정 및 제출자료 안내	국정과제관리관-487	20221026175731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영환	비공개-5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접수	30년
제332차 임시이사회(서면결의) 개최 통보	국정과제관리관-488	20221027085804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김지희	대국민 공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접수	준영구
[이송] [이송] 2023년도 기타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검토결과 제출 요청	국정과제관리관-489	20221027085916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비공개-5호6호	인사과장	접수
[이송] 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 연계 지정 협의서 제출 및 통합플랫폼 구축 협조 요청	국정과제관리관-490	20221028155427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비공개-5호	산업과학중기정책관	접수
2022년도 위험성평가 결과 제출	국정과제관리관-491	20221028155452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황슬아	대국민 공개	한국환경연구원장	접수	5년
2022년 「문화유산 힐링 과정(3기)」 교육일정 변경(순연) 안내	국정과제관리관-492	20221031144020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접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망 통합 방화벽(4전산실) 교체작업 협조 요청	국정과제관리관-493	20221031144136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영환	비공개-2호5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접수	30년
한국노동연구원 위험성평가 총괄표 회신	국정과제관리관-494	20221031173413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대국민 공개	한국노동연구원장	접수
2022년 11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국정과제관리관-495	20221031173959	국정과제관리관	1092010	박지현	박지현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제3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촉직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	교육문화여성정책관-247	20221005090923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윤현정	비공개-5호	교육부장관	접수	30년
'창작물 공모전 지침' 및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 홍보·활용 협조 요청	교육문화여성정책관-248	20221005130650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접수
제안서 평가 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 기간 연장 안내(울산 가족복지진흥사회서비스원 조직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교육문화여성정책관-249	20221005130714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김성곤	대국민 공개	울산광역시장	접수	30년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의무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상시인력 배치 촉구 건의문」송부	교육문화여성정책관-250	20221005130848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김성곤	대국민 공개	전라북도의회의장	접수	30년
[이송] 2022 제39회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축사 요청의 건(한국.베트남 수교30주년 기념음악회)	교육문화여성정책관-251	20221005131051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임지영	비공개-6호	의전비서관	접수	30년
[이송] 양성평등정책전문관 및 전문전담인력 지정 현황 제출 요청	교육문화여성정책관-252	20221006091125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김성곤	비공개-5호	인사과장	접수	30년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문」 송부	교육문화여성정책관-253	20221011130006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최지웅	대국민 공개	영광군의회의장	접수	30년
제3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촉직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추가안내)	교육문화여성정책관-254	20221011130042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윤현정	비공개-5호	교육부장관	접수	30년
[이송]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문」송부	교육문화여성정책관-255	20221013091444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최지웅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30년
제2차 교육환경 보호 기본계획 수립관련 교육청 의견조회	교육문화여성정책관-256	20221013093811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최지웅	비공개-5호	교육부장관	접수	30년
[이송] 2022 사랑의 일기 큰잔치 세계 대회 상장 발급 요청	교육문화여성정책관-257	20221014135303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백금주	부분공개-6호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3년
제7차 여성폭력방지실무위원회 심의의결서 제출요청	교육문화여성정책관-259	20221017090446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김성곤	비공개-5호6호	여성가족부장관	접수	30년
2022년 국무총리훈령 일제 정비를 위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교육문화여성정책관-260	20221018111041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한태경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접수	5년
「교원확보율 충족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기준 고시」 제정 알림	교육문화여성정책관-261	20221018111242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윤현정	대국민 공개	교육부장관	접수	30년
「제2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2023~2027)」수립을 위한 부문별 사업계획 제출요청	교육문화여성정책관-263	20221018141643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임지영	대국민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접수	30년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안내 및 협조 요청	교육문화여성정책관-264	20221019095010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윤현정	비공개-5호	교육부장관	접수	30년
제35차 자격정책심의회 서면심사 개최 안내	교육문화여성정책관-265	20221019173917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윤현정	윤현정	비공개-6호	교육부장관	접수	30년
제8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개최 안내 및 정부위원 참석 요청	교육문화여성정책관-266	20221021151115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윤현정	최지웅	비공개-5호	교육부장관	접수	30년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촉구 건의문 송부	교육문화여성정책관-267	20221021151126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윤현정	윤현정	대국민 공개	전라남도의회의장	접수	30년
「2022년 제4차 사회정책포럼」온라인 참여 및 홍보 요청	교육문화여성정책관-268	20221021174848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윤현정	윤현정	대국민 공개	교육부장관	접수	30년
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의결서 제출요청	교육문화여성정책관-269	20221024091321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김성곤	비공개-5호6호	여성가족부장관	접수	30년
제18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후보자 추천기한 연장 알림	교육문화여성정책관-270	20221024091411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김성곤	대국민 공개	여성가족부장관	접수	30년
제7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의결서 제출요청(안건 수정)	교육문화여성정책관-271	20221024132958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김성곤	비공개-5호6호	여성가족부장관	접수	30년
제8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안건 회람 및 의견 조회	교육문화여성정책관-272	20221024155734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최지웅	비공개-5호	교육부장관	접수	30년
2022년도 하반기 정책연구 수요조사 협조 요청	교육문화여성정책관-273	20221026092501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한태경	대국민 공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접수	5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교육문화여성정책관-274	20221026154610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백금주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제35차 자격정책심의회 의결서 송부	교육문화여성정책관-275	20221027092710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윤현정	정아름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등록	30년
[이송] 「전남 초중등 교원 감축 철회 촉구 건의문」 송부	교육문화여성정책관-276	20221027174035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윤현정	윤현정	대국민 공개	의전비서관	접수	30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문 송부	교육문화여성정책관-277	20221031173512	교육문화여성정책관	1092030	김성곤	김성곤	대국민 공개		접수	30년
2022년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288	20221006093304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조달청장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289	20221006093357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접수	5년
2022년 9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	공직복무관리관-292	20221006165805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민성호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2022년 9월 초과근무 내역 통보	공직복무관리관-293	20221006165826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민성호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2022년 3분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직복무관리 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295	20221007152930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6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접수	5년
이륜차 전산자료 열람 관련 시스템 사용 승인 요청	공직복무관리관-296	20221011102339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최민	민성호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297	20221011163032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6호	산림청장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업무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298	20221011163033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6호	통계청장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299	20221011163034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접수	5년
2022년도 3분기 공직복무관리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00	20221011163035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국토교통부장관	접수	5년
2022년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01	20221012163039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6호	환경부장관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02	20221012163040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5년
업무용 차량에 대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요청	공직복무관리관-303	20221012173056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민성호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05	20221013091429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법제처장	접수	5년
2022년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06	20221013100803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관세청장	접수	5년
2022년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07	20221013110606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6호	소방청장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08	20221014090727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문화재청장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09	20221014090728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농촌진흥청장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11	20221014144239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기상청장	접수	5년
2022년도 3분기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12	20221014144241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13	20221014144242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6호	검찰총장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14	20221014144243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16	20221014170257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금융위원회위원장	접수	5년
2022년도 3/4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17	20221014170259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국 방 부 장 관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원자력안전위원회)	공직복무관리관-318	20221014170300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19	20221014170301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고용노동부장관	접수	5년
2022년 3분기 법무부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20	20221014171309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법무부장관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21	20221017093252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교육부장관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방위사업청)	공직복무관리관-322	20221017093253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4호6호	방위사업청장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23	20221017093254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24	20221017093255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국가보훈처장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25	20221017093256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통일부장관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외교부)	공직복무관리관-326	20221017093257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외교부장관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27	20221017093258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6호	질병관리청장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28	20221017093300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경찰청장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 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29	20221017135916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7호	병무청장	접수	5년
2022년 국무총리훈령 일제 정비를 위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공직복무관리관-330	20221018091148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31	20221018091212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국세청장	접수	5년
2022년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32	20221018091213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6호	보건복지부장관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공정위)	공직복무관리관-338	20221019150908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접수	5년
20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39	20221019162803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6호	여성가족부장관	접수	5년
자료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40	20221020142222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인사혁신처장	접수	5년
'22년 3분기 공직복무 분기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41	20221020163237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접수	5년
'22년 3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42	20221020175419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6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접수	5년
2022년 3분기 특허청 공직복무관리 추진 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44	20221021111257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	특허청장	접수	5년
2022년 3분기 해양경찰청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제출	공직복무관리관-345	20221021111258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최민	비공개-5호6호	해양경찰청장	접수	5년
파견 경찰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의견 제출요청(정정)	공직복무관리관-346	20221024092750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비공개-5호6호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접수
파견 경찰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의견제출 요청	공직복무관리관-347	20221024092751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비공개-5호6호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접수
경찰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관련 의견서 제출 요청	공직복무관리관-348	20221024092752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비공개-6호	인천중부경찰서장	접수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11.1.字)	공직복무관리관-351	20221027103929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경찰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관련 의견서 제출 요청	공직복무관리관-352	20221027133748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비공개-5호	부산영도경찰서장	접수
'22년도 공직복무관리 유공 정부포상 관보게재	공직복무관리관-353	20221028111326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최민	민성호	대국민 공개		등록	5년
행정전화 통화연결음 신청	공직복무관리관-354	20221031105529	공직복무관리관	1092017	한춘희	민성호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고용식품의약정책관-450	20221004002324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30년
ALPS처리수 내 물고기 등 사육시험 개시	고용식품의약정책관-451	20221004002325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비공개-2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국가필수의약품 비축 현황 조사 협조 요청	고용식품의약정책관-452	20221004002326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비공개-5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30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알림	고용식품의약정책관-453	20221004002327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30년
파견공무원 초과근무 현황 제출(9월)	고용식품의약정책관-454	20221005093630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백금주	이승규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관련 주요 조치현황(9월말 현재)	고용식품의약정책관-455	20221005135524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비공개-2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도쿄전력, 오염수 안전성 시연 시 부적절 선량계 사용)	고용식품의약정책관-456	20221005135526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후쿠시마 제1원전 20km권 내 어패류 분석 결과(22.9월)	고용식품의약정책관-457	20221005135528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비공개-2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2023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관련 도입규모 의견제출 요청	고용식품의약정책관-458	20221005135841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박현수	비공개-5호	고용노동부장관	접수	30년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고용식품의약정책관-459	20221007091914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30년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 위촉 알림	고용식품의약정책관-460	20221007150852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전홍규	고지훈	비공개-6호	사회조정실장	등록	30년
정보공개청구 의견청취	고용식품의약정책관-461	20221011090343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비공개-5호	해양수산부장관	접수	영구
제31차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개최 알림	고용식품의약정책관-462	20221012082735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박현수	대국민 공개	고용노동부장관	접수	30년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사례 조사를 위한 국외출장계획 통보	고용식품의약정책관-463	20221012143450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전홍규	고지훈	비공개-6호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등록	30년
중국 ‘신시대 고기능인재 대오 건설 강화에 대한 의견’보고	고용식품의약정책관-464	20221013090321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박현수	비공개-2호	주중국대사	접수	10년
공무국외출장 허가협조요청	고용식품의약정책관-465	20221014094228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전홍규	고지훈	비공개-5호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등록	30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 위원회」개최 알림	고용식품의약정책관-466	20221017085922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비공개-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영구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고용식품의약정책관-467	20221017085923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30년
중국의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 및 고용 안정 성과 발표	고용식품의약정책관-468	20221017085940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박현수	비공개-2호	주중국대사	접수	10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 위원회」심의결과 알림	고용식품의약정책관-469	20221018090447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비공개-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30년
2022년 국무총리훈령 일제 정비를 위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고용식품의약정책관-470	20221018090758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접수	영구
2022.9월 기준 미국의 고용동향	고용식품의약정책관-471	20221018090822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박현수	비공개-5호	주미국대사	접수	10년
증설ALPS(A) 출구수 일시적 스트론튬 농도 상승 추정원인 및 대책	고용식품의약정책관-472	20221020090335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오염수 수조 사육 광어 공개)	고용식품의약정책관-473	20221020090337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	고용식품의약정책관-474	20221020090338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비공개-5호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1년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핵연료 추출 작업 관련 침수 공법 검토)	고용식품의약정책관-475	20221025090516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고용식품의약정책관-476	20221025170422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장성준	대국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30년
2022년도 하반기 정책연구 수요조사 협조 요청	고용식품의약정책관-477	20221025170455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박현수	대국민 공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접수	3년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에서 포획한 어류 내 방사성물질 분석 결과(10월)	고용식품의약정책관-478	20221028091054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에서 포획한 어류 내 방사성물질 분석 결과(9월)	고용식품의약정책관-479	20221028091056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후쿠시마 제1원전 20km권에서 포획한 어류 내 방사성물질 분석 결과(10월)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0	20221028091057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전홍규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주일본대사	접수	영구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11.1.字)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1	20221028091308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박현수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2	20221028091637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박현수	대국민 공개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3년
ALPS처리수 해양방류설비 설치 관련 수렴의견에 대한 규체정 조치현황(10월)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3	20221031090645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주일본대사	접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4	20221031090647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동향(ALPS 처리 시 발생 진흙 폐기물 보관용기 증설 방침)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5	20221031090648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주일본대사	접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6	20221031183256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규정」제정고시 알림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7	20221031183258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접수
2022년 11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8	20221031183402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박현수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22년 3분기 업무 주요 진행 상황 발표	고용식품의약정책관-489	20221031183455	고용식품의약정책관	1092032	박현수	박현수	비공개-2호	주중국대사	접수	10년
국무총리 직인 날인 의뢰	개발협력총괄과-364	20221005150454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이경민	김민성	비공개-5호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 승인 사업 개요 공유	개발협력총괄과-365	20221006111519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2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3년
[이송]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조융자 승인 사업 개요 공유	개발협력총괄과-366	20221006111643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2호	개발협력총괄과장	등록	3년
외국인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협의 요청 회신(인도)	개발협력총괄과-367	20221011151402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이경민	비공개-2호	주인도대사	접수	5년
2022년 국제개발협력 유공 외국인 정부포상 추천 협의 회신	개발협력총괄과-368	20221011151403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이경민	비공개-5호	외교부장관	접수	5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안내	개발협력총괄과-369	20221011151432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대국민 공개	법제처장	접수	3년
군소도서국(SIDS)-개발원조위(DAC) 고위급 대화 초청	개발협력총괄과-370	20221011151530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고유미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후보사업 심사의뢰 및 관계부처 통보	개발협력총괄과-371	20221011151540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2호5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3년
[이송]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후보사업 심사의뢰 및 관계부처 통보	개발협력총괄과-372	20221011151639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5호	개발협력총괄과장	등록	3년
탄자니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보충융자 요청 관계부처 통보 및 심사 의뢰(잔지바르 관개시설 건립사업 보충융자)	개발협력총괄과-373	20221011151651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2호5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3년
[이송] 탄자니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보충융자 요청 관계부처 통보 및 심사 의뢰(잔지바르 관개시설 건립사업 보충융자)	개발협력총괄과-374	20221011151749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5호	개발협력총괄과장	등록	3년
2022년 국제개발협력 유공 외국인 정부포상 추천 협의 회신(2)	개발협력총괄과-375	20221014160611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이경민	비공개-5호	외교부장관	접수	5년
우즈베키스탄 2022년 3분기 ODA협의회 보고	개발협력총괄과-376	20221018140535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5호	주우즈베키스탄대사	접수	3년
[이송] 우즈베키스탄 2022년 3분기 ODA협의회 보고	개발협력총괄과-377	20221018140721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5호	개발협력총괄과장	등록	3년
2022년 국무총리훈령 일제 정비를 위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개발협력총괄과-378	20221018141432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접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최 2022 NHI HR 리더스포럼 참가 요청	개발협력총괄과-379	20221018141526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부분공개-6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접수	3년
[이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최 2022 NHI HR 리더스포럼 참가 요청	개발협력총괄과-380	20221018141637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부분공개-6호	개발협력총괄과장	등록	3년
「디지털 거버넌스 기반환경조성사업」초청연수 계획(건의 포함) (나이지리아)	개발협력총괄과-381	20221018154259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7호	주나이지리아대사	접수	3년
[이송] 「디지털 거버넌스 기반환경조성사업」초청연수 계획(건의 포함) (나이지리아)	개발협력총괄과-382	20221018154422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7호	개발협력총괄과장	등록	3년
서울청사 단체 출입 협조 요청	개발협력총괄과-385	20221024154417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이경민	김민성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등록	영구
엘살바도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후보사업 관계부처 통보 및 심사 의뢰	개발협력총괄과-386	20221025085146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5호	기획재정부장관	접수	3년
[이송] 엘살바도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후보사업 관계부처 통보 및 심사 의뢰	개발협력총괄과-387	20221025085259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5호	개발협력총괄과장	등록	3년
OECD DAC 서면승인 절차 결과(팔라우의 ODA 수원국 리스트 재등재)	개발협력총괄과-388	20221025085521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이송] OECD DAC 서면승인 절차 결과(팔라우의 ODA 수원국 리스트 재등재)	개발협력총괄과-389	20221025085655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한남미	비공개-2호	개발협력총괄과장	등록	3년
국제개발협력 유공 국무조정실장 표창 추천 요청	개발협력총괄과-390	20221027170312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이경민	강주홍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등록	3년
군소도서국SIDS) - 개발원조위(DAC) 고위급 대화 개최 결과	개발협력총괄과-391	20221031105423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개발원조위원회(DAC) 환경네트워크 (ENVIRONET) 회의 개최 안내	개발협력총괄과-392	20221031105444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개발협력총괄과-393	20221031105613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재원 조성 공동체(CoP-PF4SD) 회의 결과	개발협력총괄과-394	20221031105637	개발협력총괄과	1092088	한남미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	개발협력전략과-186	20221005090747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선우세원	비공개-5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1년
2022년 10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개발협력전략과-187	20221005090749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선우세원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1년
정기호봉 승급 및 근무연수 승년 발령 통보('22.10.1.字)	개발협력전략과-188	20221005090750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선우세원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1년
민간지원수단(PSI) 2단계 검토 계획안 서면 승인절차 실시 결과	개발협력전략과-189	20221005090903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2022년도 3분기 ODA 현지협의체 개최 결과 보고(탄자니아)	개발협력전략과-190	20221005090905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비공개-2호5호	주탄자니아대사	접수
주재국 신정부의 국제협력 체계 개편 관련 공한 접수	개발협력전략과-191	20221005090908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비공개-2호	주콜롬비아대사	접수
군서도서국(SIDS)과의 DAC 고위급 대화 개최 안내	개발협력전략과-192	20221005090910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2022년 3/4분기 ODA 현지 협의체 개최(콜롬비아)	개발협력전략과-193	20221005090911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비공개-2호5호7호	주콜롬비아대사	접수
DAC 기후선언문 이행 모니터링 방안 검토 등	개발협력전략과-194	20221005090913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재원 조성 공동체(CoP-PF4SD) 회의 결과	개발협력전략과-195	20221005090915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OECD 개발원조위(DAC) 서면승인 안건(팔라우의 ODA 수원국 리스트 재등재) 회람	개발협력전략과-196	20221005090916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 서면승인 안건(ODA 수원국내 난민 및 실향민 지원 보고방안) 상정	개발협력전략과-197	20221005090917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2022 고위급정치포럼(HLPF) 계기 OECD PCSD 행사 결과	개발협력전략과-198	20221005090919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무역을 위한 원조 Global Review 보고서 한국 관련 내용 정정	개발협력전략과-199	20221005090938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주제네바대사	접수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 회의 개최 안내	개발협력전략과-200	20221005090939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국조실 아프리카 ODA 전략 수립 관련 출장 협조 요청	개발협력전략과-201	20221014171951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선우세원	비공개-5호	외교부장관	접수	영구
탄자니아 스마트 전력수요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출장단 면담	개발협력전략과-202	20221014171953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선우세원	비공개-2호	주탄자니아대사	접수	영구
전주공예품전시관 2022년 9월 추천상품 홍보	개발협력전략과-203	20221014172034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선우세원	대국민 공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접수	3년
OECD DAC 성평등네트워크(GENDERNET) 제20차 정례회의 개최 안내	개발협력전략과-204	20221014172035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선우세원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군소도서국(SIDS)-개발원조위(DAC) 고위급 대화 초청	개발협력전략과-205	20221014172036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선우세원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OECD DAC SEAH 종식 업무도구 초안 검토 및 성평등 정책 관련 설문조사 작성 요청	개발협력전략과-206	20221014172038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선우세원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3년
2022년 정책자문 ODA 사업 평가 연구 용역 중도금 신청의 건	개발협력전략과-207	20221031091131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선우세원	비공개-6호	사단법인국제개발협력학회	접수	3년
[이송] 2022년 정책자문 ODA 사업 평가 연구 용역 중도금 신청의 건	개발협력전략과-208	20221031091506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선우세원	비공개-6호	개발협력전략과장	등록	3년
이주관련 활동의 ODA 적격성 명확화를 위한 임시작업반 회의 결과	개발협력전략과-209	20221031091648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2023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신규 연구과제 수요 조사	개발협력전략과-210	20221031091650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비공개-7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접수
2022년 OECD DAC-CSO 연례대화 개최 결과	개발협력전략과-211	20221031091651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2022-23 회계연도 ODA 수정예산 발표 (호주)	개발협력전략과-212	20221031091653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비공개-5호	주호주대사	접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재원 조성 공동체(CoP-PF4SD) 회의 결과	개발협력전략과-213	20221031091655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비공개-2호	주오이시디대사	접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개발협력전략과-214	20221031092320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대국민 공개1호2호3호4호5호6호7호8호	국무총리비서실장	접수
'22년 5개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CPS) 개선방안' 최종보고서 제출의 건	개발협력전략과-215	20221031191906	개발협력전략과	1092090	선우세원		비공개-6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접수
9월 파견공무원 초과근무 알림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94	20221005102538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1092063	박현민	박현민	부분공개-6호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장	등록	3년
2022년 국무총리훈령 일제 정비를 위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95	20221018090111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1092063	박현민		대국민 공개	국무조정실장	접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모집 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96	20221019085946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1092063	박현민	박현민	대국민 공개	한양대학교총장	접수	3년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참석 요청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97	20221024152825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1092063	박현민	박현민	대국민 공개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접수	3년
2022년 10월 파견자 초과근무실적 제출 요청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98	20221026134057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1092063	박현민	박현민	비공개-5호	안산시장	접수	3년
2022년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서류심사 위원 위촉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99	20221028150601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1092063	박현민	박현민	비공개-5호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접수	3년
2022년 11월 상황(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지침 알림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100	20221031173851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사업지원단	1092063	박현민	박현민	비공개-6호	국무조정실장	접수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