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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1.(수)16:00 (회의 종료시)이후 사용		배포 일시	2023. 2. 1.(수) 10:00
담당 부서	국정운영실		책임자	과 장	송헌규	(044- 200- 2082)
<총괄>	행정관리총괄과		담당자	경 정	이인배	(044- 200- 2085)

◇ ’22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16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

- ’22년 (’21년 대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피해금액 30% 대폭 감소

- 정부의 강력한 조치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

◇ 정부, ’23년에도 범정부 TF 중심, 보이스피싱 근절에 박차

- 범죄 유형별·단계별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분석, 대책 고도화

-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신종 수법 대비 대응책 수립

- 검·경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간 공조 강화, 총책 검거 전력

□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 ’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으나,

ㅇ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였다.

* 범죄발생 : 30,982건(’21년) → 21,832건(’22년) / 피해금액 : 7,744억(’21년) → 5,438억(’22년)

□ 국무조정실은 2.1(수)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회의 개요 : 2.1(수),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주재),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경찰청 수사국장, 금융위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단장, 금감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 실장, 국정원 국제범죄

정보센터 부센터장,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문체부 소통정책과장, 대검찰청 마약 · 조직범죄과장

□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배경으로 범정부 TF 중심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과, 특히 범행단계별 대응전략을 ^➊ 예방, ^➋ 차단, ^➌ 수사, ^➍ 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보고있다.

➊ 철저한 사전 예방

ㅇ 각 부처는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를 강화하고,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하였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금융 ‧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마크(인증마크 +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를 18개^* 공공 ‧ 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 금융결제원, 강북구청, 국민 · 신한 · 농협 · 기업은행 등

- 특히, 대면편취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구직사이트 관계자들의 민·관 협업으로 현금수거책 알바 모집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하였다.

➋ 범죄수단 신속 차단

ㅇ 경찰은 악성앱·문자, 대포폰·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하고, 민‧관 협업하여 범행수단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결과 18만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이용 각종 범행수단 차단현황 (’22년, 경찰청) >

구분	전화번호	악성앱	카카오 계정	변작 중계기
차단 건수	168,047개	5,982개	6,964개	14,910개

ㅇ 각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사용을 차단하였다.

* SIM박스 : 다량(최대 256개)의 USIM을 장착하여 해외 인터넷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010)로 변경하는데 사용

ㅇ 또한, 금융위를 중심으로 은행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을 위해 ‘1원 송금’ 방식을 개선^*하여 적용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의 계좌를 일괄 선택·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스템도 시작하였다.

* 인증번호 유효기간 단축(15분 이내) 및 ‘계좌개설용’ 문구 표기

➌ 관계기관 긴밀한 협업 수사

ㅇ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 등 상부조직원 657명을 검거하면서 전년 대비 25%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 상부 조직원 검거 : 527명(’21년) → 657명(’22년)

< 2022년 역할별 검거 현황 >

구분	검거인원 합계	역할별 검거 인원
구분	검거인원 합계	상부 조직원	하부 조직원	기타(통신업자 등)	계좌명의인
2022년	25,030	657	14,511	5,016	4,846

ㅇ 특히, 정부합동수사단은 ’22. 7월 출범 이래 약 5개월 간의 합동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하였다.

< 주요 검거 사례 (경찰청 / 정부합동수사단) >

◇ 중국 거점 8개 보이스피싱 조직 95명 검거, 40명 구속<경찰청>

- 중국 칭다오‧광저우 등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결성,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442명으로부터 34억 원 상당을 편취한 8개 범죄조직 총책 등 95명 검거

◇ 필리핀 거점 최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39명 검거, 10명 구속<경찰청>

- 필리핀 마닐라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민준파) 결성 후, ’17. 12월~’21. 12월까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 562명으로부터 10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등 39명 검거

◇ 대포통장‧유심 유통 보이스피싱 조직 168명 검거, 12명 구속<경찰청>

- 통신 판매점 5개소를 개설한 후 ’20. 1월부터 ’22. 8월까지 인터넷 등으로 명의자를 모집해 개통한 대포유심 1,716개와 명의자 동의 없이 개설한 증권계좌 417개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통한 범죄조직 총책‧모집책‧명의자 등 총 168명 검거

◇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 등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합수단>

- 단순 현금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동방파’ 두목, ‘칠성파’ 행동대원)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이 ’13. 9.~’22. 6.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약 9억 5,000만원을 편취한 전모를 규명하여 국내외 총책 등 총 30명을 입건하고 9명 구속

ㅇ 아울러, 정보 · 수사기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 ‧ 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 국내·외 정보 ‧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왔다.

➍ 범정부적 다양한 홍보 실시

ㅇ 각 부처는 각종 예방 캠페인 실시, 은행창구 ‧ ATM 고액 입출금 시 제보 활성화, 특별자수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 편의점업계 MOU 체결을 통한 상품권 신고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로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경찰) 범죄피해 유형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최신 범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전체 범행을 정교하게 재연한 드라마 형태의 영상을 공익광고로 송출중

□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종합적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및 피해액이 30%나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면서 “올해에도 수사‧통신 ‧ 금융분야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23년 핵심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다.

❶ (범행유형·단계별 분석) 범행단계별 기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 관련자료를 수집 · 분석하여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는 통신 · 금융분야 대책을 수시로 점검‧보완하는 등 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고,

< ’23년 상반기 주요 추진정책 >

‧ 통합신고대응센터 : 단일화된 통합신고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

‧ 통신 : 불법행위 이력자 신규개통 제한, 불법문자 신속 차단, 원스톱 문자신고 도입

‧ 금융 : ATM 무통장 입금한도 축소, 오픈뱅킹 피해규모 축소, 원격제어 방지 등

❷ (신종수법 대응)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며,

❸ (수사역량 총동원) 정보·수사역량을 총동원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전개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송헌규	(044- 200- 2082)
<총괄>	행정관리총괄과	담당자	경 정	이인배	(044- 200- 2085)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정순	(044- 202- 6650)
	통신이용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주영	(044- 202- 6657)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박소정	(044- 203- 2911)
	소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지윤	(044- 203- 2913)
담당 부서	방송통신위원회	책임자	과 장	최윤정	(02- 2110- 1520)
	인터넷이용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성재식	(02- 2110- 1521)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단 장	남동우	(02- 2100- 2575)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단	담당자	사무관	최승희	(02- 2100- 2509)
담당 부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책임자	과 장	김종민	(02- 3150- 2037)
	경제범죄수사과	담당자	계 장	유지훈	(02- 3150- 2763)
담당 부서	정부합동수사단	책임자	단 장	김호삼	(02- 2204- 4962)
		담당자	검 사	전수진	(02- 2204- 4972)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책임자	실 장	임정환	(02- 3145- 8120)
	금융사기전담대응단	담당자	팀 장	김세모	(02- 3145- 8130)

참고1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현황 (경찰청)

□ 발생・검거 현황

구분	합 계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구분	발생 건수	피해 (억원)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피해 (억원)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피해 (억원)	검거 건수	검거 인원
2018	34,132	4,040	29,952	37,624	6,221	1,430	4,673	5,491	27,911	2,610	25,279	32,133
2019	37,667	6,398	39,278	48,713	7,219	2,506	5,487	6,045	30,448	3,892	33,791	42,668
2020	31,681	7,000	34,051	39,324	7,844	2,144	4,297	4,797	23,837	4,856	29,754	34,527
2021	30,982	7,744	27,647	26,397	7,017	1,741	1,954	1,895	23,965	6,003	25,693	24,502
2022	21,832	5,438	24,522	25,030	8,930	2,077	4,103	4,500	12,902	3,361	20,419	20,530

※ 전화금융사기 범죄 수법은 크게 수사기관 ·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기관사칭형’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를 속이는 ‘대출사기형’으로 구분

□ 피해자 연령별 현황

연도	합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018	34,132	4,480	6,483	9,842	9,313	3,389	625
2019	37,667	3,855	6,041	10,264	11,825	4,617	1,065
2020	31,681	5,323	4,406	7,704	9,217	4,188	843
2021	30,982	5,459	3,299	6,755	9,564	4,778	1,127
2022	21,832	6,805	1,821	3,413	5,378	3,462	953

□ 편취수법별 현황

구분	합계	계좌이체	가상계좌	대면편취	특정장소 지정	절도	배송형	상품권 등 요구	피싱 혼합형
2018	34,132	30,611	362	2,547	274	123	51	115	49
2019	37,667	30,517	244	3,244	338	142	149	727	2,306
2020	31,681	10,596	226	15,111	139	160	276	3,582	1,591
2021	30,982	3,362	121	22,752	166	89	418	3,900	174
2022	21,832	2,161	170	14,053	98	20	431	4,641	258

참고2

보이스피싱 범죄 검·경 주요 사례 (경찰청 · 합수단)

｢대포통장‧유심 유통 범죄조직 검거｣ <경찰청>

▲ 통신 판매점 5개소를 개설한 후 ’20. 1월부터 ’22. 8월까지 인터넷 등으로 명의자를 모집해 개통한 대포유심 1,716개와 명의자 동의 없이 개설한 증권계좌 417개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통한 범죄조직 총책‧모집책‧명의자 등 총 168명 검거(구속12)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 운영책 등 검거｣ <경찰청>

▲ ’21. 11월부터 ’22. 10월까지 해외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공모해 국내에서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 63개소를 운영한 관리책 등 72명 검거(구속52), 범행수단(대포폰 2,417대‧대포유심 5,661개) 압수 및 이용중지 조치

｢무등록 환전업 등 불법환전소 단속｣ <경찰청>

▲ ’21. 1월부터 ’22. 9월까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수익 총 670억 원 상당을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 거점 범죄조직 관리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한 불법 환전소 92개소 단속, 운영자 등 109명 검거(구속9)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 <합수단>

▲ 단순 현금수거책 관련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20. 11.~12. 약 3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중국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던 중국인 불법 환전책 3명을 검거한 후 1명 구속

▲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실시간 이상거래자료를 토대로 피해금을 모아 중국으로 보내는 송금책을 특정하고,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22. 9.~10. 피해자 11명의 피해금 약 5억원 송금사실을 밝혀내 중국인 송금책 구속

｢국제공조 등을 통한 도피사범 검거｣ <합수단>

▲ ’15. 1.~’18. 6. 피해자 202명으로부터 약 28억원을 편취하고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 송환하고, 16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을 밝혀내 구속

▲ ’18. 3.~4. 피해자 93명으로부터 약 9억 5,000만원을 편취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국내관리책을 검거, 송환하고, 추가 범행을 인지하여 구속

▲ ’13. 1.~’14. 11. 피해자 296명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편취하고 11년 간 수배를 피하며 국내에서 도피생활을 하였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공소시효 완성 직전 검거하여 구속

참고3

’23년 통신 ‧ 금융분야 주요 대책 (과기정통부 · 방통위 · 금융위)

<통신분야 대책>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불법행위 이력자 휴대전화 신규개통제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자가 일정기간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는 것을 제한	시스템 개발	‘23.2월
2	불법문자 신속 차단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식별코드를 삽입하여 불법문자 신속 차단(7일 → 2일)	시스템 개발	‘23.3월
3	국제전화 안내 의무 강화	① 국제전화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 ② 국내에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해외 로밍 형태로 허위 인입 시 수신 차단	시스템 개발 및 관련 고시 개정	‘23.上
4	원스톱(간편) 문자신고 채널 도입	①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 개선	시스템 개발	‘23.上
4	원스톱(간편) 문자신고 채널 도입	②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경찰청) 개발	시스템 개발	’23.下~
5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강화 및 신분증 스캐너 도입 확대 등	시스템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	‘23년
6	전화번호 유효성 검증절차 개선	발신번호 등록시 번호의 실소유자 확인을 위한 유효성 검증시스템 구축(안) 마련	근거 법령 마련	‘23년
7	보이스피싱 대응 R&D	AI,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을 활용한 R&D를 추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全과정(①탐지‧예방- ②추적- ③수사지원) 대응력 제고	연구개발 관리	‘22 ~ ’24년

<금융분야 대책>

연번	과제명	주요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ATM 무통장 입금한도 축소	① 실명확인 없는 ATM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 1회 100만원 → 50만원 ② 수취계좌 실명확인 없는 ATM무통장입금 수취한도 설정 : 1일 300만원	시스템 개발 및 금융권 규정 개정	‘23.上
2	오픈뱅킹 피해규모 축소	① 비대면 계좌개설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차단 ②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이용한도 축소(1일 한도 : 1천만원 → 300만원) ③ 이상거래 탐지강화	시스템 개발 및 금융권 규정 개정	‘23.上
3	오픈뱅킹 방어수단 마련	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시 오픈뱅킹 가입 제한 ② 본인계좌 지급정지 시스템 구축	시스템 개발	‘23.上
4	원격제어 방지	원격조종 앱 차단	시스템 개발	‘23.上
5	여전사 본인확인 강화	여전사도 카드발급 / 대출신청 단계 중 신분증 사본을 받고, 진위확인시스템 사용	시스템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	‘23.9월
6	비대면 계좌개설 본인확인 강화	①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확대 ②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시스템 개발 및 금융권 규정 개정	‘23.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