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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6.(수) 15:00 |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관리를 위한 점검단 발족 |
- 탄녹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 위촉 및 간담회 개최 - 청년·미래세대도 이행점검단 직접 참여하여 점검 수행 |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7월 26일(수)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시 강남구)에서 김상협 공동위원장 주재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을 위촉하고,
ㅇ ’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23년 이행점검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탄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
ㅇ 올해는 지난 6월 22일(목)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기본계획 ’23년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이하 “점검단”)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날 본격 활동에 돌입한 점검단은 탄녹위 민간위원(33명) 및 전문위원(20명) 외에 청년·미래세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20명)가 참여하며,
* 청년・미래세대 5명, 시민사회단체 5명, 노동·농어업·산업·과학기술계 등 10명
ㅇ 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수적인 점을 반영하고, 점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점검단은 ’23.7월부터 ’24.2월까지 약 8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며, ’22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과 기본계획에 제시된 전체 단위과제(82개)의 ’23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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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점검단 내에 현 탄녹위 분과위 체계에 바탕을 둔 4개 ‘분야별 점검팀*’과 점검팀 간 조정 기능 등을 수행하는 ‘총괄·조정팀’을 구성・운영하고,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산업 전환, 공정전환・기후적응, 녹색성장・국제협력 점검팀
ㅇ 탄녹위 사무처도 점검단이 원활하게 점검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 지원반을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김상협 공동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개인이 아닌 공동의 문제이고 현재와 미래가 복합된 만큼,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세대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우리 사회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점검단이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건설적인 제언을 가감 없이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김태훈 |
(044- 200- 1921) |
담당자 |
사무관 |
국형율 |
(044- 200- 1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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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기획총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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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 개요 |
□ (목적)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점검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점검단 운영
*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비전으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수단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82개 과제 설정
□ (역할) 각 부처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기본계획 과제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우수과제 발굴
ㅇ (온실가스 감축 점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 적절성 검토, 부진사항 및 원인분석, 개선 필요사항 제시
ㅇ (기본계획 과제 점검) 과제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추진과정, 성과에 이르기까지 적절성 검토 및 개선 필요사항 제시
ㅇ (우수과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 선정
□ (구성) 4개 ‘분야별 점검팀’과 함께 ‘총괄·조정팀’ 운영
ㅇ (총괄·조정팀) 점검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총괄(탄녹위 총괄기획위 위원 참여)
ㅇ (분야별 점검팀) 소관 분야 온실가스 감축 이행 및 기본계획 정책과제에 대한 점검(탄녹위 위촉위원, 전문위원, 이해관계자 참여)
〈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단 체계도 〉
총괄・조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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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 사무처 이행점검 지원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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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점검팀 |
에너지·산업 전환 점검팀 |
공정전환·기후적응 점검팀 |
녹색성장·국제협력 점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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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CCUS 등 · (구성) 탄녹위원, 전문위원, 이해관계자 |
· (분야) 전환, 수소, 산업 등 · (구성) 탄녹위원, 전문위원, 이해관계자 |
· (분야)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지역, 교육, 국민참여 등 · (구성) 탄녹위원, 전문위원, 이해관계자 |
· (분야) 녹색경제, 녹색산업, 녹색기술, 국제감축 등 · (구성) 탄녹위원, 전문위원, 이해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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