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화문 내용

2. 설명내용

□ 어제(23.8.23)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내용 중 “의무경찰 재도입도 적극 검토”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정부는 최근발생한 일련의 흉악범죄 사건을 감안, 국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우선 일상공간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의 치안활동을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  이 일환으로 현 경찰 인력배치를 대폭 조정하여 현장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활동에 주력토록 할 계획입니다.

ㅇ 그리고, 담화문에서 언급한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건은 이러한 조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의무경찰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