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2023. 2. 29(목) 09: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지구적 복합위기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의제를 선도하여 글로벌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금년도 ODA 규모를 역대 최대인 6조 3천억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올해 ODA는 분쟁·재난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보건·식량위기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개발협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수원국의 혁신과 개발 지원을 위한 맞춤형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의 대외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ODA를 추진하여 상생의 국익 실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한편, ODA 예산이 확대된 만큼 질적 고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정부의 글로벌 가치 실현 기조에 따라 많은 나라를 방문하며 ODA를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도 있었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는 다음과 같이 우리 ODA의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첫째, ODA 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집중하여 한국 ODA의 영향력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팩트 있는 시그니처 사업 발굴에 관심을 더 기울이는 한편, 이번에 마련한 아세안 전략과 연계한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ODA 주체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여국 및 국제

기구와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NGO 및 민간기업과 협력을 강화하여 ODA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ODA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ODA는 여타 공여국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ODA 수행체계 및 정책·제도 전반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장 전문가 등의 지혜를 모아 종합적인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아세안 개발협력전략｣ 등 세 개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 국제개발협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한지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