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9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하였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

* 참석 : ▵(위촉위원) 최재훈, 오준, 장현식, 원용걸, 강민아, 안상훈, 김성규, 박정숙, 윤주희, 최아름 위원
▵(당연직위원) 기재부‧교육부‧외교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해수부, 국조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 이번 위원회에서는 올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계획을 담은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아프리카 지역 맞춤형 지원전략인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개도국의 수원 상황 변화를 반영한 ｢5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 정부는 ’23년 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ODA 사업 총 규모를 작년보다 8,388억원(21.3%) 증가한 4조 7,771억원으로 확정하고,

ㅇ 45개 기관(12개 지자체 포함)에서 총 1,840개의 사업(’22년 1,756개)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올해 우리 ODA 사업 총 규모는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확대 의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차기 약정액(‘24~’26년) 조기 집행 등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 우리나라는 올해 총 92개 수원국 및 56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1~’25)’에 따라 지역별로는 아시아(38.5%), 아프리카(19.4%)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분야별로는 교통(13.1%), 보건(12.9%), 인도적 지원(11.0%)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분쟁·기후변화·감염병·식량 등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 인도적 지원 규모 : (‘22년) 3,163억원 → (’23년) 4,036억원(전년대비 27.6%↑) 

ㅇ 또한, 우리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128건, 294개 ODA 사업들간 연계‧조정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14) 21건, 47개 → (’16) 40건, 89개 → (‘18) 34건, 81개 → (’20) 123건, 283개 → (‘22) 98건, 246개

□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국정 목표 달성 및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기후·식량·보건·디지털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부산 이니셔티브^*,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주요 대외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대외전략과 ODA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계기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표(‘22.11월) → ^①기후변화 ^②디지털 격차 ^③보건 위기 ^④식량안보 ^⑤인력양성 분야 중심 국가별 맞춤형 협력 제안

ㅇ 국가별 맞춤형 지원 및 연수·기술협력 등 역량강화 사업 확대를 통해 수원국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 정부는 발전 잠재력이 높고 우리와의 협력 중요성이 증가하는 아프리카와의 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을 수립하였다.

ㅇ 정부는 지난 10년간 對아프리카 ODA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전략적 접근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 아프리카 ODA 규모(총지출) : (’12) 2.6억불 → (’21) 5.9억불 

ㅇ 이에 정부는 동 전략을 통해 對아프리카 지원규모를 ’19년 대비 ’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여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지원하고, 한- 아프리카 중장기 협력 기틀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 아프리카는 54개국 중 33개국이 최저개발국으로, 다수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상황도 ‘심각’ 단계^*이나, 구체적 지원수요는 국가별 발전수준과 위기요인에 따라 상이한 상황이다.

*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빈곤, 기아, 보건 등 14개가 ‘심각’ 단계(사하라 이남 평균, UN, '22)

□ 이에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춤 지원하기 위해 
3단계 전략목표와 10대 중점지원분야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10대 분야별로 핵심 지원지역을 설정하였다.

* 전략목표(중점분야) : ①당면 위기 극복(보건, 식량, 난민) ②성장동력 확충(농수산업, 산업화, 도시화) ③미래 도약(인적역량, 기후변화, 디지털, 평등·신뢰사회)

ㅇ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부에는 에너지 및 디지털 분야를, 기후 위기가 심각한 동부 최저개발국에는 식량, 농업, 기후대응 분야를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권역별 핵심 지원분야(종합) >

□ 정부는 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역량강화 등 비용 효과성이 높은 사업과 가시성 높은 대형 프로젝트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병원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시에 역량 강화 등을 결합 지원해 단발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 관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게 하고,

ㅇ 중점협력국^*과 분야별 파급효과가 큰 협력거점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창출^**하여 성과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 가나, 르완다,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탄자니아 

** (예) 가나 건강보험제도 지원 → 보건환경이 유사한 주변국(토고ㆍ베냉 등)으로 확산

□ 앞으로 정부는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통해 동 전략을 이행하는 한편, 아세안, 중남미 등 타 권역별 개발협력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3. 5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 정부는 제3기 중점협력국(27개국) 중 최근 정치상황 변동 및 신규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 환경이 변화한 베트남, 라오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5개 국가와의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하였다.

*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 CPS) : 개별 중점협력국에 대하여 중점협력분야, 분야별 협력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ODA 지원 전략

□ 이번 수정안은 수원국 개발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수원국 심층 분석 및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하였으며,

ㅇ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으며 최근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보건, 디지털,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점협력분야^* 및 지원방향을 수정하였다.

* 중점협력국별 양자 ODA 예산 중 70% 이상을 동 분야에 집중 지원할 예정

< 국가별 중점협력분야 >

□ 앞으로 5개 국가의 국가협력전략을 토대로 국가별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중점협력국의 환경 변화에도 적시 대응하여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한편, 이날 한 총리는 위원회 직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전원(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상세명단은 붙임2 참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위원장은 총리가 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임기2년) 

ㅇ 신임 민간위원들은 학계, 시민단체, 정책‧현장 전문가 등 ODA에 대한 종합적인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붙임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촉위원 명단
(붙임 3) ’23년 국제개발협력 현황(확정액 기준)

□ (목적)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실적ㆍ성과를 평가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06.1월 설치하였으며, 현재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10.1.25 제정)』에 따라 설치·운영

□ (설치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무총리 소속)

□ (구성) 국무총리(위원장), 당연직(16명), 위촉직(12명)

* 산하에 실무위원회(위원장: 국조실 국무1차장) 및 평가전문위원회(위원장: 국조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 설치‧운영

□ 주요 기능

ㅇ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의 총괄 심의·조정

-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5년 단위) 및 연간 종합시행계획, 국가협력전략(CPS),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제도, 유·무상 및 양자·다자 원조사업 간 연계·협력, 인력양성 등 주요 정책 심의·조정

ㅇ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  연간 통합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결과 심의 및 환류

□ (총 규모) ’23년 ODA 확정액 규모는 약 4조 7,771억원으로,
총 45개 기관 1,840개 사업 추진 

ㅇ (ODA 규모) ‘22년 3조 9,383억원 대비 8,388억원 증가(21.3%↑)

ㅇ (참여기관) ‘22년 44개 기관 대비 1개 기관 증가(2.3%↑)

ㅇ (사업 수) ‘22년 1,756개 대비 84개 사업 증가(4.8%↑)

□ 주요 특징

ㅇ (유형별) 총 ODA 중 양자협력 對 다자협력간 비율은 약 77:23, 유상협력 對 무상협력간 비율은 41:59 수준

-  ’22년 양·다자 비율(80:20)과 대비 다자협력 비율 2.2%p 증가

* 양･다자 비율은 국제동향 및 대외정책 등과 연계하여 탄력적 운영(제3차 기본계획)

-  ’22년 유·무상 비율(40:60) 대비 유상협력 비율 1.4%p 증가

ㅇ (지역별) 아시아, 아프리카 중심으로 지원

-  ’22년에 비해 아시아(37.0 →38.5%), 아프리카(18.8 →19.4%) 지역의 비중이 증가하고, 중남미(7.7 →7.5%), 중동‧CIS(5.1 → 4.1%) 등 비중 감소

* ‘22년 비중(%) : 아시아(37.0), 아프리카(18.8), 중남미(7.7), 중동‧CIS(5.1), 오세아니아(0.7) 순

* 중점협력국 27개국 대상 약 79.3%(유상 84.9%, 무상 71.1%) 지원(다국가 사업 제외)

ㅇ (분야별) 교통(13.1%), 보건(12.9%), 인도적 지원(11.0%) 순이며, 인도적 지원(1.2%p) 분야가 전년 대비 다소 증가

* ‘22년 비중(%) : 보건(13.2), 교통(13.1), 인도적 지원(9.8), 교육(9.1%), 수자원 및 위생(7.7) 순

ㅇ (형태별) 프로젝트(67.2%) 중심으로 프로그램(14.4%), 연수사업(4.3%)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

* ‘22년 비중(%) : 프로젝트(66.4), 연수사업(4.9), 프로그램·봉사단파견(3.7), 개발컨설팅(2.9)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