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기 종합감사 결과 |
2014. 9. |
□ 감사 개요
ㅇ (실지감사) ’23.8.28 ~ 9. 8(10일간)
ㅇ (대상기간) ‘20.1월 ~ ’23.7월(3년 7월) 중 연구원 기관운영 전반
구분 |
지 적 사 항 |
처 분 |
행정 관리 행정 관리 |
① 채용전형시 재직중 무기계약근로자 특혜 제공 ▲ 재직 직원에 대해서만 전형 시작 전 채용 응시 요건인 어학 자격증 제출을 면제하는 특혜 제공 → 최종 합격 ▲ 다만, 내부방침(인사위)에 의한 것으로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기존 재직 직원에 대한 채용 특례 개선방안 마련 |
‣기관주의 ‣통보 |
② 국외출장보고서 지연 제출 ▲ 국외 출장 후 출장보고서 제출을 2회 이상 지연 ▲ 국외출장 보고 지연자 제재 및 교육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 |
‣주의(2명) ‣통보 |
|
예산 회계 |
③ 노트북컴퓨터 등 자산관리 부적정 ▲ 자산 반출 시 보안관리 미비 등 자산관리 체계 개선방안 마련 |
‣통보 |
④ 가족수당 부당 지급 ▲ 가족수당 부당지급 1명 적발 → 부당지급액 32만원 환수 ▲ 가족수당 부당지급 예방을 위해 지급요건 면밀 검토 및 부당수령자 문책방안 마련 등 가족수당 지급 관리체계 개선 |
‣통보 (시정완료) ‣통보 |
|
⑤ 통신비 지급 부적정 ▲ 기재부‧경인사 규정에 맞지 않게 통신비 일괄지급 관행 → 업무상 지원 필요 대상을 선별‧지급토록 개선방안 마련 |
‣통보 |
|
⑥ 예산의 목적외 사용 ▲ 업무추진비 670만원 및 수용비·자산취득비 3,860만원 등 약 4,500만원의 예산을 항목에 맞지 않게 목적외 사용 |
‣기관주의 |
|
⑦ 계약이행보증보험금 청구 미이행 ▲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중도 계약해지 되었음에도 계약이행보증보험금 미청구 → 회계규정 등을 위반직원 문책 ▲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과실로 미청구하여 연구원에 약 5백만원의 손해를 초래 → 변상책임 부과 |
‣경고(3명) ※’19년도 사건으로 징계시효 도과 ‣변상명령 |
|
⑧ 결격 업체(건설업 미등록자)와 공사 수의계약 ▲ 계약 자격이 없는 업체(건설업 미등록자)와 수의계약 체결 →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문책 |
‣경고(1명) |
|
연구 용역 |
⑨ 위탁연구용역 계약 최종준공금 대가지급 부적정 ▲ 위탁연구용역 15건에 대해 최종준공금 대가지급 부적정(검수 전 지급하거나, 법정 지급기한 5일을 초과하여 지급) |
‣기관주의 |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