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
보 도 자 료 |
|
|||||
보도 일시 |
2023. 2. 1.(수)16:00 (회의 종료시)이후 사용 |
배포 일시 |
2023. 2. 1.(수)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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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국정운영실 |
책임자 |
과 장 |
송헌규 |
(044- 200- 2082) |
||
<총괄> |
행정관리총괄과 |
담당자 |
경 정 |
이인배 |
(044- 200- 2085) |
◇ ’22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16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 - ’22년 (’21년 대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피해금액 30% 대폭 감소 - 정부의 강력한 조치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 |
◇ 정부, ’23년에도 범정부 TF 중심, 보이스피싱 근절에 박차 - 범죄 유형별·단계별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분석, 대책 고도화 -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신종 수법 대비 대응책 수립 - 검·경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간 공조 강화, 총책 검거 전력 |
□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 ’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으나,
ㅇ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였다.
* 범죄발생 : 30,982건(’21년) → 21,832건(’22년) / 피해금액 : 7,744억(’21년) → 5,438억(’22년)
□ 국무조정실은 2.1(수)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회의 개요 : 2.1(수),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주재),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경찰청 수사국장, 금융위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단장, 금감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 실장, 국정원 국제범죄 정보센터 부센터장,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문체부 소통정책과장, 대검찰청 마약 · 조직범죄과장 |
□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배경으로 범정부 TF 중심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과, 특히 범행단계별 대응전략을 ➊ 예방, ➋ 차단, ➌ 수사, ➍ 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보고있다.
➊ 철저한 사전 예방
ㅇ 각 부처는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삭제를 강화하고,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 제한,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하였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금융 ‧ 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마크(인증마크 +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를 18개* 공공 ‧ 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 금융결제원, 강북구청, 국민 · 신한 · 농협 · 기업은행 등
- 특히, 대면편취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구직사이트 관계자들의 민·관 협업으로 현금수거책 알바 모집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하였다.
➋ 범죄수단 신속 차단
ㅇ 경찰은 악성앱·문자, 대포폰·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하고, 민‧관 협업하여 범행수단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결과 18만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이용 각종 범행수단 차단현황 (’22년, 경찰청) >
구분 |
전화번호 |
악성앱 |
카카오 계정 |
변작 중계기 |
차단 건수 |
168,047개 |
5,982개 |
6,964개 |
14,910개 |
ㅇ 각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사용을 차단하였다.
* SIM박스 : 다량(최대 256개)의 USIM을 장착하여 해외 인터넷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010)로 변경하는데 사용
ㅇ 또한, 금융위를 중심으로 은행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을 위해 ‘1원 송금’ 방식을 개선*하여 적용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우려 시, 피해자가 본인명의의 계좌를 일괄 선택·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스템도 시작하였다.
* 인증번호 유효기간 단축(15분 이내) 및 ‘계좌개설용’ 문구 표기
➌ 관계기관 긴밀한 협업 수사
ㅇ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 등 상부조직원 657명을 검거하면서 전년 대비 25% 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 상부 조직원 검거 : 527명(’21년) → 657명(’22년)
< 2022년 역할별 검거 현황 >
구분 |
검거인원 합계 |
역할별 검거 인원 |
|||
상부 조직원 |
하부 조직원 |
기타(통신업자 등) |
계좌명의인 |
||
2022년 |
25,030 |
657 |
14,511 |
5,016 |
4,846 |
ㅇ 특히, 정부합동수사단은 ’22. 7월 출범 이래 약 5개월 간의 합동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하였다.
< 주요 검거 사례 (경찰청 / 정부합동수사단) >
◇ 중국 거점 8개 보이스피싱 조직 95명 검거, 40명 구속<경찰청> - 중국 칭다오‧광저우 등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결성,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442명으로부터 34억 원 상당을 편취한 8개 범죄조직 총책 등 95명 검거 ◇ 필리핀 거점 최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39명 검거, 10명 구속<경찰청> - 필리핀 마닐라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민준파) 결성 후, ’17. 12월~’21. 12월까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 562명으로부터 10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등 39명 검거 ◇ 대포통장‧유심 유통 보이스피싱 조직 168명 검거, 12명 구속<경찰청> - 통신 판매점 5개소를 개설한 후 ’20. 1월부터 ’22. 8월까지 인터넷 등으로 명의자를 모집해 개통한 대포유심 1,716개와 명의자 동의 없이 개설한 증권계좌 417개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통한 범죄조직 총책‧모집책‧명의자 등 총 168명 검거 ◇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 등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합수단> - 단순 현금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동방파’ 두목, ‘칠성파’ 행동대원)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이 ’13. 9.~’22. 6.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약 9억 5,000만원을 편취한 전모를 규명하여 국내외 총책 등 총 30명을 입건하고 9명 구속 |
ㅇ 아울러, 정보 · 수사기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 ‧ 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 국내·외 정보 ‧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왔다.
➍ 범정부적 다양한 홍보 실시
ㅇ 각 부처는 각종 예방 캠페인 실시, 은행창구 ‧ ATM 고액 입출금 시 제보 활성화, 특별자수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 편의점업계 MOU 체결을 통한 상품권 신고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로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경찰) 범죄피해 유형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최신 범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전체 범행을 정교하게 재연한 드라마 형태의 영상을 공익광고로 송출중
□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종합적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및 피해액이 30%나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면서 “올해에도 수사‧통신 ‧ 금융분야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23년 핵심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다.
❶ (범행유형·단계별 분석) 범행단계별 기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 관련자료를 수집 · 분석하여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는 통신 · 금융분야 대책을 수시로 점검‧보완하는 등 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고,
< ’23년 상반기 주요 추진정책 >
‧ 통합신고대응센터 : 단일화된 통합신고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
‧ 통신 : 불법행위 이력자 신규개통 제한, 불법문자 신속 차단, 원스톱 문자신고 도입
‧ 금융 : ATM 무통장 입금한도 축소, 오픈뱅킹 피해규모 축소, 원격제어 방지 등
❷ (신종수법 대응) 과학기술·통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며,
❸ (수사역량 총동원) 정보·수사역량을 총동원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전개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송헌규 |
(044- 200- 2082) |
<총괄> |
행정관리총괄과 |
담당자 |
경 정 |
이인배 |
(044- 200- 2085) |
담당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책임자 |
과 장 |
이정순 |
(044- 202- 6650) |
|
통신이용제도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주영 |
(044- 202- 6657) |
담당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
책임자 |
과 장 |
박소정 |
(044- 203- 2911) |
|
소통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안지윤 |
(044- 203- 2913) |
담당 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최윤정 |
(02- 2110- 1520) |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성재식 |
(02- 2110- 1521) |
담당 부서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단 장 |
남동우 |
(02- 2100- 2575) |
|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단 |
담당자 |
사무관 |
최승희 |
(02- 2100- 2509) |
담당 부서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책임자 |
과 장 |
김종민 |
(02- 3150- 2037) |
|
경제범죄수사과 |
담당자 |
계 장 |
유지훈 |
(02- 3150- 2763) |
담당 부서 |
정부합동수사단 |
책임자 |
단 장 |
김호삼 |
(02- 2204- 4962) |
|
|
담당자 |
검 사 |
전수진 |
(02- 2204- 4972) |
담당 부서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실 장 |
임정환 |
(02- 3145- 8120) |
|
금융사기전담대응단 |
담당자 |
팀 장 |
김세모 |
(02- 3145- 8130) |
참고1 |
|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현황 (경찰청) |
□ 발생・검거 현황
구분 |
합 계 |
기관사칭형 |
대출사기형 |
|||||||||
발생 건수 |
피해 (억원) |
검거 건수 |
검거 인원 |
발생 건수 |
피해 (억원) |
검거 건수 |
검거 인원 |
발생 건수 |
피해 (억원) |
검거 건수 |
검거 인원 |
|
2018 |
34,132 |
4,040 |
29,952 |
37,624 |
6,221 |
1,430 |
4,673 |
5,491 |
27,911 |
2,610 |
25,279 |
32,133 |
2019 |
37,667 |
6,398 |
39,278 |
48,713 |
7,219 |
2,506 |
5,487 |
6,045 |
30,448 |
3,892 |
33,791 |
42,668 |
2020 |
31,681 |
7,000 |
34,051 |
39,324 |
7,844 |
2,144 |
4,297 |
4,797 |
23,837 |
4,856 |
29,754 |
34,527 |
2021 |
30,982 |
7,744 |
27,647 |
26,397 |
7,017 |
1,741 |
1,954 |
1,895 |
23,965 |
6,003 |
25,693 |
24,502 |
2022 |
21,832 |
5,438 |
24,522 |
25,030 |
8,930 |
2,077 |
4,103 |
4,500 |
12,902 |
3,361 |
20,419 |
20,530 |
※ 전화금융사기 범죄 수법은 크게 수사기관 ·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기관사칭형’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를 속이는 ‘대출사기형’으로 구분
□ 피해자 연령별 현황
연도 |
합계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2018 |
34,132 |
4,480 |
6,483 |
9,842 |
9,313 |
3,389 |
625 |
2019 |
37,667 |
3,855 |
6,041 |
10,264 |
11,825 |
4,617 |
1,065 |
2020 |
31,681 |
5,323 |
4,406 |
7,704 |
9,217 |
4,188 |
843 |
2021 |
30,982 |
5,459 |
3,299 |
6,755 |
9,564 |
4,778 |
1,127 |
2022 |
21,832 |
6,805 |
1,821 |
3,413 |
5,378 |
3,462 |
953 |
□ 편취수법별 현황
구분 |
합계 |
계좌이체 |
가상계좌 |
대면편취 |
특정장소 지정 |
절도 |
배송형 |
상품권 등 요구 |
피싱 혼합형 |
2018 |
34,132 |
30,611 |
362 |
2,547 |
274 |
123 |
51 |
115 |
49 |
2019 |
37,667 |
30,517 |
244 |
3,244 |
338 |
142 |
149 |
727 |
2,306 |
2020 |
31,681 |
10,596 |
226 |
15,111 |
139 |
160 |
276 |
3,582 |
1,591 |
2021 |
30,982 |
3,362 |
121 |
22,752 |
166 |
89 |
418 |
3,900 |
174 |
2022 |
21,832 |
2,161 |
170 |
14,053 |
98 |
20 |
431 |
4,641 |
258 |
참고2 |
|
보이스피싱 범죄 검·경 주요 사례 (경찰청 · 합수단) |
「중국 거점 8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경찰청> |
▲ 중국 칭다오‧광저우 등지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결성,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442명으로부터 34억 원 상당을 편취한 8개 범죄조직 총책 등 95명 검거(구속40) ※ 국제공조를 통해 관리자급 조직원 3명 송환 |
「필리핀 거점 최대규모 전화금융사기 조직 검거」 <경찰청> |
▲ 필리핀 마닐라에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민준파)을 결성한 후 ’17. 12월부터 ’21. 12월까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 562명으로부터 10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등 조직원 39명 검거(구속10) ※ 국제공조를 통해 총책‧부총책 등 4명 송환 |
「필리핀 거점 전화금융사기 조직 검거」 <경찰청> |
▲ ’15. 1월부터 ’16. 6월까지 필리핀 올티가스 지역에서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마련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78명으로부터 1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등 39명 검거(구속10) ※ 국제공조를 통해 공동총책‧관리책 3명 송환 |
「중국‧필리핀 거점 9개 전화금융사기 조직 검거」 <경찰청> |
▲ 중국 · 필리핀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278명으로부터 37억 원 상당을 편취한 9개 범죄조직 총책 등 조직원 37명 검거(구속23) |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조직 검거」 <경찰청> |
▲ 해외에 거점을 둔 피싱조직과 공모,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계좌에 피싱 피해금 일부를 소액 송금해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후 해제 명목의 합의금을 갈취한 일명 ‘통장협박’ 조직 총책 등 40명 검거(구속25) |
「대포통장‧유심 유통 범죄조직 검거」 <경찰청> |
▲ 통신 판매점 5개소를 개설한 후 ’20. 1월부터 ’22. 8월까지 인터넷 등으로 명의자를 모집해 개통한 대포유심 1,716개와 명의자 동의 없이 개설한 증권계좌 417개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통한 범죄조직 총책‧모집책‧명의자 등 총 168명 검거(구속12) |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 운영책 등 검거」 <경찰청> |
▲ ’21. 11월부터 ’22. 10월까지 해외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공모해 국내에서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 63개소를 운영한 관리책 등 72명 검거(구속52), 범행수단(대포폰 2,417대‧대포유심 5,661개) 압수 및 이용중지 조치 |
「무등록 환전업 등 불법환전소 단속」 <경찰청> |
▲ ’21. 1월부터 ’22. 9월까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수익 총 670억 원 상당을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 거점 범죄조직 관리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한 불법 환전소 92개소 단속, 운영자 등 109명 검거(구속9) |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 <합수단> |
▲ 단순 현금수거책 관련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20. 11.~12. 약 3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중국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던 중국인 불법 환전책 3명을 검거한 후 1명 구속 ▲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실시간 이상거래자료를 토대로 피해금을 모아 중국으로 보내는 송금책을 특정하고,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22. 9.~10. 피해자 11명의 피해금 약 5억원 송금사실을 밝혀내 중국인 송금책 구속 |
「국제공조 등을 통한 도피사범 검거」 <합수단> |
▲ ’15. 1.~’18. 6. 피해자 202명으로부터 약 28억원을 편취하고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 송환하고, 16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을 밝혀내 구속 ▲ ’18. 3.~4. 피해자 93명으로부터 약 9억 5,000만원을 편취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국내관리책을 검거, 송환하고, 추가 범행을 인지하여 구속 ▲ ’13. 1.~’14. 11. 피해자 296명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편취하고 11년 간 수배를 피하며 국내에서 도피생활을 하였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공소시효 완성 직전 검거하여 구속 |
참고3 |
|
’23년 통신 ‧ 금융분야 주요 대책 (과기정통부 · 방통위 · 금융위) |
<통신분야 대책>
연번 |
과제명 |
주요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1 |
불법행위 이력자 휴대전화 신규개통제한 |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자가 일정기간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는 것을 제한 |
시스템 개발 |
‘23.2월 |
2 |
불법문자 신속 차단 |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식별코드를 삽입하여 불법문자 신속 차단(7일 → 2일) |
시스템 개발 |
‘23.3월 |
3 |
국제전화 안내 의무 강화 |
① 국제전화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 ② 국내에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해외 로밍 형태로 허위 인입 시 수신 차단 |
시스템 개발 및 관련 고시 개정 |
‘23.上 |
4 |
원스톱(간편) 문자신고 채널 도입 |
①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 개선 |
시스템 개발 |
‘23.上 |
②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경찰청) 개발 |
시스템 개발 |
’23.下~ |
||
5 |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강화 및 신분증 |
시스템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 |
‘23년 |
6 |
전화번호 유효성 검증절차 개선 |
발신번호 등록시 번호의 실소유자 확인을 위한 유효성 검증시스템 구축(안) 마련 |
근거 법령 마련 |
‘23년 |
7 |
보이스피싱 대응 R&D |
AI,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을 활용한 R&D를 추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全과정(①탐지‧예방- ②추적- ③수사지원) 대응력 제고 |
연구개발 관리 |
‘22 ~ ’24년 |
<금융분야 대책>
연번 |
과제명 |
주요내용 |
조치사항 |
완료시한 |
1 |
ATM 무통장 입금한도 축소 |
① 실명확인 없는 ATM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 1회 100만원 → 50만원 ② 수취계좌 실명확인 없는 ATM무통장입금 수취한도 설정 : 1일 300만원 |
시스템 개발 및 금융권 규정 개정 |
‘23.上 |
2 |
오픈뱅킹 피해규모 축소 |
① 비대면 계좌개설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차단 ②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이용한도 축소(1일 한도 : 1천만원 → 300만원) ③ 이상거래 탐지강화 |
시스템 개발 및 금융권 규정 개정 |
‘23.上 |
3 |
오픈뱅킹 방어수단 마련 |
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시 오픈뱅킹 가입 제한 ② 본인계좌 지급정지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개발 |
‘23.上 |
4 |
원격제어 방지 |
원격조종 앱 차단 |
시스템 개발 |
‘23.上 |
5 |
여전사 본인확인 강화 |
여전사도 카드발급 / 대출신청 단계 중 신분증 사본을 받고, 진위확인시스템 사용 |
시스템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 |
‘23.9월 |
6 |
비대면 계좌개설 본인확인 강화 |
①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확대 ②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
시스템 개발 및 금융권 규정 개정 |
‘23.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