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6(목) 15시 30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봉은사역 인근에 위치한 ‘하이퍼커넥트’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30인 이하로 구성되며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위원회이다.

ㅇ 회의가 열리는 ‘하이퍼커넥트’는 2014년 설립되어 현재 직원은 400여명, 연매출은 약 2천억원 규모로 지난 2021년 美 매치그룹(소셜디스커버리앱 1위 ‘틴더’ 운영社)에 약 1.9조원에 인수된 글로벌 인공지능·영상기술* 기업이다.

* 국내·미국·일본·유럽 등에서 인공지능‧데이터 처리, 영상통화 처리, 실시간 통역 등 관련 약 280건의 글로벌 출원, 120건 글로벌 특허 보유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국가 디지털 비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 중점 논의되고 심의되었으며,

ㅇ 뿐만 아니라 고용, 국가통계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축을 담당하는 분야에서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보다 확대하고 촉진시킬 ‘고용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방안’과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이 보고되었다.

□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차(’23~’25)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은「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원동력으로 우리나라는 그간 공공데이터 개방, 재정 투입을 통한 데이터 구축·바우처 지원 등 정부주도로 빠른 초기시장 형성에 힘써왔다.

□ 그러나 여전히 양질의 데이터는 부족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는 더디며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제도들은 이용이 불편하고, 전문인력·선도기술, 기업의 데이터 활용저변도 더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정부주도 등 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을 통한 전향적 데이터 공유·개방,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 우리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의 혁신적 생산·개방·공유를 추진한다.

□ 산업수요·AI 기술경쟁력 등을 고려한 AI학습용 데이터의 전략적 구축(’23, 150종), 연구데이터 공유기반 마련, 글로벌 데이터 수집·공유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생산·제공할 것이다.

□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행정뿐 아니라 입법분야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참여 강화로 개방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고령화 등 미래이슈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체계도 마련하여 데이터 개방의 의미와 효과도 확대할 예정이다.

▲ 민간 중심·민간 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를 마련한다.

□ 누구나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가치평가·품질인증 정보도 함께 접근할 수 있는 ‘One- 윈도우’ 구축(’23, ISP)과 ‘국가 표준화 맵’ 마련 등으로 데이터를 편리하게 찾고 활용하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 데이터 거래·분석기업을 3.5천개까지 확대하고(~’25), 데이터 거래사 1천명을 육성(~’25)함으로써, 50조원(~’27) 데이터 시장 성장을 이끌 주역인 민간 전문가·기업을 본격 양성할 것이다.

▲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활용기반을 조성한다.

□ 민관 합동 법제정비단 운영으로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확대(~’23, 10개 분야) 및 선도서비스 확산등으로 혁신적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 거대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 등에 대한 공정한 접근 원칙을 마련하고, 신뢰 기반 AI기술 개발 및 윤리교육 제공 등도 추진하여 데이터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보장할 예정이다.

▲ 데이터 산업 기초체력 강화로 국가 디지털 전환을 전면화한다.

□ 초중고 AI·데이터 교육 선도학교(’22, 1,095교 → ’26, 1,820교) 증설, 데이터 과학 대학원 확대(현재 5개 → ’25, 10개) 및 산업 융합형 데이터 인재양성 MBA 신설(~’25, 5개), 데이터 패브릭 등 핵심·응용기술(’23, 200억원) 확보로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 그간 정부의 일률적인 바우처 지원방식 등을 개편하여 ➊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도입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맞춤형·지속성장형으로 지원하고(~’27, 1만건), ➋ 청년·소상공인 집중지원으로 청년기업가 1천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AI·데이터 혁신센터 구축(’24~)으로 지역기업 난제 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인공지능은 언어･음성･시각 등 단일지능을 넘어 복합지능･초거대AI로 발전하고 기존 AI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AI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글로벌 경쟁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 데이터 축적, AI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등 그간의 노력을 통해 AI 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AI 기술력도 최고 대비 89% 수준까지 도달하였지만, 아직 기업현장･국민생활 등에서 인공지능 활용은 초기 단계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그간 축적한 산업기반을 토대로 인공지능을 국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AI산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23년 약 7,129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을 국민일상, 공공･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대규모 AI 수요를 창출한다.

□ ①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용 AI 제품･서비스를 국민 생활 곳곳에 확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한다. ‘독거노인 AI돌봄로봇 지원’, ‘소상공인 AI 로봇･콜센터 도입’, ‘공공병원 의료 AI 적용’ 등 후보과제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추진하여 대규모 AI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 ②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입법･사법영역의 공공서비스에도 AI 활용을 확대하고, 제조･콘텐츠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기업이 필요한 AI 제품･서비스를 개발･적용(’23년 150개 과제, 400억원)하며, 지역특화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한 AI 융합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 AI 기업성장･글로벌화를 전폭 지원하고, 초격차 AI 기술력을 확보한다. 

□ ③ 신규 8대 분야 학습용데이터 구축･개방(’23년, 2,805억원), 초거대AI 모델 및 GPU 컴퓨팅 자원 등 AI 인프라를 탄탄히 제공하여 AI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④ 클라우드 기반의 AI 서비스(AIaaS) 개발 및 국내 우수 AI 제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인공지능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 ⑤ 딥러닝, 신뢰성 부족 등 현재 AI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AI(’22~’26, 2,655억원)와 공공･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AI를 개발(’23~’27, 445억원)하고, NPU･PIM･첨단패키징(’23년 668억원) 등 AI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 ⑥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AI 연구와 지역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AI 연구센터를 대학 내 구축(’24년 신규 기획)하고, ⑦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초고속･저전력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안전･보건･교육･국방 등 4대 분야에 AI 서비스를 적용하는 ‘K-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新질서를 마련하고, AI 법･제도를 정립한다.

□ ⑧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선언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AI 산업육성 및 신뢰성 확보를 뒷받침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지원한다. ⑨ AI 도입･확산에 대응하여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새롭게 수립하고, ⑩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체계’, ‘인공지능 영향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를 선도한다. 

□ 고용노동부는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방안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촉진하고, 전직지원서비스‧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기존에는 통계형식으로 광역시도, 산업·직종 등 대분류 수준에서 알 수 있던 노동시장정보를 기초자치단체, 산업 소분류 등 세분화된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 금년 상반기부터 고용부는 고용행정데이터를 정보수준에 따라 제공 절차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금년 상반기에는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 25종을 개방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조선업 등 업종의 인력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금년 하반기에는 개인별, 사업장별 식별키를 포함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득·상실, 직업훈련, 실업급여 이력 등 원시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은행업종 등 세부업종별 일자리 이동 및 보수수준을 분석하여 해당 업종에 특화된 전직지원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세부 직종별 임금정보, 자격증 유형별 최근 구인수요 등 미공개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방해 나갈 계획이다.

□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최근의 사회·경제적 현안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지원하는 데이터의 융합·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통계청은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 구축한 ‘통계등록부’를 다양한 데이터와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 먼저, 인구·가구통계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 등과 함께, 아동(18세 미만) 중심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청년(15세~34세)인구 대상 ‘청년통계등록부’ 등 정책 맞춤형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통계청은 공공분야의 과학적 국정운영, 민간분야의 데이터 경제 확산 등 데이터 융합·활용의 대표사례로서 ▲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결하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 민·관 협업을 통한 가구별 부채 현황 및 특성 분석, ▲ 자연재해 및 각종 통계정보를 지도상에 시각화하는 ‘자연재해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금번 회의 안건들의 후속조치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중심

으로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ㅇ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중장기·종합 기획이 필요한 주요 과제의 경우, 세부 추진방안을 별도 안건화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원회 심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 △ 총괄, △ 생산·공유, △ 유통·거래, △ 보호·활용, △ 산업 기반 등 5개 

ㅇ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등 데이터 관련 다른 위원회와 과제 발굴·연계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추진 시너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 롯데멤버스 CEO ‘김혜주 위원’은 “오늘 상정·심의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데이터·AI 기반 혁신 서비스들이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향연하며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편리하고 공정하게 누리는 행복사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 아울러, LG AI연구원 원장인 ‘배경훈 위원’은 “혁신적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이 세계 최고가 되고, 다양한 데이터·AI 혁신기업들이 전세계로 뻗어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2.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인포그래픽] 
3.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비전 및 중점추진 과제
4.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2차 회의 계획(안)

□ 일 시 : 1월 26일(목) / 오후 3시 반 ~ 오후 5시

□ 장 소 :  하이퍼커넥트 20층 회의실

□ 참 석 대 상

○  정부위원 : 총리(위원장), 과기정통(간사)·행안(간사)·기재·교육·문체·산업·복지·고용·국토·중기부 장관, 방통위·공정위·금융위·개보위 위원장

○  민간위원 : 김태훈, 김혜주, 박현주, 배경훈, 서하연, 손도일, 원유재, 유소영, 이경무, 이성엽, 이성환, 이혜민, 정지연, 조성준

□ 안 건 : 4건

○  (안건1)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과기정통부)

○  (안건2)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안) (과기정통부)

○  (안건3)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안) (고용노동부)

○  (안건4)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안) (통계청)

□ 세부 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