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 정기 종합감사 결과 |
2014. 9. |
□ 감사 개요
ㅇ (실지감사) ’23.11.27 ~ 12. 8(10일간)
ㅇ (대상기간) ‘20.1월 ~ ’23.10월(3년 10월) 중 연구원 기관운영 전반
□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안)
구분 |
지 적 사 항 |
처 분 |
행정 관리 |
① 중징계 의결 확정자 의원면직 승인 중징계 확정자(징계위 의결) 의원면직 승인(징계 미집행) → 법령을 위반, 징계처분을 임의면제해 준 책임자 문책(경징계, 경고) |
‣문책(1명) ‣경고(1명) |
② 제한요건을 위반한 출강 승인 제한요건(1학기 1과목, 주1회·4시간 이내) 초과(1학기 2과목, 주2회·6시간) 출강 → 신청자(규정 미숙지) 및 업무담당자(업무태만) 처분 |
‣경고(1명) ‣주의(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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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적격자를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정 3년연속 근평 최하등급자 등 부적격자를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정 → 재발방지를 위해 공로연수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요구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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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촉직 채용시 서류전형 평가기준 임의적용 ’20~’22년 위촉직 채용 서류전형 커트라인을 규정(80점)과 달리 임의 적용(60~80점) → 자체개선 완료(’23.2월 위촉직원임용규칙 개정) |
‣주의(1명) ‣통보(시정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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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회계 |
⑤ 다과 등 회의경비 방만운영 공식행사와 무관한 음료구입 및 식사 등 회의경비 방만운영 → 금년부터 회의계획상 소요예산 검토 후 승인 등 관리체계 강화 |
‣기관경고 ‣통보(시정완료) |
⑥ 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 원장‧부원장‧본부장 등 부속실, 특근 근거없는 매식비 집행 → 금년부터 간부, 부속실의 근거없는 특근매식비 지원 중단 |
‣통보(시정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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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관평가 인센티브 예산 방만집행 기관평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고가물품(스마트워치 등) 전직원 일괄지급 |
‣기관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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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통신비 지급 부적정 기재부‧경인사 규정에 반한 통신비 일괄지급 관행 → 업무상 지원 필요 대상을 선별‧지급토록 개선방안 마련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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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예산의 목적외 사용 복리후생비, 수용비 등 약 139백만원을 예산항목에 맞지않게 사용 |
‣기관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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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념품 및 상품권 방만집행 및 관리소홀 (방만집행) 과다구입(’20년 이후 약 670백만원) 후 대부분 직원 지급 (관리소홀) 구입‧배포 등 관리규정이나 관리대장 미비 |
‣기관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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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입찰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체결 입찰 참가자격(엔지니어링사업자) 없는 업체와 계약(3년, 20억원 상당) → 업무담당자 문책(경징계, 경고)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
‣문책(1명) ‣경고(2명)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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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인쇄업자 선정 부적정 경쟁입찰에서 특정업체가 부풀려 제출한 인력현황(2명→17명), 자체생산여부(필수) 등 확인없이 인정, 계약체결 → 업무담당자 문책(경징계) |
‣문책(1명) ‣기관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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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사업 |
⑬ 연구용역 계약 이행 부적정 계약변경 없이 계약 만료일 최대 3년 도과 후, 검수 및 대금지급(3건) → 업무담당자(업무태만) 처분 |
‣경고(6명) |
⑭ 연구용역 수의계약 요건 위반 수의계약 요건(5천만원 이하)을 초과한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수행 → 업무담당자(업무과실) 처분 |
‣경고(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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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계약 선급금 채권확보 부적정 선급금 지급시 선금보증보험 보증기간(계약만료일 후 60일 이상) 미달 등(15건) 채권확보 부적정 → 업무담당자(업무과실) 처분 |
‣주의(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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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계약 완료 후 검사 지연 법정 검사기한(14일 이내) 도과(67건) → 업무담당자(업무태만) 처분 |
‣주의(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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