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국가물관리위원회

-  2023. 4. 25(화) 10:30, 정부서울청사 -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동위원장을 맡아 주신 배덕효 위원장님과 새로이 위촉되신 위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22일 승인된 IPCC 6차 보고서는,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50년 지구의 평균기온이 2.8도 상승하여 전세계 33억명이 홍수와 식량, 수자원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현상은 기후위기 시대에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2020년 큰 홍수를 겪었던 섬진강 유역과 광주‧전남 지역이, 현재는 2년째 지속되는 역대 최장기간 가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으로 가뭄과 홍수대책이 함께 논의되는 것 또한, 기후위기 시대의 한 단면일 것입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시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하루 최대 57만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암댐과 장흥댐 간의 연계를 통해 여수산단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산단에 물을 공급하는 수어댐의 물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암댐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겠습니다.

고흥, 광양, 보성 및 순천 등 전남지역 4개 시‧군의 물 공급원 확대를 위해 지하수댐 2개소 이상을 개발하고, 영산강 유역의 승촌보와 죽산보는 가뭄‧녹조‧홍수 등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홍수대응도 우리가 해결해나가야 할 큰 숙제입니다. 작년 8월 집중호우 및 9월의 태풍‘힌남노’로 인해 500년 빈도 이상의 비가 내려 큰 홍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금년 5월부터 서울 도림천 유역에 도시침수예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경북 포항, 경남 창원과 광주광역시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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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극한 홍수에 대비하여 홍수위험지도를 2024년까지 제작하고, 서울 강남역·광화문의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를 2027년까지 설치하겠습니다. 홍수취약지구 390개소를 지정하여, 주민대피와 응급복구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과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민관 합동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가지 방향으로 물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래수요까지 고려한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물관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 조화로운 물관리입니다.

미래에는 AI, 디지털 트윈 등 IT 기술과 물관리를 접목하여 고도로 효율화된 물관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금번 가뭄대책에 환경부, 농식품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힘을 모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각종 물 관련 재난대응과 용수확보에 있어 유기적인 협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합리적 논의에 근거해서,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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