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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2.(금)

‘24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포함된 예산은
’23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정책여건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

- 한국일보 9월 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보도내용

□ 한국일보는 9.22일「“탄소중립 강조하더니… 내년 기후대응 예산 16%나 삭감”」기사에 아래와 같이 보도함

① 4월에 의결된 ‘탄소중립 국가 기본계획(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세운 재정 투입 목표조차 지키지 못한 것으로, 사업의 70%가량은 목표 예산에 미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② 사업의 절반가량(231개)은 지난해 예산보다 적게 편성됐다.

2. 설명내용

①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4년 이후 재정 투입 목표는 중기재정계획의 부처 요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 ’23.4월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도 추후 실제 연도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② ’24년 기본계획 사업예산은 총 14.0조원으로 ’23년 총 13.3조원 대비 4.8%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사업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등이 있음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 (’23) 5,189억원 → (’24안) 7,344억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 (‘23) 2,789억원 → (’24안) 3,799억원
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 (’23) 10억원 → (’24안) 162억원

- 다만, 일부 사업은 정책여건,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하였음

* 무공해차 보급사업 : (’23) 2조 5,652억원 → (‘24안) 2조 3,988억원

→ 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단가를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지원대수를 상향(‘23년 대비 7.2% 증가)하는 방향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