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023. 2. 9.(목) 14: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 위촉된민간위원님들을 직접 뵙고 함께 하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위원직을 수락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현재 만오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긴급구호대를 파견하여 국제사회의 인명구조를 비롯한 피해복구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회복을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위로의 손길과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올해 우리 ODA는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4조 8천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증가폭은 역대 최대, 증가율로는 최근 10년간 최대로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세계 10위권 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ODA의 양적 확대에 더해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할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다음 세 가지 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첫째, ODA의 체계적 추진으로 그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정부는 부산이니셔티브, 인도태평양전략 등 우리 대외전략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거시 전략인 기본계획과 미시 전략인 국가별 협력전략을 짜임새 있게 연결하는 지역‧분야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오늘 그 출발점으로 아프리카 지역 맞춤형 ODA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의 발전 경험을 담은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수원국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 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원국의 참여를 확대하여 ODA 사업의 현장성 및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ODA 추진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크게 증가한 ODA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절차 간소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포함한 세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