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정기 종합감사 결과 |
2014. 9. |
□ 감사 개요
ㅇ (실지감사) ’22.11.28. ~ 12. 9.(10일간)
ㅇ (대상기간) ‘20. 1. 1. ~ ’22.10.31.(34개월), 연구원 기관운영 전반
□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안)
구분 |
지적 사항 |
처 분 |
행정 관리 |
① 관용차량 의무사항 불이행 및 관리운영 부적정 ▲ 정기실제검사,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차량 정수·보유현황 작성 등 차량관리규정의 의무사항 미이행 ▲ 관용차량 근무시간 외 운행 신청ㆍ승인체계 및 관련 자료 등 관리 미흡 |
‣기관주의 ‣주의요구 ‣통보 |
② 자체감사 처분 부적정(대외활동 관련) ▲ 대외활동 위반자에 대해 완화된 신설규정 소급적용으로 온정적 처분 |
‣경고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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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체감사 처분 부적정(가족수당 관련) ▲ 가족수당 부당수령자 환수조치 외 문책처분 미시행 등 온정적 처분 |
‣주의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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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징계 외 문책처분(주의ㆍ경고) 운영 부적정 ▲ 징계 외 주의·경고처분 수반 조치가 없어 처분의 실효성 미흡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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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외출장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 ▲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기한(30일 이내)을 도과하여 지연 제출 (10회미만 주의, 10회 이상 경고) |
‣경고요구 ‣주의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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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휴가 사용 및 관리 부적정 ▲ 복무규정상 직원 휴가별 사용 요건에 맞지 않는 목적 외 사용 ▲「복무규정」상 매 연초 직원 연월차 휴가계획서 제출 의무 미이행 ▲ 청가(결혼휴가)의 사용한도 초과(사용분 연가대체 등 시정 완료) |
‣기관주의 ‣통보 ‣통보(시정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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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성희롱 징계위원회 운영 부적정 ▲ 성희롱 사건 징계위에 피해자와 동일 성별 위원 3분의 1이상 미포함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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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업무 위임 및 관리체계 부적정 ▲ 부서별 계약체결에 대한 총괄부서 관리미흡, 일부 부서는 계약업무 위임규정 없이 계약 추진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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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회계 |
⑨ 가족수당 부당 지급 ▲ 주민등록 변경 미신고로 가족수당 부당수령(2명, 환수 완료) ▲ 가족수당 지급시 요건 변동사항 및 확인관리 미흡 |
‣통보(시정완료) ‣통보 |
⑩ 경조사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경조사비를 예산 관련 지침에 맞지 않는 항목(기타수용비)으로 집행 |
‣기관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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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상품권 지급 및 예산집행 등 관리 부적정 ▲ 정부 지침을 위반, 퇴직예정자에게 고가의 상품권 부당 지급 ▲ 기념품용 상품권을 예산지침에 맞지 않는 항목(일반수용비)으로 구입 ▲ 상품권 배부대장 미비 등 전반적 관리체계 부실 |
‣기관경고 ‣기관주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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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공사·물품 등 계약 준공금 대가지급 부적정 ▲ 공사·물품 등 계약 16건에 대해 최종 준공금 및 구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5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 |
‣기관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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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공사·물품 등 계약 선급금 지급시 채권확보 부적정 ▲ 공사·물품 등 18건의 계약 선급금 지급시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하여 선금보증보험 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 의무 불이행 ▲ 공사·물품 등의 계약에 대해 채권의 확보 없이 선급금 지급 |
‣기관주의 ‣주의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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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장기계속계약 체결 부적정 ▲ 물품구매·용역 등의 장기계속계약 시 당해연도 예산범위 초과 및 해당 연차·차수별 계약 미이행 |
‣주의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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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공사계약 하자검사 업무 부적정 ▲ 공사 계약 건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일부 하자발생 여부 미점검 및 하자보수관리부 미비치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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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용역 |
⑯ 위탁연구용역 계약 준공금 대가 지급 지연 ▲ 18건의 계약 완료시 계약상대자에게 최종 준공금을 법정 지급기한(5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 |
‣기관주의 |
⑰ 위탁연구용역 선급금 채권확보 부적정 ▲ 2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선금보증보험 가입증권 등 채권 확보없이 선급금 지급 |
‣주의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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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위탁연구용역 검사 지연 ▲ 460건의 계약에 대해 검사 법정기한(14일)을 초과하여 지연 검사 |
‣주의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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