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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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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
2024. 2. 29.(목) 10:30 이후 사용 |
배포 |
2023. 2. 28.(수) 16:00 |
역대 최대 규모 ODA, 혁신을 통해 - 정부, 올해 ODA 규모 6조 2,629억원(전년대비 31.1%↑) 확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의지 구현 - - 양적 확대와 더불어, ODA의 질적 도약을 위해 혁신 추진 - |
□ 정부는 2월 29일(목)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아세안 개발협력전략」, 「‘23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 ’24년 평가계획」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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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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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4.2.29. (목) 9:00 /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이하 관계부처장, 민간위원 등 총 24인 ▪ 회의안건 :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 총 3건 |
□ 정부는 올해 ODA 규모를 역대 최대인 6조 2,629억원(전년 대비 1조 4,858억원 증가, 31.1%↑)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ㅇ 이는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3.2조원)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오사카 G20 정상회의(‘19.6.)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1.))을 크게 앞당겨 달성하는 수준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ㅇ 한편, 정부는 예산 규모 확대에 따른 성과 제고의 일환으로 유‧무상 차원의 ODA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였고, ODA 추진방식과 체계 등에 관한 혁신로드맵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중장기 과제는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 오늘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ODA 규모 확대와 더불어, 그에 걸맞은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 ODA 체질 개선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 심의‧의결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기준)
□ 정부는 ‘24년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작년 대비 31% 증가한 6조 2,629억원으로 총 46개 기관(지자체 12개 포함), 1,97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다자 비율은 82:18로 양자사업 규모는 5.13조원, 다자사업 규모는 1.13조원이며, 유‧무상 비율은 40:60으로 요구액 대비 유상비율이 0.3%p 증가하였다.
ㅇ 지역별로는 전년대비 아시아(38.5 →31.8%)와 아프리카(19.4 →18.3%) 지역 비중이 줄고, 중동‧CIS(4.1 → 9.2%)와 중남미(7.5 →7.7%) 비중이 증가했다.
ㅇ 분야별로는 인도적 지원(17.5%), 교통(15.1%), 보건(9.0%)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해외긴급구호 2배 이상*, 식량원조 2배(5→10만톤), 보건위기 기여 확대** 등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인도적 기여를 크게 확대하였다.
* (’22년) 2,323억원 → (‘23년) 2,951억원 → (’24년) 7,346억원
** ACT- A 3억불(‘23- ’25), 글로벌펀드 1억불(‘23- ’25) 등 기여 확대 및 보건격차 해소 지원
□ 특히,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성과 제고 기반 공고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 프로세스별 문제점 개선을 위한 중·장기 혁신 로드맵과 집행관리 개선 등을 담고 있다.
ㅇ 당장 올해 크게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는 부실집행과 예산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ODA 통합정보포털시스템을 통해 집행상황을 분기별 점검하고, 종료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확대를 통해 사업 관리를 크게 강화하는 한편,
ㅇ 임팩트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원국 수요에 맞춰 대형 인프라사업*과 민관이 협업하는 패키지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 인도 고속도로 ITS 구축(2,151억원) / (사회) 방글라데시 종합병원 건립사업(3,203억원) 등
**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EDCF+EDPF, ‘23~’27) 패키지
(EDCF, 1,3088원) 철도 전자시스템 + (EDCF+EDPF, 3,348억원) 철도 현대화+ (KOICA) 인력양성 등
→ 노후화된 기간교통망 현대화로 이집트 경제발전, 주민 이동편의 향상 기여, 국내 철도관련 기업 진출
ㅇ 이 외에, 현장성·통합성 제고를 위해 사업발굴·모니터링 시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사업 확대 및 주요 종료사업의 실태 파악 등 사후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 아세안 개발협력전략
□ 아세안 개발협력전략은 작년초 의결한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에 이은 두번째 지역전략으로서, 우리 인도- 태평양전략의 對아세안 지원방향을 구체화*하고, 아세안의 연결성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인태전략상 對아세안 ODA 중점협력분야 : 디지털, 교육, 기후변화, 스마트시티, 교통 등
ㅇ 아세안은 역내 국가 간에 상하위중소득국·최저개발국 등 발전수준의 격차가 존재하고, 역내 공동번영 등을 위한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동 전략을 통해 아세안 연결성 전략 실현을 위한 개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세안 연결성 종합계획(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16) 등을 통해 물리적(교통, 물류, 에너지 등)·제도적(무역, 투자 등)·인적(교류) 연결성을 강조
ㅇ 협력국의 발전단계에 따라 ▴인프라, ▴디지털, ▴산업 등의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득국은 ‘혁신역량 강화(Innovative ASEAN)’를, 저소득국은 ‘포용발전 지원(Inclusive ASEAN)’을 중점 목표로 맞춤형 협력방안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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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
디지털 |
산업 |
혁신역량 강화 |
경제인프라 대형화·고도화 |
디지털 혁신 지원 |
미래산업 협력 강화 |
포용발전 지원 |
사회인프라 확충 |
디지털 격차 해소 |
주력산업 발전 지원 |
ㅇ 美ㆍ日 등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초국경 이슈인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다.
ㅇ 아울러, 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대규모 시그니처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다 국가 간 협력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3.‘23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24년 평가계획
□ 마지막으로, 국개위 차원에서 ’24년 평가계획을 의결하였다. 작년에 이어 ODA 성과 제고 강화 차원에서 기관역량진단과 국별종합진단을 실시하고, 다수 부처에서 추진하는 연수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새롭게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ㅇ 특히 올해는 현장과 전문가 중심, 사업성과 지속성 확보, 자체평가 품질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동 위원회에서는 ’21~‘23년간의 주요정책과 전략, ODA 시행기관의 추진실적, 우수사례 등을 정리한 「대한민국 ODA 백서」가 공개되었다.
ㅇ 내년부터는 그간 3년 주기로 발간했던 ODA 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우리나라 ODA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붙 임】 제4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류승목 |
(044- 200- 2148) |
<총괄> |
개발협력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양희경 |
(044- 200- 2162)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류승목 |
(044- 200- 2148) |
<안건 1> |
개발협력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범진이 |
(044- 200- 2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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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조민호 |
(044- 200- 2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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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계조정과 |
담당자 |
사무관 |
강혜인 |
(044- 200- 2166)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배성현 |
(044- 200- 2157) |
<안건 2> |
개발협력전략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영주 |
(044- 200- 2158) |
담당 부서 |
국무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전창현 |
(044- 200- 2074) |
<안건 3> |
평가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강현수 |
(044- 200- 2076)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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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
1.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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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여건 |
□ (배경)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24년 추진계획 구체화
* ’24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의결(‘23.6.30.) 이후 환경 변화, 국회 확정예산 등 추가 반영
□ (여건) 분쟁, 기후·식량 등 글로벌 복합위기 증가, 개발협력 재원 부족 / 대외정책 연계 수원국 맞춤형 SDGs 이행 지원 수요 증가,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고도화 필요 시점
* ('22년) 3.94조원 → ('23년) 4.78조원, 21.3%↑ → (’24년) 6.26조원,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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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계획 |
◈ 인도주의 가치 실현 및 글로벌 현안 해결 기여 확대 ◈ 대외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및 전략적 ODA를 통한 상생의 국익 실현 ◈ 집행점검, 현지사업 관리 내실화 등 ODA 성과 제고 추진 |
사업 개요
ㅇ (총괄) ’24년 ODA 총규모는 6조 2,629억원(총 46개 기관 1,976개 사업), 양자사업 5.13조원 / 다자사업 1.13조원 (양다자 비율 82:18)
* ‘23년 대비 ▵규모 1.5조원 증가(31%↑) ▵참여기관 1개 증가(국세청) ▵사업 136개 증가(7.4%↑)
- (유형) 양자사업 中 유상 2.03조원 / 무상 3.10조원 (유무상 비율 40:60)
- (지역) 아시아(31.8% ) > 아프리카(18.3%) > 중동·CIS(9.2%) > 중남미(7.7%) 順
* ’23년 대비 중동·CIS(4.1 →9.2%), 중남미(7.5 →7.7%) 등 비중 증가
- (분야) 인도적 지원(17.5%) > 교통(15.1%) > 보건(9.0%) 順
* ’23년 대비 인도적 지원(6.5%p↑) 분야가 큰 폭으로 증가
ㅇ (사업 조정) 총 144건(294개 사업), ▴유・무상 사업 연계 39건(80개 사업) ▴무상사업 간 연계 91건(200개 사업) ▴중복사업 방지 14건(14개 사업) 조정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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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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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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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가치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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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혁신과 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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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의 공존과 상호 번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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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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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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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 성과 제고를 위한 체계 공고화 |
【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 】
ㅇ 급증하는 분쟁과 재난·재해 피해에 국가·사안별 적정 규모로 지원, 지속가능한 회복에 기여 → 해외긴급구호* 예산 2.5배로 확대
* (’22년) 2,323억원 → (‘23년) 2,951억원 → (’24년) 7,346억원
ㅇ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지원(’24년 4억불*), 식량원조 2배 확대(5→10만톤), 보건위기 기여 확대** 등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인도적 기여 확대
* 인도적지원 2억달러, 국제금융기구 1억달러, EDCF 차관사업 1억달러 등
**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2억불(‘21~’25) ▴ACT- A 3억불(‘23- ’25) ▴글로벌펀드 1억불(‘23- ’25)
【 개도국의 혁신과 개발 지원 】
ㅇ 과학기술·ICT 중점협력공관(베트남·캄보디아·르완다·페루) 시범사업 확대, 스마트팜·스마트시티·디지털정부 등 혁신 인프라 조성 적극 지원*
* ▴인도네시아 신수도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설립·운영 사업(’24- ‘26, 99억원)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행정 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 및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24- 28, 111억원) 등
ㅇ 민관협력 패키지사업과 복합금융* 등 활용 기업 참여 활성화, 개도국 민간부문 직접지원 및 프로그램차관 확대(‘24년 인니·필리핀)로 개발효과성 제고
* (예) 방글라데시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 EDCF(하수처리장) + EDPF(하수관로) 연계 지원
【 지구촌의 공존과 상호 번영 】
ㅇ 인- 태전략 등 대외정책을 고려한 맞춤형 ODA 전략 수립,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5대 분야 중심으로 국제사회 SDGs 이행 촉진
*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보건ㆍ의료 ▴식량 안보 ▴교육
ㅇ GCF, GGGI 등 환경분야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인도 등 多수요 지역 중심으로 대형인프라사업 추진 확대
* (경제) 인도 고속도로 ITS 구축(2,151억원) / (사회) 방글라데시 종합병원 건립사업(3,203억원) 등
【 파트너십 고도화 】
ㅇ 우리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 美·日·英 등 주요 공여국 등과 협조체계 구축(정보공유·공동사업 추진·협의체 운영 등)
* 분담금 기여순위가 경제규모(GDP 13위) 대비 낮은 수준(UNDP 14위, UNHCR 18위, WFP 19위)
ㅇ 시민사회 협력사업 확대(‘23년 479억원→’24년 570억원), ODA 관련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추진
* ▴전문가 단가/요율 현실화 ▴행정절차 간소화 ▴인력운영 자율성 확대 ▴전문교육 등
** 현지 협의체 활용 현지 사업수요 분석·수원국 협의 지원, EDCF 외화표시 차관 확대 등
ODA 성과제고를 위한 체계 공고화
ㅇ ODA 예산 확대 대응, 유·무상 제도개선과 함께 시스템을 활용한 집행관리* 및 중·장기 혁신로드맵 마련(6월) 등 추진
* 통합정보포털에 집행실적, 부진사유 등 입력(시행기관) → 점검(주관기관) → 국개위 보고
ㅇ 재외공관의 사업발굴·모니터링 역할 강화*, 재외공관·시행기관의 핵심역량** 보완, 사후관리사업 발굴 확대 등 현장성·통합성 제고
* 사업발굴시 재외공관- 시행기관 협의 강화, ODA 협의체 운영 강화(대상국 확대, 반기→분기) 등
** ODA 예산 증가에 따라 사업발굴·협의·추진 등 현장을 관리할 조직·인력 등 보완 필요
ㅇ ODA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활성화 등 대국민 참여‧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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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발굴 방향 |
◈ 향후 사업 발굴 방향성을 사전에 제시하여,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사업 기획・발굴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사업 심사·조정시 해당 사업 우대 |
□ (양자) 그린, 과학기술‧ICT, 보건의료, 식량, 인도적 지원 등 중점 발굴, 아시아・아프리카 중심 기조 유지, 중점협력국 및 CPS 중점분야 집중 투자
□ (다자) 5대 중점협력기구* 및 주요 국제금융기구(WB 등) 중심 발굴
* UNICEF(유엔아동기금), UNDP(유엔개발계획), WFP(세계식량계획), UNHCR(유엔난민기구), WHO(세계보건기구)
□ (고려사항) 대외정책(외교・경제・통상 등)과의 정합성 강화, 사업간 연계・패키지(공공- 민간, 유- 무상, 他공여국 협력 등) 적극 추진
2. 아세안 개발협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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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아세안은 외교·경제적 중요성이 높은 우리 ODA 최대 지원 지역*
* 최근 5년간 아세안 지원액은 24억불로, 양자 ODA의 25% 차지(‘18~’22 증여등가액)
□ 10개국 중 6개국이 중점협력국*으로 국가협력전략(CPS)을 보유하나,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 전략은 부재
* (중점협력국)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일반협력국) 말레이시아, 태국 (비수원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 인태전략의 對아세안 ODA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고,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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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
□ 국별 발전수준 격차*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개발협력 수요도 상이
* (고소득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상위중소득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하위중소득국) 베트남, 필리핀 (최저개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ㅇ 아세안은 공동번영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간 연결성을 강조하며*, 역내 발전격차 해소를 위한 ODA의 중요성 증대
* 아세안 연결성 종합계획(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16) 등을 통해 물리적(교통, 물류, 에너지 등)·제도적(무역, 투자 등)·인적(교류) 연결성을 강조
□ 주요 공여국은 아세안 연결성 전략 실현을 위한 개발협력 추진
* 최근 5년간 아세안 지원 규모는 362억불(‘18~’22 증여등가액)이고, 일본·미국이 절반 이상(지원액 비중 : 日 41%, 美12%, 獨 10%, 濠 7%, 韓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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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
인태 전략(’22.12월) 등 대외정책과 ODA 전략 간 정합성 확보
아세안의 수요와 우리의 강점을 고려한 대형 시그니처 사업 추진
국별 맞춤형 지원을 하되, 초국경 문제에 있어 다 국가 간 협력 강화
연결성 증진을 위한 아세안 자체 전략의 이행을 지원하는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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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비전) 아세안과의 공동번영을 위한 동반자적 개발협력
Development Cooperation For Co- prosperity with ASEAN
□ (중점 추진과제) 아세안의 수요와 우리의 강점*을 고려하여 선정
* 인태전략상 아세안 ODA 중점협력분야 : 디지털, 교육, 기후변화, 스마트시티, 교통 등
ㅇ (맞춤형 지원) 발전단계별 상이한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포용 발전(Inclusive ASEAN) → 혁신 발전(Innovative ASEAN)의 2단계로 지원
지원방식 |
지원 대상 |
중점 추진과제 |
세부 추진과제 |
혁신 발전 (Innovative ASEAN) |
중소득국 |
경제인프라 대형화ㆍ고도화 |
- 대형 경제인프라 확충 - 데이터 기반 인프라 고도화 지원 |
디지털 혁신 지원 |
- ICT 첨단기술 개발 지원 - 디지털 기반 민- 관 혁신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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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협력 강화 |
- 미래산업(전기차 등) 성장 지원 - 기술표준 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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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 발전 (Inclusive ASEAN) |
최빈국, 저소득국, 중소득국 저개발지역 |
사회인프라 확충 |
- 기초보건 및 교육 지원 강화 - 소외지역 개발 |
디지털 격차 해소 |
- ICT 기초인프라 구축 - 디지털 기초활용역량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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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발전 지원 |
- 농수산업ㆍ관광산업 육성 - 전통적 제조산업 기반 강화 |
ㅇ (공동현안 해결) 기후변화 대응 등 초국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美ㆍ日 등 주요 공여국과의 협력* 및 역내 삼각협력 강화
* 韓 KOICA(필리핀 사무소) - 美 USAID 공동추진 사업 예시 :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강화사업(‘21- ’25) / 도시 기후회복력 역량강화 사업(‘22- ’26)
□ (이행방안) 아세안 연결성 전략 이행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을 추진
연결성 |
이행전략 |
예시 |
물리적 연결성 |
역내 GVC를 고려한 교통ㆍ물류 인프라 확충 |
주요 경제회랑의 경유 도시에 물류 플랫폼 구축 지원 |
제도적 연결성 |
기술표준화 협력 및 국제규범(Global Standard) 도입 |
기술ㆍ산업 표준협력 확대 및 법제도(지재권 등) 자문 제공 |
인적 연결성 |
산업인력 양성을 통한 역내 원활한 노동이동에 기여 |
표준화된 직업기술교육 가이드 마련ㆍ보급 |
ㅇ 중점협력분야*를 중심으로 대형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민관 협력사업의 성공사례 축적을 통해 향후 경제협력 활성화 뒷받침
* ▴ (교통) 장대교량, 공항, 도시철도, ▴ (디지털) 스마트시티, ▴ (기후변화) 전기차, ICT 기반 기후재난대응, ▴ (교육) IT인재 양성, ▴ (보건) 보건행정체제 전수 등
3.‘23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24년 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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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14.1월 시행, 제13조)에 따라, ODA 정책·사업에 대하여 ▵위원회평가와 ▵자체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ㅇ (위원회평가) 정책·전략·국별·분야별 등에 대하여 대표성 있는 정책・사업을 선정하여 종합 평가 실시
ㅇ (자체평가) 시행기관이 소관 사업 중 평가 대상 과제 선정, 평가전문위원회 검토 후 자체적으로 평가 실시
* OECD 개발원조위(DAC) 권고(▴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일관성)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목적에 따라 평가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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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평가결과 |
□ (위원회 평가) 평가전문위원회(위원장: 개발협력본부장) 주관 실시
❶ 국별종합진단(캄보디아·인도네시아)
- 협력국 관점에서 우리 ODA 수행체계 및 사업효과성 전반 진단
* 국내- 수원국 연구기관간 합동연구, 설문, 심층인터뷰, 타 공여국 사례분석, 현지조사 등
⇒ 우리 ODA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나, 사업 대규모화, 현장 참여 확대, 추진절차 간소화, 사후관리 강화 등 제언
❷ ODA 시행기관 기관역량진단
- 중위 규모(10억원) 이상 25개기관 중 12개 대상(‘22년 13개기관 기실시)
⇒ 5단계(S~D) 중 평균 B등급으로, 기본적 성과관리시스템은 작동하나, 사업 종료 후 관리·평가 단계에서 기관역량 개선 필요사항 확인
➌ 기후변화대응 ODA 사업평가
- OECD ’리우마커‘ 중 기후변화 감축·적응 사업의 성과분석
⇒ 단계별 성과관리, 수원국 맞춤형 지원, 지원규모 확대 필요
□ (자체평가) 총 33개 기관, 222개 사업(116건 과제) 대상 평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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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평가 추진방향 |
◈ ODA 지원규모 확대에 따른 우리 ODA 사업 성과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관리체계 평가, 시행기관 역량강화 추진 |
ㅇ (현장·전문가 중심 ODA 진단·평가) 중점협력국 위주 전략·사업 프로세스·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진단 지속 실시
ㅇ (ODA 성과지속성 확보) 주요 종료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등 분석
ㅇ (자체평가 품질 제고) 사업단계별 성과관리역량 및 메타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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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평가계획 |
□ (위원회평가) 사후관리 점검 및 자체평가 메타평가 강화 등 추진
❶ (국별종합진단) 대륙별 거점국가 3개국*으로 대상국 확대, ODA 추진체계 및 성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평가전문위・시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륙별 최대 지원순위 국가 중 ▴아프리카 ▴중남미 ▴CIS 중 중점협력국 3개국 선정 예정
⇒ 국별 사업추진 현황 및 효과성에 대한 종합진단과 종료사업 성과 및 사후관리 실태 점검 등 현장기반 개선방안 도출
➋ (기관역량진단) 중위 규모(10억원) 이상 12개 기관 대상, 성과관리역량(50%), 자체평가 메타평가(50%) 등 사업추진 단계별 진단
⇒ 금년부터는 별도의 전문가 심층검토 등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강화, 기관역량진단 배점 중 메타평가 비중 상향(30→50%)
➌ (ODA 연수사업 평가) 무상 연수사업* 대상 그간의 추진현황, 추진체계, 사업효과성 분석을 통해 성과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 우리나라 비교우위 부문(발전경험·성공 노하우) 활용을 통한 한국형 ODA 연수사업 체계 수립
□ (자체평가) 36개 기관, 402개 사업(과제 120건) 대상 평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